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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관련 하위법령 입법절차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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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원남재 조회3,693회 댓글0건 작성일20-03-18 04:29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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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지난 2019년 12월 10일 공포된 소방공무원 신분 국가직 전환을 위한 법률*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36개 하위법령에 대한 제개정 절차를 마무리하여 4월 1일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 6개 법률: 소방공무원법, 소방기본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지방교부세법,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 국가직 전환을 위한 법률 시행을 위한 후속작업으로 제·개정한 하위법령은 대통령령 29개와 행정안전부령 7개이다.
* 대통령령 29개-국무회의 의결(’20.3.3.), 공포(’20.3.10.)
행정안전부령 7개 중 2개(’20.3.11. 공포), 5개(’20.3.13, 공포)
□ 국가직 전환 관련 36개 하위법령 중 주요 내용을 보면,
- 「소방공무원임용령」 개정으로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였고 소방청장이 신규채용시험 실시권을 행사하되 채용 대상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중앙소방학교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임용, 인사교류, 교육 등 인사관련 사항을 시·도와 협의하기 위해 소방공무원 인사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정원을 규정했다. 아울러, 소방청장이 매년 시·도별 정원 수요를 파악해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정원의 조정을 요구하도록 했다. 또한 소방청장은 시·도 소방공무원의 인력 운영 현황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부족 소방인력 충원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및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소방안전교부세 대상사업에 ‘소방인력 운용’을 추가해서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공무원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인건비는 충원현황을 기준으로 교부하도록 했다.
□ 또한,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은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이 2021년 1월 시행되는 점을 감안해서 올해 6월까지 제정할 예정이다.
□ 그동안 소방 국가직화 추진은 2017년 10월 26일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담회를 통해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추진방안’이 발표되면서 기본적인 방향이 마련되었다.
- 2018년 10월에는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통해 소방직소방공무원 국가직화와 소방인력 충원에 필요한 인건비 지원을 위한 소방안전교부세율 인상 등 재정 지원에 대한 정부안을 확정했다.
- 이어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필요한 법률은 2019년 6월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되었으나 여야간의 의견 재조정을 위해 행정안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 상정되어 9월 23일에 여야합의로 의결되었다.
- 이후, 법안처리속도에 탄력이 붙으면서 10월 22일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11월 13일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으며, 11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후 국무회의를 거쳐 2019년 12월 10일 최종 공포했다.
□ 이에 따라 소방청·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 등은 소관부처의 하위법령 입법절차를 진행해서 「소방공무원임용령」 등 29개 대통령령 제·개정을 완료하고 2020년 3월 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3월 10일 공포되었다.
-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등 7개*의 행정안전부령은 3월 13일 최종공포되었다.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20.3.11. 공포)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3.13. 공포)
□ 정문호 소방청장은 그동안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를 위해 전폭적인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신 국민, 그리고 정부 각 부처와 국회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다.
- 또한, 코로나19로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소방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지난 2019년 12월 10일 공포된 소방공무원 신분 국가직 전환을 위한 법률*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36개 하위법령에 대한 제개정 절차를 마무리하여 4월 1일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 6개 법률: 소방공무원법, 소방기본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지방교부세법,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 국가직 전환을 위한 법률 시행을 위한 후속작업으로 제·개정한 하위법령은 대통령령 29개와 행정안전부령 7개이다.
* 대통령령 29개-국무회의 의결(’20.3.3.), 공포(’20.3.10.)
행정안전부령 7개 중 2개(’20.3.11. 공포), 5개(’20.3.13, 공포)
□ 국가직 전환 관련 36개 하위법령 중 주요 내용을 보면,
- 「소방공무원임용령」 개정으로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였고 소방청장이 신규채용시험 실시권을 행사하되 채용 대상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중앙소방학교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임용, 인사교류, 교육 등 인사관련 사항을 시·도와 협의하기 위해 소방공무원 인사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정원을 규정했다. 아울러, 소방청장이 매년 시·도별 정원 수요를 파악해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정원의 조정을 요구하도록 했다. 또한 소방청장은 시·도 소방공무원의 인력 운영 현황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부족 소방인력 충원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및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소방안전교부세 대상사업에 ‘소방인력 운용’을 추가해서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공무원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인건비는 충원현황을 기준으로 교부하도록 했다.
□ 또한,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은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이 2021년 1월 시행되는 점을 감안해서 올해 6월까지 제정할 예정이다.
□ 그동안 소방 국가직화 추진은 2017년 10월 26일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담회를 통해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추진방안’이 발표되면서 기본적인 방향이 마련되었다.
- 2018년 10월에는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통해 소방직소방공무원 국가직화와 소방인력 충원에 필요한 인건비 지원을 위한 소방안전교부세율 인상 등 재정 지원에 대한 정부안을 확정했다.
- 이어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필요한 법률은 2019년 6월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되었으나 여야간의 의견 재조정을 위해 행정안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 상정되어 9월 23일에 여야합의로 의결되었다.
- 이후, 법안처리속도에 탄력이 붙으면서 10월 22일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11월 13일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으며, 11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후 국무회의를 거쳐 2019년 12월 10일 최종 공포했다.
□ 이에 따라 소방청·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 등은 소관부처의 하위법령 입법절차를 진행해서 「소방공무원임용령」 등 29개 대통령령 제·개정을 완료하고 2020년 3월 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3월 10일 공포되었다.
-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등 7개*의 행정안전부령은 3월 13일 최종공포되었다.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20.3.11. 공포)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3.13.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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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띠
48년생 반가움 배가 되는 소식을 들어보자. 60년생 흡족한 거래에 주머니가 살쪄간다. 72년생 특별하고 귀한 손님이 방문한다. 84년생 언제나 기다렸던 행운을 잡아낸다. 96년생 후회와 자책감 한숨이 깊어진다.
▶소띠
49년생 민망함은 잠시 눈치를 이겨내자. 61년생 할 말 없는 실수 목소리가 작아진다. 73년생 때 아닌 유명세 입 꼬리가 올라간다. 85년생 깊었던 오해 색안경을 벗어내자. 97년생 최고라는 자부심 콧대가 높아진다.
▶범띠
50년생 선물이 한가득 부자가 부럽지 않다. 62년생 무거웠던 마음의 빚을 갚아내자. 74년생 커가는 서운함도 애써 감춰보자. 86년생 멍석 깔린 자리 실력 발휘 할 수 있다. 98년생 갈 길이 다른 인연 거리를 가져보자.
▶토끼띠
51년생 축하 잔치에 주인공이 될 수 있다. 63년생 반가운 얼굴 이야기꽃을 피워보자. 75년생 보여주고 싶은 자랑이 생겨난다. 87년생 잘해라 응원에 보란 듯이 답해주자. 99년생 때 없는 순수함 눈도장을 찍어낸다.
▶용띠
52년생 기특하고 대견한 정성을 볼 수 있다. 64년생 그림 같은 평화 달콤함을 즐겨보자. 76년생 눈물 많았던 가난 훈장이 되어준다. 88년생 자신감과 함께 희망이 생겨난다. 00년생 흔들리지 않는 초심을 유지하자.
▶뱀띠
41년생 고향의 인심 따뜻함을 나눠보자. 53년생 대답 없는 짝사랑 이별을 서두르자. 65년생 엄지 손 올라가는 대접을 받아낸다. 77년생 걱정은 밝은 웃음으로 변해간다. 89년생 배울 수 있으면 자존심을 접어내자.
▶말띠
42년생 마음을 움직이는 제안을 들어보자. 54년생 비싼 값을 부르는 배짱을 가져보자. 66년생 배부르지 않는 욕심을 채워보자. 78년생 행복을 찾아가는 땀을 흘려보자. 90년생 두드리면 열린다. 정성을 더해보자.
▶양띠
43년생 젊어지는 기분 콧노래가 절로 난다. 55년생 흥겨운 소풍 미소가 떠나지 않는다. 67년생 심기일전 과거로부터 멀어지자. 79년생 설렘 가득 먼 길 여행에 나서보자. 91년생 천국이 틀림없는 행복이 함께 한다.
▶원숭이띠
44년생 흥정이나 거래 마침표를 찍어내자. 56년생 찬바람 불던 지갑 온기로 채워진다. 68년생 계절이 바뀌듯 사랑이 변해간다. 80년생 씨 뿌리는 농부 내일을 준비하자. 92년생 보이지 않는 방해 갈 길을 막아선다.
▶닭띠
45년생 바쁘지 않은 여유 뒷짐 져야 한다. 57년생 모두가 친구 되는 경사를 맞이한다. 69년생 아이 같은 웃음 동심을 찾아가자. 81년생 긍정의 힘으로 어려움을 이겨내자. 93년생 지치고 힘든 몸을 위로 받아내자.
▶개띠
46년생 나이를 잊게 하는 재미에 빠져보자. 58년생 천군만마 든든한 지원을 받아낸다. 70년생 지우기 힘든 상처 말을 아껴야 한다. 82년생 계산 없는 장사 내일을 약속한다. 94년생 세상살이에 매운 맛을 볼 수 있다.
▶돼지띠
47년생 그리움보다는 원망이 앞서간다. 59년생 더 없는 기회 맛있는 꿈을 가져보자. 71년생 개선장군 귀환 꽃가마를 탈 수 있다. 83년생 쉽지 않은 일에 성공을 볼 수 있다. 95년생 자랑이 아닌 일에 입을 무겁게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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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띠
48년생 반가움 배가 되는 소식을 들어보자. 60년생 흡족한 거래에 주머니가 살쪄간다. 72년생 특별하고 귀한 손님이 방문한다. 84년생 언제나 기다렸던 행운을 잡아낸다. 96년생 후회와 자책감 한숨이 깊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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