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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초점] 검찰 구형보다 센 '엄벌 선고'...위기의 김기식·은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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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변도비 조회4,509회 댓글0건 작성일20-02-15 22:56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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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원이 정치인들에 대해 검찰 구형 보다 높은 엄벌을 선고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남부지방법원 청사. /더팩트 DB
"사회적 기준에 따른 엄벌 기조"...'지나친 재량권' 우려도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최근 법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치인들에게 검찰 구형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하는 판결을 잇따라 내리고 있다.
정치인에 대한 사회적 기준이 높아짐에 따라 법원이 '엄중 처벌' 기조로 대응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법관들이 정무적 판단이나 예단을 가지고 재판에 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적지 않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는 전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던 김 전 원장은 19대 국회 임기 만료를 열흘 앞둔 2016년 5월 정치후원금 5000만원을 자신이 속한 민주당 의원모임인 '더좋은미래'에 기부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기부한 금액의 일부를 임금과 퇴직금의 형태로 돌려받았다"면서 "이는 정치자금법이 금지한 '가계에 대한 지원'과 같아 '부정한 용도의 지출'로 볼 수 있다"고 판단, 검찰이 구형한 벌금 300만원보다 무거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김 전 원장은 집행유예가 끝나도 향후 5년간 선거에 나올 수 없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애초 약식사건을 법원이 정식재판에 회부하더니 심지어 검찰 구형량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며 "김 전 원장이 반성을 하지 않고 무죄를 주장해 '괘씸죄'가 추가된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어 "물론 이번 판결이 대법원 양형 기준에 어긋나지는 않지만 검찰 구형보다 강한 형량을 선고하는 것은 피의자 인권보호의 차원에서 신중해야 한다"며 "법관은 법정에서 검사가 공소 사실로 제기한 문제의 진위만을 따지면 된다. 누군가의 영혼이나 양심을 판단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실제 이 사건은 지난해 초 검찰이 김 전 원장을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서울남부지법이 사건을 자세히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은수미 성남시장이 지난 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는 모습. /뉴시스
은수미 성남시장의 재판을 두고도 법조계에선 뒷말이 무성하다.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은 시장은 항소심에서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시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검찰이 구형한 벌금 150만원보다 두 배 높은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이례적이다. 은 시장은 이대로 형이 최종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경찰 출신 한 변호사는 "이번 항소심에서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150만원을 구형했는데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벌금을 두배나 올렸다"며 "정치인의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며 엄벌을 내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실제 재판부는 당시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은 시장이 성남시장으로 당선됐다는 이유로 계속 공직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는 막대한 부담을 고려하더라도 준법의식이나 윤리의식에 비춰 국민 눈높이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다.
수원의 한 변호사는 "명확한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심증을 가지고 개인의 정치 생명을 위협하는 사법권의 남용"이라며 "이런 식으로 법관의 예단이 허용된다면 결국 그 피해는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자유라는 것은 법정 내에서 판사들이 '꼬마 독재자'가 되더라도 괜찮다는 면죄부는 아니다"며 "세간의 이목을 끄는 사건의 경우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선고가 이뤄지는 경우가 있다. '멋있는 척'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보편심리는 법봉을 쥔 판사들은 늘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률 선진국'들은 형사사건에서 법관의 재량권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영국의 경우 형사사건에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으면 항소심에서 형량을 올리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미국에서는 유무죄를 따질 때 반드시 배심원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프랑스는 피고인의 항소권만을 인정해 1심에서 무죄가 나올 경우 그대로 판결이 확정된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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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특종에 강한 더팩트 & tf.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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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최근 법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치인들에게 검찰 구형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하는 판결을 잇따라 내리고 있다.
정치인에 대한 사회적 기준이 높아짐에 따라 법원이 '엄중 처벌' 기조로 대응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법관들이 정무적 판단이나 예단을 가지고 재판에 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적지 않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는 전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던 김 전 원장은 19대 국회 임기 만료를 열흘 앞둔 2016년 5월 정치후원금 5000만원을 자신이 속한 민주당 의원모임인 '더좋은미래'에 기부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기부한 금액의 일부를 임금과 퇴직금의 형태로 돌려받았다"면서 "이는 정치자금법이 금지한 '가계에 대한 지원'과 같아 '부정한 용도의 지출'로 볼 수 있다"고 판단, 검찰이 구형한 벌금 300만원보다 무거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김 전 원장은 집행유예가 끝나도 향후 5년간 선거에 나올 수 없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애초 약식사건을 법원이 정식재판에 회부하더니 심지어 검찰 구형량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며 "김 전 원장이 반성을 하지 않고 무죄를 주장해 '괘씸죄'가 추가된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어 "물론 이번 판결이 대법원 양형 기준에 어긋나지는 않지만 검찰 구형보다 강한 형량을 선고하는 것은 피의자 인권보호의 차원에서 신중해야 한다"며 "법관은 법정에서 검사가 공소 사실로 제기한 문제의 진위만을 따지면 된다. 누군가의 영혼이나 양심을 판단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실제 이 사건은 지난해 초 검찰이 김 전 원장을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서울남부지법이 사건을 자세히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은수미 성남시장이 지난 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는 모습. /뉴시스은수미 성남시장의 재판을 두고도 법조계에선 뒷말이 무성하다.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은 시장은 항소심에서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시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검찰이 구형한 벌금 150만원보다 두 배 높은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이례적이다. 은 시장은 이대로 형이 최종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경찰 출신 한 변호사는 "이번 항소심에서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150만원을 구형했는데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벌금을 두배나 올렸다"며 "정치인의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며 엄벌을 내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실제 재판부는 당시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은 시장이 성남시장으로 당선됐다는 이유로 계속 공직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는 막대한 부담을 고려하더라도 준법의식이나 윤리의식에 비춰 국민 눈높이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다.
수원의 한 변호사는 "명확한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심증을 가지고 개인의 정치 생명을 위협하는 사법권의 남용"이라며 "이런 식으로 법관의 예단이 허용된다면 결국 그 피해는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자유라는 것은 법정 내에서 판사들이 '꼬마 독재자'가 되더라도 괜찮다는 면죄부는 아니다"며 "세간의 이목을 끄는 사건의 경우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선고가 이뤄지는 경우가 있다. '멋있는 척'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보편심리는 법봉을 쥔 판사들은 늘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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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생, 비뇨기계통의 질병에 유의하라.
1960년생, 생각지 않던 곳에서 희망이 생기고 활기를 찾게 된다.
1972년생, 독단하지 말고 가족과 상의하라.
1984년생, 출세나 진급수가 보인다.
[소띠]
특이한 지혜와 재치로 만인의 사랑을 받게 된다.
1949년생, 상대의 변덕이 심해 앞을 내다보기가 힘들구나.
1961년생, 흑백을 가리기는 힘들다. 작당한 선에서 타협하라.
1973년생, 일복이 많아 건강을 잃을 수 있으니 쉬었다 가라.
1985년생, 사랑하는 이가 있으나 부모들이 반대하는구나.
[범띠]
모든 일에는 이치가 있는 법. 순리에 역행하지 마라.
1950년생, 과욕을 부리지 않으면 순탄히 성사된다.
1962년생, 정신은 풍요한데 물질은 빈곤하구나.
1974년생, 동북방에 귀인과 재물이 있다.
1986년생, 오늘 하루는 아무 근심 없이 지나게 되리라.
[토끼띠]
뜻을 이루려 하는데 누군가 음해하려 하는구나. 주의하라.
1951년생, 운대가 좋지 못하구나.
1963년생, 계약이나 매매는 다음 날로 미루어라.
1975년생, 시험의 합격이나 취직은 아직 이르다. 먼저 마음의 평안을 찾자.
1987년생, 고열에 시달릴 수 있다. 건강을 다스릴 때이다.
[용띠]
의기소침하지 말고 다시 한 번 용기를 내어 도전하라.
1952년생, 바라는 바가 너무 크다. 인생사 욕심낸들 무슨 소용인가?
1964년생, 스스로를 위로하라. 세상을 혼자 살아갈 지혜가 필요한 시기이다.
1976년생, 상대가 먼저 화해를 요청하는구나. 받아들이라.
1988년생, 연인이나 부부사이의 다툼은 금물이다 서로 조금씩 양보하라,
[뱀띠]
세상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법. 주위와 협동하라.
1953년생, 무작정 벌린다고 성공할 수 없는 법이다.
1965년생, 시기적으로 거래를 성사시키기는 어렵다.
1977년생, 주의 사람과 상의하여 함께 도모해야 한다.
1989년생, 사기를 당하거나 속을 수 있으니 오늘 하루 조심하라.
[말띠]
안일한 행동은 삼가라. 주색을 조심하라.
1954년생, 고집부리지 말고 주위를 돌아봐라.
1966년생, 조금 잘 풀린다고 방탕하면 쓰겠는가? 자중하라.
1978년생, 미래가 불투명하고 마음이 답답하니 위태롭다.
1990년생, 기대만큼은 아니더라도 작은 것은 이루겠다.
[양띠]
세상을 원망한들 무슨 소용인가? 나 자신을 추스르자.
1955년생, 자식 중에 효자가 나겠구나.
1967년생, 서로의 의견이 달라 마찰이 있다. 중개인이 필요하다.
1979년생, 조금만 인내하면 좋은 결과 있겠다.
1991년생, 자존심에 얽매여 기회를 놓치지 말라.
[원숭이띠]
귀인이 앞을 다투어 도와주는구나. 뜻밖의 성공을 거두리라.
1956년생, 상대를 쉽게 생각하지 말라. 상대도 나만큼 알고 있다.
1968년생, 특별한 어려움 없이 원하는 바를 이루리라.
1980년생, 실망이 크겠으나 참고 인내하라. 결실이 배가 되리라.
1992년생, 시간이 없다고 서두르지 말라.
[닭띠]
재는 크고 이롭고 관은 성공한다.
1957년생, 한해 중 가장 운이 좋은 날이다.
1969년생, 크게 일어나게 된다. 가만히 있지 말고 움직여라.
1981년생, 찾고자 하는 마음이 앞서 눈에 보이지 않는구나. 안정하라.
1993년생, 자신감을 갖고 당당하게 나가니 주위 사람들이 따르는구나.
[개띠]
앞뒤를 잘 가려야 성공할 수 있다.
1958년생, 소송은 불길하다. 타협하라.
1970년생, 주위 상황을 주시하고 보조를 맞추자.
1982년생, 파트너와 불화가 있겠다. 신중히 결정하라.
1994년생,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린다. 서쪽이 길한 방향이다.
[돼지띠]
마음을 바르게 쓰면 큰 복을 받을 수 있다.
1959년생, 산야에 봄이 돌아오니 그 빛이 새롭다.
1971년생, 바른 자세로 일을 꾀하면 집안에 재물이 쌓일 것이다.
1983년생, 방향을 바꾸어 새로운 일을 차장 취하면 성공한다.
1995년생, 머무르지 말고 과감히 나아가라.
제공=드림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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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생, 비뇨기계통의 질병에 유의하라.
1960년생, 생각지 않던 곳에서 희망이 생기고 활기를 찾게 된다.
1972년생, 독단하지 말고 가족과 상의하라.
1984년생, 출세나 진급수가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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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5년생, 자식 중에 효자가 나겠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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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생, 머무르지 말고 과감히 나아가라.
제공=드림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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