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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검사업무 운영계획 발표…영업행위 집중 점검
치매보험 등 생활밀착형 보험상품도 점검 강화
'작년 부활' 종합검사, 전년보다 2회 늘어난 17차례 계획[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금융당국이 불건전 영업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검사 고삐를 더욱 옥죈다. 지난해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이어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문제까지 일어난 만큼, 고위험 금융상품의 판매 행태를 집중 점검하겠다는 계획이다.

20일 금융감독원은 ‘2020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금융회사의 영업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대내외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금감원은 DLF와 헤지펀드, 해외 부동산 등 고위험 상품을 만들고 판매하고 관리하는 등 영업 전 과정에서의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고난도 상품의 영업에서 설명의무나 녹취, 숙려제도 등을 강화하고 신종펀드나 판매가 급증하는 펀드에 대해 불완전 영업행위가 있는지 검사하겠다는 것이다.

(사진=이데일리DB)

또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치매보험이나 치아보험 등 생활밀착형 보험상품이나 불완전판매 우려가 높은 외화보험 등을 집중점검해 피해를 줄이고 부당한 보험계약 전환 유도 등의 행위가 있는지도 점검한다.

또 민원이 급증하는 상품은 물론 미스터리쇼핑, 내부감사협의제 등을 통해 상시감시를 강화해 이상 징후를 포착하고, 금융사의 자체 개선이 미흡할 경우 현장감사도 실시해 회사 경영진 면담, 소비자 경보 발령, 부분검사 실시 등 단계적 대응도 해 나갈 계획이다.

또 은행들이 고위험 상품을 판매할 때 내부통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은행장이나 상임 감사위원 등과의 간담회는 물론 판매분야 임원들을 대상으로 소통 채널을 별도 구축키로 했다. 또 단기 경영실적 위주의 영업 관행에서 벗어나 장기성과 중심의 성과보상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성과보상체계 운영의 적정성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 최근 지방 경기가 침체한 만큼 지방은행들의 수익성이나 건전성에도 심층분석을 실시해 맞춤형 감독에 나선다. 외은지점을 중국의 경기둔화나 일본과의 무역 갈등 등 국가별 갈등을 그룹화해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전자금융업자나 대부업계, 상호금융조합 등 중소형 금융사나 새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내부 통제 실태를 점검, 선별적 검사에 나선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지난해 부활시킨 종합검사를 올해도 강화한다. 지난해 5758명이 투입돼 15차례 치러진 종합검사는 올해 6129명이 투입돼 17차례 치러질 예정이다. 대신 현장검사나 서면검사 같은 부문검사는 같은 기간 974회에서 681회로 줄여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사들의 책임 있는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하게끔 유도도 할 계획이다. 금융회사의 자체감사를 통해 위법행위를 적발하고 시정하면 과태료 등을 최대 50%까지 줄이는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또 금융회사 임직원과 다양한 소통채널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김인경 (5too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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