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세대 노인을 위한 빈곤대책 모색’ 토론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은 12월 3일 국회입법조사처, 사단법인 ‘참누리 : 빈곤 없는 사회’와 공동으로 ‘현세대 노인을 위한 빈곤대책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명수 의원은 “복지 예산은 크게 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노인의 빈곤을 해결해줄 만한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면서 “행정중심 노인복지대책을 노인중심 맞춤형대책으로 전환하되 민간, 대학, 자원봉사 등의 기능을 포함한 정책의 다각화 모색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서병수 참누리 빈곤연구문제연구소 연구원은 “노인 빈곤 문제가 지속되는 이유는 정부정책이 실패했기 때문”이라며 “공적연금,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모두 최저소득보장 역할에 매우 취약하고, 복지정책지출에 따른 빈곤감축효과도 낮다”고 비판했다. 이에 서 연구원은 노인 빈곤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노후생활안정제도’를 제시했다. 서 연구원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수준 이하인 75세 이상 노인에게 기본급여로 1인당 월 80만 원을 지원하고 부부의 경우 월 136만 원을 지원한다. 별도로 주거급여, 의료급여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만성질환이나 노인성질환 등을 앓고 있는 노인에게는 추가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원시연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노인 빈곤 문제해결을 위해 노인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 조사관은 “한국인의 기대여명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80.6세보다 높은 82.4세로 조사되며, 노인 경제활동참가율도 OECD 회원국 중 1~2위”라며 “경제활동에 오랜 기간 참여하는 것은 노인의 소득빈곤과 관련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노인인구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기초연금액의 인상이나 공공근로 일자리 증대와 같은 방안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양질의 지속가능한 고령자 일자리 마련과 관련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인구절벽시대, 미래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공동포럼

박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2월 4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국가교육회의와 공동으로 ‘인구절벽시대, 미래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공동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공동포럼은 한국의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바람직한 미래교육의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우리 교육은 높은 수준의 성취에도 불구하고 빈곤과 불평등의 대물림 현상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미래교육은 공감과 연대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며 “지식중심의 학력에서 ‘살아가는 능력 중심의 역량’으로의 확장과 ‘지식을 창출할 수 있는 교육’ 체제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경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연구소장은 “학령인구가 감소한다고 교원재정을 줄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학령인구 감소는 오히려 교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획기적 기회이며, 현재 우리 교육은 ‘경쟁과 그로 인한 서열화’로 요약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래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협력, 배려, 통합, 교육 기회의 평등을 기반으로 한 교육철학 정립’을 강조하면서 “학생과 교사, 학부모로 대표되는 교육주체의 교육권 확립이 선행돼야 한다. 학생이 학교를 행복한 공간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교사는 수업과 상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와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소규모 학급을 만들어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항윤 전북 서곡중 교장은 “도시 학급은 (학생이) 30~35명까지도 있는데,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지 않고서는 어떤 토의, 토론, 프로젝트 수업도 현장에서는 공염불”이라고 토로했다. 이경화 국가교육회의 청년특별위원회추진 자문위원은 “지역이나 학교 수준에서는 민주적인 논의를 모으기 쉽지 않다. 인구감소시대는 각 학생, 학부모당 교육전문가의 밀도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며 학교 구성원 간 소규모 고밀도 소통을 역설했다.

‘한국의료 진단 및 발전방향 모색’ 토론회

국회바이오경제포럼(공동대표 오제세·박인숙 의원)은 12월 6일 ‘한국의료 진단 및 발전방향 모색’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박인숙 의원은 “서울 상급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집중되는 현상과 중소병원의 폐업위기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정책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토론회 취지를 밝혔다.

김대하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겸 의무이사는 “2019년 상반기 일명 ‘빅5 병원’에 지급한 요양급여비는 1조9천92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4% 증가했다”면서 “환자 쏠림은 의료이용과 함께 의료인력, 시설, 장비 등 의료자원에 대한 투자를 집중시킨다. 낮은 비용으로 치료가 가능한 환자가 비싼 치료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비정상적 의료이용 관행을 양산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자 쏠림은 환자 안전문제와 직결되니 관련 데이터 공개로 다각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반면, 진료비가 늘었다는 단순 통계만으로 상급 대형병원에 책임을 넘기면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성순 대한병원협회 의무이사 겸 일산백병원장은 “대형병원 진료비가 약 24% 늘었는데, 같은 기간 의원급 진료비도 13%, 치과의원은 20% 늘었다. 이것도 환자 쏠림으로 봐야 하나”라면서 “현상만으로 규제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 환자가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까지 왜 대형병원을 찾는지에 대한 근본원인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대형병원 환자 쏠림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돼온 문제다. 정부가 환자 쏠림과 의료전달체계에 손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나 가시적인 성과가 없었던 점은 인정한다”면서 “현재 단기대책 후 중장기대책 마련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 중이다”라고 밝혔다. 의료전달체계 중장기대책에 담겨야 할 내용으로는 △의료기관 역할 분담 △기능에 따른 수가체계 마련 △공-사 보험 간 역할 분담 △동일 종별 간 협력 촉진 등을 꼽았다.

‘인공지능(AI) 산업발전을 위한 저작권 법령 개선’ 좌담회

이상민 의원, 강병원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은 12월 9일 ‘인공지능(AI) 산업발전을 위한 저작권 법령 개선’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좌담회에서는 4차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AI로 인해 제기되고 있는 저작권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법과 제도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한 정상조 서울대 교수는 “AI 산업발전을 위해서는 현행법의 불명확성 또는 불합리성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저작권법 개정이 시급하다”며 “AI에 의해 다양한 종류의 콘텐츠가 생산되면 누가 창작과정에서 핵심적인 기여를 한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태욱 변호사는 “AI에 관한 권리를 어떻게 귀속시키고, 정할지가 중요하다. 이런 부분에서 데이터3법과 저작권법이 중요하다”면서 “AI 강화학습을 위해서는 막대한 데이터를 모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 명확한 법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승호 변호사도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다보면 다양한 저작물이 섞여 있을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 저작물만 선별해서 학습데이터를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것을 구현해내는 데 비용이 더 들어가기 때문”이라며 “그렇다고 형사책임 부담을 지면서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성천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장은 “4차산업혁명의 핵심은 AI인 만큼, 시대변화에 따라 저작권법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 이달 중 외부 전문가 등 10여 명으로 구성된 ‘4차산업혁명 시대 저작권법 개정 연구반’을 발족시킬 예정”이라며 “6개월간 운영한 후 2020년 6월에는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미세먼지 발생원인 분석-물질과 경로 중심으로’ 토론회

김학용 의원(자유한국당)은 12월 11일 ‘우리나라 미세먼지 발생원인 분석-물질과 경로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정진상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중국은 동쪽이 평야, 서쪽이 고산지대다. 고기압 중심의 흐름에 따라 중국 동부, 서해, 한반도 전역에 고농도 미세먼지 사례가 발생한다”면서 중국의 지형적 특성의 영향을 받는 동북아시아 지역의 대기질에 주목했다. 물질과 관련해서는 “2차 미세먼지의 재료가 되는 전구물질인 암모니아, 질소산화물 저감이 미세먼지 대책으로 가장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미세먼지는 입자로 배출되는 1차 미세먼지와 가스나 증기로 배출되는 2차 미세먼지로 구분되는데, 2차 미세먼지가 전체의 약 75%를 차지한다는 게 정 책임연구원의 설명이다.

김순태 아주대 교수는 ‘암모니아’의 초미세먼지 농도 기여도 및 영향에 주목했다. 김 교수는 “국내 암모니아 배출량 증감 시 질산염 농도도 비례해서 변화했다. 이는 암모니아가 질산가스 농도와 질산염 농도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연구방법론에 따른 결과 차이를 설명하며 “초미세먼지 농도 기여도를 측정하는 방식은 배출원배분법(PSAT, Particulate Source Apportionment Technology), 단순입력법(BFM, Brute Force Method) 등이 있다. 똑같은 정보가 있어도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덧붙였다.

이승민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원도 “그간 간과된 암모니아에 대해 저감목표를 설정한 것은 환영한다”면서 “인식이 늦은 만큼 대책수준도 미흡하다. 특히, 농축산의 축산 분·배뇨 등은 굴뚝에서 배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자료를 얻기 힘들다. 계절별 자료 구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소방관 국가직 전환 준비와 국민안전’을 위한 정책토론회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2월 18일 ‘소방관 국가직 전환 준비와 국민안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재정 의원은 “소방관 국가직화 법안의 통과는 국민의 여망이 국회로 들어오는 과정이었다. 앞으로 논의과정부터 취지에 부합한 집행까지 학교와 현장, 제도, 정치인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영주 서울시립대 교수는 “소방관 국가직화는 목표가 아닌 과정”이라며 “궁극적인 목표는 전 국민이 균등한 소방서비스를 받고 재난 화재대응 효율성과 효과성을 갖추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문호 소방청장 역시 “지역에 따라 격차가 있는 소방서비스 수준과 안전도를 균등하게 하고, 국가가 중심이 돼 총력 대응하는 일사불란한 대응시스템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소방관의 현장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서는 소방 비상 대응 발령권을 상황책임자에게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우재봉 전 소방청 차장은 “대응 1~3단계를 파악할 때 윗사람이 보고 판단하는 데 실기(失機)하면 현장에 혼란이 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우 전 차장은 정보통신기술(ICT)과의 연계를 강조하며 “신고접수, 출동지령, 출동, 현장대응이 과학과 접목돼 대응탄력성을 가져야 한다. 음성기반의 수동신고접수를 영상, 음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기반 접수로 바꾸고 스마트폰으로 119 신고 시 자동으로 위성항법장치(GPS) 연결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명오 서울시립대 교수는 소방정책 과학화·지식화·체계화, 데이터 활용을 통한 현장대응력 고도화, 최신기술을 활용한 재난대응 필요성 등을 제안했다. 윤 교수는 “강대국에 걸맞은 수준의 위험에 대한 방어력을 갖추고 지속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역별 운영으로는 힘들다. 하나의 체계를 만들어 시스템을 효율화하고 수준을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신건강, 사회적 편견을 극복하다’ 토론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12월 19일 ‘정신건강, 사회적 편견을 극복하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정신건강 분야의 사회적 인식현황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도자 의원은 “사회가 고도화됨에 따라 정신건강을 위협받는 현대인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 2014년 58만 8천155명이었던 우울증 환자 수는 2018년 75만 1천930명으로 28% 증가했다”면서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극복해 정신건강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이 전문가와 보다 쉽게 상담,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화영 순천향대 교수 겸 한국자살예방협회 사무총장은 “정신질환이 문제가 아니라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하는 환경이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