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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기획-머나먼 장애인 참정권①] 지켜지지 못한 '권리', 헌법과 법률은 '신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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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빛효 조회4,228회 댓글0건 작성일20-04-26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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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에서도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장애인 참정권'은 지켜지지 못한 '신기루'와 같은 권리로 남았다. 오른쪽 위에서부터 시계방향으로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이종성·김예지 미래한국당 당선인, 김훈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선임연구원, 김대범 피플퍼스트 서울센터 센터장. /남윤호·배정한·허주열 기자

"잘 살펴보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8년 6월 8일 지방선거 사전투표 후 장애인들을 만나 참정권 행사의 문제점 등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선거 때마다 불편을 호소한 장애인들은 대통령의 발언에 기대했다. 그리고 약 2년이 흘렀다. 무엇이 바뀌었을까. 지난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치러졌지만, 달라진 건 없었다고 장애인들은 토로한다. 헌법 제24조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의 벽은 여전히 높다. 이대로는 2년 뒤 열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장애인 참정권은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팩트>는 7개 장애인 단체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문가, 21대 총선 장애인 당선인 3명의 인터뷰를 통해 장애인 참정권 실태를 직접 듣고, 2022년 대선 전 개선 방향을 모색한 [TF기획-머나먼 장애인 참정권]을 총 5회에 걸쳐 보도한다. <편집자 주>

'21대 총선 장애인 투표의 현주소'...2년 전과 다르지 않았다!

[더팩트ㅣ이철영·허주열·박숙현·문혜현 기자] #. 투표소 현장에선 평소 생활에 도움을 주는 활동지원사와 함께 기표소에 들어가 도움을 받으려 했어요. 하지만 '관계증명서'를 내지 않으면 함께 못 들어간다고 해, 투표소 관계자 두 명이 따라 들어와 투표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이게 무슨 비밀투표입니까? -시각장애인 김훈 선임연구원

#. '장애인은 도움을 요청하세요'와 같은 안내문이 없었어요. 수어통역사를 요청했지만, '안 된다'는 거절이 돌아왔어요. 뒤에서 투표를 기다리던 사람 중 일부가 짜증스러운 표정을 짓기도 해 눈치를 보면서 겨우 투표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청각장애인 김지연(가명) 씨

#. 첫 투표였어요. 손이 불편해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기표하려 했지만, 투표소 관계자가 '안 된다'고 소리를 질렀어요. 혼자서 떨리는 마음을 다잡으며 한 표를 행사하려 했지만, 작은 칸에 정확히 기표할 수 없었죠.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맞춰 넣는 것도 힘들어 땅에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쫓겨나듯이 투표소를 나왔는데, 다음을 기약하기에 악몽으로 끝난 첫 투표의 기억이 쉽사리 잊힐 것 같지 않아요. -발달장애인 이지혜(가명) 씨

이대로라면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장애인들의 온전한 참정권 행사는 달라질 게 없어 보인다. 조금씩 개선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너무 컸던 탓일까.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좀 더 속도 내기를 장애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 부풀어 바랐지만 현실의 차가운 유리 벽은 높고도 두꺼웠다.

장애인들은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이다.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낮지 않다. 지난해 말 기준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장애인은 262만 명(전체 인구 대비 5.1%), 이 중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권을 가진 장애인은 254만 명에 달했다. 그러나 이들의 참정권은 비장애인에 비해 상대적 제약이 컸다.

김훈(왼쪽)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선임연구원이 지난 2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연합회 사무실에서 더팩트 취재진과 만나 21대 총선에서 시각장애인의 투표가 어려웠던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허주열 기자

헌법 제24조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선거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2008년 국회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도 통과됐지만, 현실은 다르다. 21대 총선에서도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장애인 참정권'은 지켜지지 못한 '신기루'와 같았다는 지적이 장애인들 사이에서 터져나왔다. "의지가 없었다. 정치권이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바꿀 수 있다고 본다"는 한 발달장애인의 지적은 21대 국회가 깊이 새겨야 할 대목이다.

"그야말로 깜깜이(전혀 모르는) 선거 그 자체였다." 김훈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선임연구원은 평소 가장 싫어하는 '깜깜이'라는 말까지 사용하며 유례가 없었던 이번 선거를 비판했다.

시각장애인인 김 연구원은 "선거 공보물의 오타 문제가 여전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에도 중앙선관위에 점자 공보물 제작업체명과 전화번호 표기를 요청했는데 이번에도 안 됐다"면서 "이것이 표기돼야 오탈자를 지적할 수 있다. 그래야 다음 선거에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런 현실의 벽 앞에서도 장애인들은 참정권 행사에 적극적이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에 따르면 지난(2017년 5월) 대통령 선거의 전체 투표율은 77.2%였는데 장애인 투표율은 84.1%로 7%P가량 높았다.

의지는 높지만, 현실은 여전히 이들의 발목을 잡는 형국이다. 취재진이 만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발달장애인지원비영리단체 '소소한 소통'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피플퍼스트서울센터 등 관계자들은 장애인 참정권 행사에 대해 이구동성으로 "어려웠다. 꼭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범 '피플퍼스트' 서울센터 센터장은 발달장애인들의 선거 어려움에 대해 "선거 공보물이 이해하기 너무 어렵고, 투표 절차도 복잡하다"고 토로했다. 지난 22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만난 김 센터장. /허주열 기자

부모가 아닌 활동지원사와 함께 투표소에 간 시각장애인, 부모와 함께 투표소에 간 중증 발달장애인 중 다수가 제대로 된 한 표를 행사하지 못하고 투표소에서 시간만 허비하다 귀가했다. 무사히 기표에 성공한 장애인도 선거의 기본 원칙인 '비밀·직접투표'를 보장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발달장애인인 김대범 피플퍼스트 서울센터 센터장은 "저는 평소 정치에 관심이 많고, 투표도 경험해 이번 총선에서 참정권 행사에 큰 어려움이 없었지만 다른 발달장애인들은 '선거 공보물이 이해하기 너무 어렵고, 투표 절차도 복잡하다'고 토로했다"며 "불친절한 투표소 관계자, 뒤에서 빨리하라고 재촉하는 사람들 때문에 제대로 투표를 한 것인지 확인도 못 하고 도망치듯 투표소를 빠져나온 친구들이 많다"고 불편한 현실을 토로했다.

김 센터장은 4월 초 센터 관계자들과 함께 돌아가면서 릴레이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치기도 했다. 그는 지난 2018년 6월 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마련된 지방선거 사전투표소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쉬운 공보물, 쉬운 투표용지로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8년 6월 8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후 장애인들을 만나 '장애인 참정권'과 관련한 의견 청취 후 "잘 살펴보겠다"고 개선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당시 청와대 앞 삼청동 주민센터에서 사전투표 후 장애인들의 의견을 듣는 문 대통령 내외. /청와대 제공

당시 문 대통령은 김 센터장에게 "무슨 말인지 잘 알겠다, 잘 살펴보겠다"며 "투표권은 있어도 접근이 어려워서, 또 투표용지에 기입하기 어려워서 사실상 참정권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않다"고 개선의 의지를 보였다. 장애인들은 대통령의 긍정적 답변에 기대가 컸지만, 2년이 지난 현재도 바뀐 게 없다고 했다.

다음 선거에서 장애인들의 평등선거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선거 공보물 △투표소 이동 △투표용지 △비밀투표 등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때 가능하다.

김 연구원은 "선거를 앞두고 장애인 단체를 찾은 선관위 관계자들에게 장애인의 참정권 행사가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고, 대안도 여러 차례 제시했지만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며 "시각장애인의 완전한 비밀투표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후보자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얻고, 기분 좋게 투표를 마칠 수 있는 상황은 만들어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소소한 소통' 백정연 대표(가운데)와 주명희 총괄본부장이 지난 21일 서울 영등포에 위치한 사무실에 취재진과 만나 발달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허주열 기자

김철환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활동가는 "청각장애인들의 경우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선거유세 축소로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잘 모르고 투표소로 간 경우가 많았다"며 "개표방송의 경우에는 수어통역이 아예 제공되지 않아 21대 총선이 끝난 후 방송사에 진정서를 접수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은 "지체장애인 등은 투표소까지 이동권을 보장해야 하는데 투표 전 이동지원을 선관위에 요청하니 '이미 예약이 끝났다'고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분도 있었다"라며 "엘리베이터가 없는 곳 등 휠체어를 이용해 접근할 수 없다는 투표소도 여전히 있어 투표장에 갈 수 없는 분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주 옛날과 비교하면 많이 달라지긴 했다"면서도 "여전히 아예 접근이 불가능한 투표소가 있고, 보조용구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곳이 있어 많은 장애인이 선거 참여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덧붙였다.

발달장애가 있는 동생을 둔 장혜영 정의당 당선인은 "참정권은 누구에게나 해당하는 입체적 권리인데, 여러 면에서 촘촘하게 권리가 지켜지지 못했다"며 "장애인들은 국민의 한 사람임에도 권리를 침해당하는, 충분히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느낀 선거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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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병자리 1.20 ~ 2.18]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에 적합한 날이다. 평소에 생각만 갖고 시도해보지 못했던 일, 전혀 생각에 없던 일들도 의외로 잘 풀릴 수 있다. 핸드폰, 컴퓨터 등 이것저것 만져보다 의외로 괜찮은 소득을 건질 수도 있겠다. 손에 잡히는 이것저것에 호기심을 가져보자. 오늘은 손재주가 비상하게 좋은날이다. 돈을 쓰는 것보다 끌어안고 있어야 좋은 날이지만 몸 컨디션이 별로다 싶으면 미리 챙겨두자. 나중에 목돈 든다.

행운의 아이템 : 핸드폰액정클리너

[물고기자리 2.19 ~ 3.20]

발 빠른 토끼를 이긴 것은 거북이! 근성을 발휘하기 딱 좋은 날이다. 새로운 것에 관심을 갖는 것도 좋지만 이미 벌려놓은 일, 마음먹었던 일을 끈기있게 마무리 하는 것이 우선이다. 질질 끌고 있던 과목 따위 마음 굳게먹고 마스터 해 버리자. 시험을 앞두고 있다면 끝까지 반복 정리하는 것이 최상이다. 애정전선에 먹구름 징조가 보인다. 천둥번개 치기 전에 해결책을 모색하자.

행운의 아이템 : 감자칩

[양자리 3.21 ~ 4.19]

외롭다고 느끼고 있는 당신! 필요 이상으로 자신의 마음을 숨기는 것은 왕따의 지름길! 오늘은 자신이 먼저 마음을 열고 편하게 다가가는 날로 삼자. 무조건 허허실실작전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사표현을 확실히 하는 것이 적당한 존재감을 알릴 수 있다. 욕구불만에 의한 과식은 탈이 나기 쉬우니 음식조절하자. 재물운도 적당한 날이다. 꿔준 돈 받을 수 있겠다.

행운의 아이템 : 핸드폰

[황소자리 4.20 ~ 5.20]

일이냐, 사랑이냐, 아니면 사람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늘 고민하던 일이 오늘 말끔히 해결될 날이다. 삼각관계로 고민하던 당신, 선배의 시샘에 고민하던 당신 오늘은 그간의 오해들이 해결되는 날이니 훨훨 날아갈 것만 같다. 이럴 때 관계정립을 더 신경써야 할 것. 내 것을 조금 버린다는 생각으로 상대방을 대한다면 답이 쉽게 나올 것 같다. 엉뚱한 행동으로 작은 활력을 되찾아보는 것도 오늘을 즐겁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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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자리 5.21 ~ 6.21]

남의 연애 사에 감 나라 대추나라 하지 말자. 평소엔 당신의 조언들이 먹혔을지 모르나 오늘만은 다르다. 오늘 당신이 하는 조언들은 오히려 화가 되어서 돌아올 것이다. 몸 역시 말을 안 듣는 날이다. 평소 10킬로미터를 거뜬히 뛰었는지 모르겠으나 오늘은 5킬로 걷기도 벅차다. 당신 다리가 천근이요.. 만근처럼 느껴지니.. 이게 웬일인가. 컨디션 조절에 실패하는 순간! 병원 신세를 지어야 할지 모르니 절대 주의 할 것. 뛰는 것보다는 걷는 게 당신 건강에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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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자리 6.22 ~ 7.22]

당신의 독창성이 드디어 인정을 받는 날 "남자는 왜 레깅스를 입으면 안~되나요?" 입을 수 있다. 세상에 안되는 게 어디 있니? 다만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울 뿐..^^; 하고자 하는 일이 안정되어 잘 이루어 질 것이다. 끝까지 쉬지 않고 다다다다다닥~! 당신의 노력이 빛을 발하는 날~! 이런 때일수록 주변 사람들에게도 잘하자. 노인 분들 어린 아이 할 것 없이 잘해주자.. 단, 레깅스 스타일은 강조하지 말자.

행운의 아이템 : 비빔밥

[사자자리 7.23 ~ 8.22]

매일 집을 나서기 위해 타는 엘리베이터. 그리고 매일 만나는 사람들. 1층까지 가는 시간이 왜 이리도 길까. 오늘은 당신이 먼저인사를 건네 보는 건 어떨까요? 처음엔 무뚝뚝할지 모르나, 후에 당신보다 먼저 인사할 것입니다. 오늘은 당신이 주변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날. 다른 날 보다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사랑으로 시작하는 오늘 하루는 당신의 마음속에 오래오래 기억될 것입니다. 그렇죠?

행운의 아이템 : 교통카드

[처녀자리 8.23 ~ 9.22]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자. 도움을 받으려는 곳도 적당한 곳, 도움을 베풀만한 곳도 적당한 곳에.. 올라가지도 못할 나무는 신경쓰지 말고 그냥 지나쳐버리자. 단, 이성문제에 있어서는 얘기가 180도 틀려진다. 열 번 백번 두드리면 안열리는 문 없겠고, 열 번 백번 찍으면 안 찍히는 나무 없겠으니 도전하면 얻게 될 것이다. 두드리고 추진하되 다른 사람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된다.

행운의 아이템 : 연필깎이

[천칭자리 9.23 ~ 10.23]

열심히 일한 당신, (아주 잠시만) 떠나라~ 억지로 일에 매달리는 것보다 잠시 머리를 식히는 것이 도움이 되는 날이다. 하지만 하루종일 바쁜 일들이 마구마구 생기니 맘편히 쉴 여유는 없을 것 같다. 적당히 시간을 쪼개 머리를 조이고 푸는 시간을 분배해야 차곡차곡 스트레스가 쌓이는 것을 줄일 수 있다. 다른 사람 다 하는데 왜 나는 못해? 라는 마음가짐이 오늘 당신에겐 도움이 될 것 같다.

행운의 아이템 : 샌드위치

[전갈자리 10.24 ~ 11.22]

깜빡! 깜빡! 오늘은 건망증 때문에 실수가 있을 수 있는 날이니 조심하자. 우산, 핸드폰, 지갑 등 손에 든 것은 물론, 기념일, 약속 기타 등등 어처구니없는 실수 때문에 망신당하지 않도록 정신을 차릴 것. 새로운 사람들과 만남의 자리가 있을 수 있는 날. 순간의 기분대로 표현하는 것이 와전되어 뒤탈이 생길 수 있으니 최대한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 같은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이 좋다. 릴랙스~ 가벼운 산책으로 기분전환을 해주는 것도 좋은 생각이다.

행운의 아이템 : 노란고무줄

[사수자리 11.23 ~ 12.21]

한 마디로 언행일치~! 말과 행동이 하나로 일치해야 하는 날이다. 당신의 거짓말도 다 보인다. 당당한 당신의 모습도 좋지만 말과 행동이 다르다면 말짱 꽝~! 킹카와 폭탄은 한끝차이! 다른 사람들에게 기대하지 말고 당신 스스로 분위기를 이끌어 나가자. 오늘은 최대한 인위적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당신이 일관성 있는 사람이란 걸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도록 하자. 당신을 모르는 사람들도 좋은 이미지로 당신을 기억할 것이다.

행운의 아이템 : 노(NO)액세서리

[염소자리 12.22 ~ 1.19]

오늘, 금전운과 애정운의 쌍곡선이 아름답게 펼쳐지니, 자만심 때문에 분위기만 흐려놓지 않는다면 즐거운 하루를 기대해도 좋겠다.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용돈이 들어오고 유명공연 티켓을 얻거나 주변의 도움으로 근사한 데이트까지 해결되니 기쁘다 기뻐! 생각 없이 한 말실수 때문에 곤란을 겪지 않으려면 남을 판단하는 말, 흉보는 말은 아예 꺼내지도 말자. 추진하는 일들은 자신감을 가지고 하면 없던 융통성도 생기는 날이니 결과가 좋다.

행운의 아이템 : 마들렌

제공=드림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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