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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법인세 내려 혁신투자 기폭제 삼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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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빛효 조회3,879회 댓글0건 작성일20-05-09 02:38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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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판 뉴딜 이렇게 ⑥ ◆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8번째로 높다. OECD 국가 중 제조업 비중이 높은 10개국과 비교하면 한국이 1위다. 최근 3년간 법인세수 연평균 증가율도 16.3%로 OECD 국가 중 2위다. 2009년만 해도 OECD 국가 평균보다 낮았던 법인세율이 2019년 OECD 평균보다 3.3%포인트 높아진 것은 글로벌 추세와 맞지 않게 현 정부가 2018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했기 때문이다. 법인세 인하로 기업들만 이득을 본다는 반기업적 시각을 의식한 조치였다. 올 3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청와대에 "기업을 살리려면 법인세를 낮춰야 한다"고 건의하자 민주노총이 "자본의 탐욕을 채우려는 반사회적 작태"라고 공격하고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총이 한몫 챙기려 한다"고 비난한 것도 같은 연장선상이다.
하지만 법인세 인하가 '기업 특혜'라는 주장은 단견에 불과하다. 법인세를 낮춰야 기업의 투자가 살아나고 고용도 늘어나 경제를 살리는 선순환구조가 이뤄진다. 기업의 해외 이전이나 자금 유출을 막는 효과도 크다. 지금과 같은 높은 법인세는 오히려 기업 활력을 떨어뜨리고 외국인직접투자(FDI)를 가로막는 족쇄가 될 뿐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OECD 국가 중 21개국이 법인세 인하 경쟁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정부 출범 후 법인세율을 14%포인트 인하해 최고세율이 21%로 낮아졌고, 영국과 일본도 각각 9%포인트와 6.8%포인트 내렸다. 우리도 금융위기 당시 법인세율을 3~5%포인트 낮춰 기업 투자를 독려한 바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해외 수요가 급감하고 글로벌 공급망이 훼손되면서 우리나라 수출은 지난달 전년 동월 대비 24.3%나 떨어졌다. 내수가 타격을 받은 상황에서 한국 경제 견인차인 수출까지 부진의 늪에 빠지면 기업실적 악화와 고용대란으로 경제 전반에 충격을 줄 수밖에 없다. 기업들이 혁신 투자로 위기를 헤쳐나가려면 정부가 대증요법이 아닌 근본적인 처방책을 내놓아야 한다. 그중 하나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OECD 국가 평균(22%)으로 낮추는 것이다. 적극적인 감세는 기업 사기를 올리고 해외로 나간 우리 기업들의 리쇼어링을 유도하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 시장에도 정책 변화의 시그널을 줘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줄 수 있다. 정부가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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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국판 뉴딜 이렇게 ⑥ ◆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8번째로 높다. OECD 국가 중 제조업 비중이 높은 10개국과 비교하면 한국이 1위다. 최근 3년간 법인세수 연평균 증가율도 16.3%로 OECD 국가 중 2위다. 2009년만 해도 OECD 국가 평균보다 낮았던 법인세율이 2019년 OECD 평균보다 3.3%포인트 높아진 것은 글로벌 추세와 맞지 않게 현 정부가 2018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했기 때문이다. 법인세 인하로 기업들만 이득을 본다는 반기업적 시각을 의식한 조치였다. 올 3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청와대에 "기업을 살리려면 법인세를 낮춰야 한다"고 건의하자 민주노총이 "자본의 탐욕을 채우려는 반사회적 작태"라고 공격하고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총이 한몫 챙기려 한다"고 비난한 것도 같은 연장선상이다.
하지만 법인세 인하가 '기업 특혜'라는 주장은 단견에 불과하다. 법인세를 낮춰야 기업의 투자가 살아나고 고용도 늘어나 경제를 살리는 선순환구조가 이뤄진다. 기업의 해외 이전이나 자금 유출을 막는 효과도 크다. 지금과 같은 높은 법인세는 오히려 기업 활력을 떨어뜨리고 외국인직접투자(FDI)를 가로막는 족쇄가 될 뿐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OECD 국가 중 21개국이 법인세 인하 경쟁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정부 출범 후 법인세율을 14%포인트 인하해 최고세율이 21%로 낮아졌고, 영국과 일본도 각각 9%포인트와 6.8%포인트 내렸다. 우리도 금융위기 당시 법인세율을 3~5%포인트 낮춰 기업 투자를 독려한 바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해외 수요가 급감하고 글로벌 공급망이 훼손되면서 우리나라 수출은 지난달 전년 동월 대비 24.3%나 떨어졌다. 내수가 타격을 받은 상황에서 한국 경제 견인차인 수출까지 부진의 늪에 빠지면 기업실적 악화와 고용대란으로 경제 전반에 충격을 줄 수밖에 없다. 기업들이 혁신 투자로 위기를 헤쳐나가려면 정부가 대증요법이 아닌 근본적인 처방책을 내놓아야 한다. 그중 하나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OECD 국가 평균(22%)으로 낮추는 것이다. 적극적인 감세는 기업 사기를 올리고 해외로 나간 우리 기업들의 리쇼어링을 유도하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 시장에도 정책 변화의 시그널을 줘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줄 수 있다. 정부가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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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을 비롯한 7명이 홍보대행사를 동원에 경쟁사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입건됐다. /더팩트DB
"문제없을 줄 알았다"…논란만 키운 '책임회피' 사과문
[더팩트|문수연 기자] 남양유업이 또다시 경찰수사를 받는다.
이번에도 역시 경쟁사 비방이 논란의 핵심이다. 과거 2009년과 2013년에도 경쟁사 흠집 내기로 구설에 올랐던 만큼 소비자들이 느끼는 실망감도 더욱 커지는 분위기다. 일부 주요 포털 맘 카페를 비롯해 온라인커뮤니티에서는 남양식품에 대한 불매운동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여기에 이번 논란으로 남양유업 측이 발표한 사과문에 대한 비난 여론도 거세다. 지속된 잡음에 '남양'이라는 회사명까지 감추는 처지에 놓였음에도 다시 한번 '경쟁사 비방 논란'이 불거지면서 일각에서는 자칫 사태수습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남양유업은 지난 2009년, 2013년에 이어 다시 한번 경쟁사 흠집 내기로 구설에 올랐다. /남양유업 제공
◆ "00회사는요 글쎄…" 남양유업, '부정(不正)의 아이콘'으로 전락하나
8일 업계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지난 3월 홍보대행사를 동원해 경쟁사인 매일유업에서 운영하는 목장이 원전 근처에 있어 방사능 유출 위험에 노출됐다는 내용의 비방글을 인터넷 커뮤니티게시판 등에 올렸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날(7일)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을 비롯해 남양유업 팀장 3명과 홍보대행사 대표, 직원 등 모두 7명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입건해 수사에 나섰다.
사건이 수면에 오르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 매일유업 측이 자사를 비방하는 글을 반복해서 작성한 아이디 4개를 파악한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남양유업이 동원한 홍보대행사 직원들이 50개 이상의 아이디를 통해 해당 글을 올린 것을 확인했다.
문제는 남양유업의 이 같은 부정행위가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2009년에는 남양유업 지점 직원과 판매대리점 업주가 "매일유업의 제품에 사카자키균이 검출됐다"는 악성 글과 댓글을 남겼다. 당시 매일유업은 남양유업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남양유업도 맞고소했지만 양측의 합의로 마무리됐다.
이후 2013년에는 남양유업의 판촉사원이 매일유업의 분유제품을 사용하는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제품에 유해물질이 들어있다. 해당 제품을 보내주면 자사 제품으로 교환해주겠다"고 권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매일유업이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으로 남양유업을 고소한 바 있다.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같은해 5월에는 남양유업의 한 영업사원이 대리점주를 상대로 막말과 욕설을 퍼부은 음성파일이 인터넷에 공개돼 '갑질' 논란이 일었고, 결국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받은 후 대국민 사과를 했다.
지난해에는 남양유업의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가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치료 프로그램 수강, 220만560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남양유업은 '경쟁사 비방 논란'이 확산하자 회사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올리고 사과했으나 무성의한 태도에 비난이 더욱 거세졌다. /남양유업 홈페이지
◆ 논란에 불붙인 '무성의 사과' 불매운동으로 이어지나
이번 '비방 논란'과 관련한 남양유업 측의 대응도 도마 위에 올랐다.
남양유업은 논란이 확산하자 최근 회사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올리고 사과했다. 문제는 입장문의 내용이다. 남양유업 측은 "온라인상 과열된 홍보 경쟁 상황에 실무자가 온라인 홍보 대행사와 업무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의 목장이 원전 4㎞ 근처에 있다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해 논란에 휩싸이게 됐다"며 "1년여간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해왔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고객님들께 심려를 끼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해당 글에 대한 싸늘한 시선은 일반 시민들을 넘어 동종 업계로까지 확산하는 분위기다. 특히, '매일유업 목장이 원전 근처에 있다'는 내용에 관한 지적은 온라인 상에서도 끊이지 않고 있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댓글 조작'에 대한 사과는 없었고, 오히려 경쟁사의 목장이 원전 근처에 있다는 사실을 재차 강조하는 데 급급했다는 것이다. 또 홍 회장까지 입건됐음에도 온전히 홍보대행사에 잘못을 떠넘기려는 태도에 대한 비난도 잇따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식품업계 관계자는 "남양유업이 발표한 글 내용을 보면 과연 사과문이 맞는지 의문이 든다. 어느 문장에서도 회사의 행위가 잘못됐다는 점을 인정하는 부분이 없다"라며 "원전 근처에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는 식의 논리라면, '영광 법성포에 원전이 있으니 굴비도 먹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지적했다.
남양유업의 '경쟁사 비방 논란'과 무성의한 사과문에 누리꾼들이 불매운동에 나설 조짐을 보이고 있다. /네이버 카페, 뉴스 댓글 캡처
사과문 발표 이후 불매운동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누리꾼들은 "남양 이 업체 불매 운동해야 할 기업임"(bell****), "나는 남양 거 절대 안 먹는다. 진짜 제 버릇 남 못 주는 나쁜 경영 사상을 가진 회사이기 때문이다"(kime****), "남양 갑질 사건부터 거의 10년간 불매 운동 해왔음. 그 뒤로도 계속 눈속임 해왔지. 빨대로 로고 가리기 등"(milk****), "벌써 유사한 만행이 몇번째인가? 범국민 불매운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past****)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 업계 관계자는 "모든 기업이 마찬가지겠지만, 브랜드 이미지 실추는 곧 소비자들의 불신으로 이어지는 만큼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 특히, 한번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하루이틀의 노력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다"라며 "식품업계의 경우 일상과 맞닿아 있는 제품을 주로 판매하고 있는 그 충격이 더욱 클수밖에 없다. 더욱이 이 같은 논란이 수차례 반복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후유증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munsuyeo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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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을 비롯한 7명이 홍보대행사를 동원에 경쟁사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입건됐다. /더팩트DB
"문제없을 줄 알았다"…논란만 키운 '책임회피' 사과문
[더팩트|문수연 기자] 남양유업이 또다시 경찰수사를 받는다.
이번에도 역시 경쟁사 비방이 논란의 핵심이다. 과거 2009년과 2013년에도 경쟁사 흠집 내기로 구설에 올랐던 만큼 소비자들이 느끼는 실망감도 더욱 커지는 분위기다. 일부 주요 포털 맘 카페를 비롯해 온라인커뮤니티에서는 남양식품에 대한 불매운동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여기에 이번 논란으로 남양유업 측이 발표한 사과문에 대한 비난 여론도 거세다. 지속된 잡음에 '남양'이라는 회사명까지 감추는 처지에 놓였음에도 다시 한번 '경쟁사 비방 논란'이 불거지면서 일각에서는 자칫 사태수습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남양유업은 지난 2009년, 2013년에 이어 다시 한번 경쟁사 흠집 내기로 구설에 올랐다. /남양유업 제공
◆ "00회사는요 글쎄…" 남양유업, '부정(不正)의 아이콘'으로 전락하나
8일 업계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지난 3월 홍보대행사를 동원해 경쟁사인 매일유업에서 운영하는 목장이 원전 근처에 있어 방사능 유출 위험에 노출됐다는 내용의 비방글을 인터넷 커뮤니티게시판 등에 올렸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날(7일)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을 비롯해 남양유업 팀장 3명과 홍보대행사 대표, 직원 등 모두 7명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입건해 수사에 나섰다.
사건이 수면에 오르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 매일유업 측이 자사를 비방하는 글을 반복해서 작성한 아이디 4개를 파악한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남양유업이 동원한 홍보대행사 직원들이 50개 이상의 아이디를 통해 해당 글을 올린 것을 확인했다.
문제는 남양유업의 이 같은 부정행위가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2009년에는 남양유업 지점 직원과 판매대리점 업주가 "매일유업의 제품에 사카자키균이 검출됐다"는 악성 글과 댓글을 남겼다. 당시 매일유업은 남양유업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남양유업도 맞고소했지만 양측의 합의로 마무리됐다.
이후 2013년에는 남양유업의 판촉사원이 매일유업의 분유제품을 사용하는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제품에 유해물질이 들어있다. 해당 제품을 보내주면 자사 제품으로 교환해주겠다"고 권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매일유업이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으로 남양유업을 고소한 바 있다.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같은해 5월에는 남양유업의 한 영업사원이 대리점주를 상대로 막말과 욕설을 퍼부은 음성파일이 인터넷에 공개돼 '갑질' 논란이 일었고, 결국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받은 후 대국민 사과를 했다.
지난해에는 남양유업의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가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치료 프로그램 수강, 220만560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남양유업은 '경쟁사 비방 논란'이 확산하자 회사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올리고 사과했으나 무성의한 태도에 비난이 더욱 거세졌다. /남양유업 홈페이지
◆ 논란에 불붙인 '무성의 사과' 불매운동으로 이어지나
이번 '비방 논란'과 관련한 남양유업 측의 대응도 도마 위에 올랐다.
남양유업은 논란이 확산하자 최근 회사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올리고 사과했다. 문제는 입장문의 내용이다. 남양유업 측은 "온라인상 과열된 홍보 경쟁 상황에 실무자가 온라인 홍보 대행사와 업무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의 목장이 원전 4㎞ 근처에 있다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해 논란에 휩싸이게 됐다"며 "1년여간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해왔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고객님들께 심려를 끼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해당 글에 대한 싸늘한 시선은 일반 시민들을 넘어 동종 업계로까지 확산하는 분위기다. 특히, '매일유업 목장이 원전 근처에 있다'는 내용에 관한 지적은 온라인 상에서도 끊이지 않고 있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댓글 조작'에 대한 사과는 없었고, 오히려 경쟁사의 목장이 원전 근처에 있다는 사실을 재차 강조하는 데 급급했다는 것이다. 또 홍 회장까지 입건됐음에도 온전히 홍보대행사에 잘못을 떠넘기려는 태도에 대한 비난도 잇따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식품업계 관계자는 "남양유업이 발표한 글 내용을 보면 과연 사과문이 맞는지 의문이 든다. 어느 문장에서도 회사의 행위가 잘못됐다는 점을 인정하는 부분이 없다"라며 "원전 근처에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는 식의 논리라면, '영광 법성포에 원전이 있으니 굴비도 먹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지적했다.
남양유업의 '경쟁사 비방 논란'과 무성의한 사과문에 누리꾼들이 불매운동에 나설 조짐을 보이고 있다. /네이버 카페, 뉴스 댓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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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nsuyeo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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