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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억대 연봉자리 슬그머니 증원… 마지막까지 제 식구 챙긴 20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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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원남재 조회4,098회 댓글0건 작성일20-05-22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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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그제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한 133개 법안과 규칙 등 총 141개 안건 가운데 국회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 규칙 개정안이 포함됐다. 국회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을 현재 67명에서 77명으로 10명 늘리는 내용이다. 1급 1명, 2급 9명 등 10명 증원에 5년간 70억35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국회 정책연구위원은 사실상 각 당의 당직자들이 파견 형태로 가는 자리다. 여야가 평소엔 날 선 공방을 벌이면서도 공동의 이익을 앞에 놓고선 ‘짬짜미’한 결과다.

여야는 기회 있을 때마다 의원 세비 인상이나 보좌관 증원 등에는 한목소리를 냈다. 2015년에는 의원 세비인상안을 의결했다가 비난 여론에 철회했다. 20대 국회에선 2018년 국회의원 세비인상분을 예산안에 끼워 넣은 사실이 드러나 세비인상분을 반납하는 일도 있었다. 여야는 이번엔 정책연구위원 증원안을 141건의 안건에 슬쩍 끼워 넣은 것이다.

정책연구위원은 상임위에서 입법 활동을 돕는 역할을 한다. 그 자리를 당직자들이 차지하다 보니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심지어 상임위 활동보다는 정당 업무를 하는 바람에 당의 의지를 반영하는 통로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다. 이러니 당직자들의 인사 돌려 막기에 불과해 이런 자리는 더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당직자 출신을 위한 억대 연봉 자리를 늘리는 안건을 슬그머니 본회의 안건으로 처리한 것은 국회 고유의 입법권을 남용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증원이 꼭 필요한 자리라면 마지막 날 몰래 처리하는 대신 다음 국회로 넘겨 공개적으로 당당히 처리했어야 한다.

20대 국회는 협상이 실종된 상태에서 동물국회와 식물국회를 오가며 싸우는 것으로 최악의 낙제점을 받고 막을 내렸다. 발의한 법안 2만4130건 가운데 민생과 경제에 직결되는 주52시간 근로제와 최저임금제 보완 법안 등 60% 이상이 폐기됐다. 그런 20대 국회가 4년 내내 싸우다가 마지막에 한마음으로 뜻을 합친 게 제 식구 챙기는 것이었다. 코로나19 경제위기로 다수 국민들이 실직의 고통을 겪는 시기에 민의의 전당이어야 할 국회가 막판까지 몰염치한 행태를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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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앤쇼핑이 대표이사 후보자에 김옥찬 전 KB금융지주 사장을 내정한 가운데 김 후보자가 각종 논란을 딛고 홈앤쇼핑의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홈앤쇼핑 제공

선출 방식 '밀실 인사' 논란…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낙하산' 꼬리표 떼야

[더팩트|이민주 기자] 중소기업 전용홈쇼핑 홈앤쇼핑이 지난 6개월간 비워뒀던 대표이사 자리에 김옥찬 전 KB금융지주 사장을 내정했다.

홈앤쇼핑이 대표이사 후보자에 김옥찬 전 사장을 선임한 가운데 임기 시작도 전부터 선출 방식을 두고 '밀실 선출'이 아니냐며 잡음이 빚어지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홈앤쇼핑은 최근 이사회를 개최해 대표이사 후보자로 김 전 사장을 선임했다. 이에 따라 김 후보자는 향후 주주 총회 사내이사 의결, 이사회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정식으로 대표이사 자리에 앉게 될 예정이다.

이 회사는 앞서 홈앤쇼핑 대표이사 추천위원회를 꾸렸으며 사전회의와 추천위원회, 서류전형 등을 진행한 바 있다. 이후 각각 농협경제지주(농협)와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가 추천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했으며, 김 후보자는 이 중 중기중앙회가 추천한 인사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는 금융권 출신 경영인으로, KB국민은행 은행장 직무대행, 경영관리그룹 부행장, 이사부행장, SGF서울보증 사장을 거쳤으며, 지난 2016년부터 2017년 11월까지는 KB금융지주 사장을 지낸 바 있다.

대표이사추천위원회는 "전임 대표이사 사임에 따른 경영 리스크를 해소하고 TV홈쇼핑 시장의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에 적합한 대표이사 후보를 추천했다"며 "회사의 안정에 필요한 역량과 경륜, 시장 침체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성장에 필요한 계획과 전략을 기준으로 후보자를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시작도 전부터 대표이사 선출 방식을 놓고 잡음이 이는 분위기다. 홈앤쇼핑이 과거 공모 방식으로 대표이사를 선임했으나, 이번에는 주요 주주로부터 추천을 받아 비공개로 대표이사 후보자를 선정하면서다. 후보 추천 공문도 마감 시간에 임박해 발송해 중기중앙회와 농협만 후보자를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후보자 지원서 마감도 한 차례 연장한 바 있다.

실제 과거 최종삼 홈앤쇼핑 전 대표와 이효림 전 대표(1대)의 경우 공모를 진행해 선출했으며, 강남훈 전 대표(2~3대)는 전무에서 대표로 승진했다.

앞서 홈앤쇼핑의 두 대표가 모두 불미스러운 일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차기 대표이사 선출 작업에도 투명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2018년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최종삼 전 홈앤쇼핑 대표이사의 모습. /더팩트 DB

문제는 앞선 두 대표가 불미스러운 일로 각각 사임한 만큼 어느 때보다 신임 대표에 대한 투명하고 공정한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이다. 현재 홈앤쇼핑 두 전 대표들과 관련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며, 홈앤쇼핑 본사도 이와 관련 압수수색을 받은 바 있다.

강 전 대표는 지난 2018년 3월 청탁을 받고 공채 선발 과정에 부적절하게 개입해 10명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불구속 입건됐으며, 최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19일 사회공헌 명목으로 마련된 기부금 일부를 횡령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해 서울 강서구 마곡동 소재 홈앤쇼핑 본사를 압수 수색을 한 뒤 관련자 일부를 횡령 혐의로 입건한 바 있다.

과제도 산더미다. 임기 시작과 동시에 홈앤쇼핑 TV홈쇼핑 재승인 심사, 노조와 갈등 해결 등이 풀어야 할 숙제가 될 예정이다. 여기에 김 후보자를 추천했다고 알려진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의 '낙하산 인사' 꼬리표를 떼어내야 한다.

홈앤쇼핑은 지난 2016년 6월 미래창조과학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TV홈쇼핑 재승인을 받았으며, 승인 기한은 오늘 6월 23일까지 마감된다.

김 후보자 선임과 관련해 노조 측에서는 반발 움직임이 일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노조는 김 후보자 선임과 관련한 반대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노조는 김 후보자가 줄곧 금융업에 종사했었으며, 홈쇼핑과 유통업 관련 경험이 없는 점을 들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깜깜이 추천 방식도 노조의 반발을 키우는 요인으로 꼽힌다.

김 후보자가 홈앤쇼핑 최대 주주인 중기중앙회 추천을 받아 내정된 것을 두고도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분위기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의 입김이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김 회장이 김 후보자를 적극 추천했으며 추천 방식을 택한 것도 김 회장이 밀어주는 김 후보자를 내정하기 위함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홈앤쇼핑 대표가 잇달아 불미스러운 일로 자리에서 내려온 상황인 만큼 이미지 회복 등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방식의 대표이사 선출이 요구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중소기업을 위한 홈쇼핑이라는 홈앤쇼핑이 새 대표 선임으로 각종 논란에서 벗어나 제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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