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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10.9%→2.87%→1.5%'…정치논리 따라 춤추는 최저임금

페이지 정보

작성자 소다민 조회2,923회 댓글0건 작성일20-07-15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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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 4년간 평균 최저임금 인상률 7.7%
- 7~8% 내외서 나눠 올랐다면 부작용 줄였을 것
- "현실성 부족 1만원 공약…정책 관리 실패"

[이데일리 김소연 한광범 기자] 16.4%→10.9%→2.87%→1.5%.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아후 2년간 두자릿수였던 최저임금 인상률이 뚝 떨어졌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 영세 소상공인들이 존폐위기로 내몰리고 일자리마저 위협하는 사태가 벌어지자 속도조절에 나선 탓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역대 3번째 낮은 수준에서 결정됐다. 이어 코로나19 사태로 최악의 경제위기가 닥치자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역대 가장 낮은 1.5%로 정했다.

최저임금 결정이 경제 논리가 아닌 정치논리와 여론에 휘둘린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인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은 예전에 물건너 갔다. 최저임금 정책의 총체적 실패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왼쪽)이 14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9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결과 브리핑을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두자릿수 급등 후 역대 최저 인상률로 ‘뚝’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노·사·공익위원 9명씩 동수로 이뤄진다. 노사가 최저임금을 놓고 팽팽하게 맞서면 공익위원이 노사 어느 쪽에 손을 드느냐에 따라 결론이 바뀐다. 청와대에서 공익위원을 위촉하는 만큼 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 공약 이행을 강조했던 지난 2017년 최임위는 다음해(2018년) 최저임금을 무려 16.4%(7530원)으로 끌어올렸다. 2018년에는 2019년 적용 최저임금을 10.9%(8350원)를 올렸다. 2017년에는 공익위원들이 근로자위원측 제시안에 찬성했고, 2018년에는 사용자위원들이 모두 퇴장한 상황에서 공익위원안으로 결정됐다.

반면 청와대가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을 꺼내든 지난해에는 공익위원이 사용자위원안에 표를 던져 인상폭을 2.87%로 뚝 떨어뜨렸다. 올해 역시 앞서 급격하게 인상한 최저임금이 노사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공익위원이 내놓은 단일안(1.5% 인상)으로 내년 최저임금이 정해졌다.

권순원 최임위 공익위원 간사(숙명여대 교수)는 “코로나19 위기 속 기업의 대응 방식이 일자리를 상당히 위협할 것으로 판단했다”며 “최저임금이 기대 이상으로 오르면서 (이것이) 노동시장의 일자리 감축으로, 노동자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훨씬 크다”고 설명했다.

김강식 한국항공대 경영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에서 최저임금이 지난 3년간 30% 이상 올랐다”며 “누적된 충격이 많았다. 코로나19 여파가 아니더라도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현실적으로 이미 경제나 고용에 충격이 큰 상황이었다”고 평가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최저임금, 정치 쟁점으로 비화…文 정책관리 실패”

문재인 정부 출범 후 4년간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은 약 7.7%다. 출범 이후 2년간 급격히 끌어올린 최저임금 부작용을 수습하느라 올해와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크게 낮춘 영향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해 물러나기 전까지 4년간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은 7.4%였다. 2014년 적용 최저임금이 7.2% 인상한 후 △7.1%(2015년) △8.1%(2016년) △7.3%(2017년)로 7~8% 내외의 예측 가능한 수준에서 최저임금 인상률이 정해졌다.

두 정부의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은 비슷하지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달랐다. 문재인 정부 초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 자영업자 폐업과 해고가 줄이었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급한 일자리안정자금으로 매년 수조원을 썼다. 들쑥날쑥 최저임금 인상률로 인해 기업의 예측가능성이 떨어져 경영부담도 커졌다.

첫해부터 안정적으로 7~8% 내외에서 최저임금이 올랐다면 노동시장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영기 한국노동연구원 전 원장은 “문재인 정부 초기에 정치적 의지를 가지고 최저임금 수준을 높여놓다보니 시장에서 이를 감당하지 못했다”며 “최저임금 인상 목적이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 개선, 양극화 해소를 위한 것이란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실패하고 ‘정치적 쟁점’으로 비화해 우리 사회를 둘로 갈라놓았다”고 지적했다. 최 원장은 “명백한 정책 관리 실패”라고 꼬집었다.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저임금 1만원 달성 공약은 현실성이 부족했다”며 “영세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공약”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현실에선 ‘을들의 전쟁’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 못했을 것”이라며 “선한 의도로 시행했지만 현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추진한 정책이 오히려 더 큰 피해를 낳은 사례”이라고 말했다.

김소연 (syki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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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새로운 차원의 초연결 경험' 비전 제시
국내외 연구기관들과 6G 미래통신 기술 개발 주도

최대 전송속도 1000Gbps, 무선 지연시간 100μsec 5G 대비 속도는 50배
AI 기반으로 완전히 지능화된 통신망 진화...다양한 디바이스 등장 예상
수천억개의 기기·사물 연결...시간·위치 제약 없어 사회적 불평등 해소도

이 부회장, 차세대 통신기술 큰 관심 갖고 직접 챙겨
"어떠한 경영변화에도 미래위한 투자 차질없이 집행"
[서울=뉴시스] 삼성전자가 발간한 '6G 백서' 표지. 사진 삼성전자[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삼성전자가 '새로운 차원의 초연결 경험(The Next Hyper-Connected Experience)'을 제공한다는 차세대 6G 비전을 제시하며, 5G에 이어 6G 시대 주도에 나섰다.

◇차세대 통신 기술 비전 담은 '6G 백서' 공개

삼성전자는 14일 차세대 통신 기술인 6G 관련 백서를 공개하며, 2030년경 본격 상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6G 시대에는 ▲초실감 확장 현실 (Truly Immersive XR(eXtended Reality)) ▲고정밀 모바일 홀로그램 (High-Fidelity Mobile Hologram), ▲디지털 복제 (Digital Replica) 등 서비스가 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삼성전자는 ▲커넥티드 기기의 폭발적인 증가 ▲AI 활용 통신 기술 확대 ▲개방형 협업을 통한 통신망 개발 ▲통신 기술을 활용한 사회적 격차 해소와 지속가능한 발전 등을 6G 시대 주요 트렌드로 제시했다.

6G에서는 최대 전송속도 1000Gbps, 무선 지연시간 100μsec로, 5G 대비 속도는 50배 빨라지고 무선 지연시간은 10분의 1로 줄어드는 등 다양한 면에서 획기적 성능 개선이 예상된다.

6G는 모바일 단말기의 제한적인 연산 능력을 극복하기 위한 네트워크 구성 요소들의 최적화 설계가 필수적이다. 여기에 네트워크 구성요소들이 실시간으로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하고 최적화하는데 AI가 기본 적용된다는 '네이티브 AI' 개념이 적용된다.

또한, AI기술 발전과 사용자 정보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보안과 프라이버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신뢰성 확보도 요구된다.

삼성전자는 6G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연구가 필요한 후보 기술로 ▲테라헤르츠(THz) 주파수 대역 활용을 위한 기술 ▲고주파 대역 커버리지 개선을 위한 새로운 안테나 기술 ▲이중화(Duplex) 혁신 기술 ▲유연한 네트워크 구성, 위성 활용 등 네트워크 토폴로지(Topology) 혁신 기술 ▲주파수 활용 효율을 높이기 위한 주파수 공유 기술 ▲AI 적용 통신 기술 등을 꼽았다.

6G는 내년부터 개념 및 기술 요구사항 논의를 시작으로 표준화가 착수되고, 이르면 2028년부터 상용화에 들어가 2030년 본격적인 서비스가 이루어 질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최초 5G 상용화 자신감 바탕, 6G 미래 준비 박차

삼성전자는 지난해 5월 삼성리서치 산하에 차세대통신연구센터를 설립하고 5G 경쟁력 강화와 6G 선행 기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미래 통신 기술을 연구하는 선행연구 조직인 차세대통신연구센터를 중심으로 해외연구소, 국내외 대학, 연구기관들과 협력을 통해 6G 통신 기술의 글로벌 표준화와 기술개발 생태계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삼성전자 차세대통신연구센터장 최성현 전무. 사진 삼성전자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2012년부터 5G 국제 표준화 작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해, 기술 제안과 표준화 완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5G 상용화에 기여했다.

삼성전자는 2019년 4월 대한민국의 세계 최초 5G 상용화에 이어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주요 국가 통신사들에 5G 상용화 장비를 앞장서 공급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최대 10Gbps 초고속 통신이 가능한 28GHz 통합형 기지국, 단독모드(SA) 가상화 코어 장비 개발에 성공한데 이어 최근 AI와 드론을 활용한 네트워크 최적화 솔루션을 발표하는 등 5G 신기술 개발을 통한 시장 확대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삼성리서치 차세대통신연구센터장 최성현 전무는 "삼성전자는 스마트폰에서부터 네트워크 장비, 통신 반도체 칩까지 토탈 솔루션을 확보하며 5G 상용화에 성공했다"고 말했다.

최 센터장은 또 "현재 5G 상용화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이동통신 기술의 한 세대가 10년인 점을 고려하면 6G 준비가 절대 이르지 않다"면서, "삼성전자는 그동안 쌓아온 기술력을 근간으로 6G 기술 연구를 본격화하고 있으며, 향후 산학연관 협력을 통해 6G 글로벌 표준화와 기술개발 생태계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5G 대비 50배 빨라지는 6G

6G에서는 최대 전송속도 1000Gbps, 무선 지연시간 100μsec로, 5G 대비 속도는 50배 빨라지고 무선 지연시간은 10분의 1로 줄어드는 등 다양한 면에서 획기적 성능 개선이 예상된다.

6G는 2030년경 본격적으로 서비스될 것으로 예상되는 핵심 통신 기술로, 테라(tera) bps급 초고속 전송속도와 마이크로(μ) sec급 초저지연 무선 통신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통해 AI 기반으로 완전히 지능화된 통신망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5G는 20Gbps의 최고 전송속도가 목표였지만, 6G는 5G 대비 최대 속도 50배 이상인 1Tbps(1,000Gbps)의 속도 구현이 가능해 확장 현실(eXtended Reality, XR), 홀로그램과 같은 진정한 몰입형 멀티미디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

또 무선지연 시간 또한 5G와 비교해 10분의 1 수준인 100μsec로, 데이터가 전송되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 원격 로봇 수술과 같은 원격 진료 서비스 등 초저지연을 필요로 하는 실시간 서비스 지원도 구현할 수 있다.

◇6G 시대가 불러올 삶의 변화

6G 시대에는 단순히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증강현실(AR) 안경, 가상현실(VR) 헤드셋, 홀로그램 기기 등 다양한 폼팩터를 가지는 디바이스들이 6G 기술을 통해 연결된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현재의 디바이스들이 제공하지 못하는 보다 폭넓은 사용자 경험을 체감하게 될 것이다.

6G가 상용화되는 2030년경에는 5000억개에 달하는 기기와 사물들이 통신 네트워크에 연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그 무렵에 예상되는 세계 인구인 85억명(UN 자료 기준)의 약 59배에 이르는 수치다.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기기의 예로는 차량, 로봇, 드론, 가전제품, 디스플레이, 각종 인프라에 설치된 스마트 센서, 건설기계, 공장 장비 등 일상 생활, 산업 등을 아우르는 다양한 기기를 포함하고 있다.

6G 시대에 구현할 수 있는 주요 서비스로는 초실감 확장 현실(Truly Immersive XR), 고정밀 모바일 홀로그램(High-Fidelity Mobile Hologram), 디지털 복제(Digital Replica) 등이 있다.

확장 현실(XR)은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혼합현실(MR)을 결합한 기술로서 엔터테인먼트, 의학, 과학, 교육,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XR 기술을 통해 인간의 인지능력에 한계에 가까운 실제적인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6K UHD 화질의 XR 스트리밍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VR의 경우 0.9Gbps, AR의 경우 0.44 Gbps 속도가 필요함. 이러한 데이터 속도를 개인별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6G 기술 구축이 필수적이다.

홀로그램은 3D 홀로그램 디스플레이를 통해 몸짓과 표정을 표현할 수 있는 차세대 미디어 기술로, 모바일 홀로그램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5G의 수백배에 이르는 초고속 데이터 전송이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6.7인치 스크린에 해당하는 3차원 공간에 홀로그램 디스플레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최소 0.58 Tbps 전송 속도가 필요하다.

또 6G 기술은 사물, 사람, 장치, 시스템, 장소 등의 물리적 실체를 가상 세계에 복제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같은 디지털 복제는 시간∙공간 제약 없이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를 가능하게 한다. 이를 통해 원격으로 상황을 관찰하거나 문제를 감지할 수 있고, VR 기기를 활용해 기계, 로봇 등의 원격 제어 역시 가능하게 한다.

한편 기후 변화, 기아, 교육 불평등과 같은 많은 사회 문제를 개선하는데 이동통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예를 들어, 5G 통신 시스템은 2030년까지 온실 가스 배출량을 최대 15%까지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또 원격 학습을 가능하게 해 교육 불평등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

6G 이동통신을 통해 수천억 개의 기기 및 사물을 연결한다면 시간과 위치의 제약 없이 필요한 정보, 자원 및 사회 서비스에 대한 접속이 가능해져 지역, 사회적 차이를 감소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선제적 미래 준비" 이재용 부회장 의지 반영

[서울=뉴시스] 차세대 6G 비전은 '더 멀리 내다보며 선제적으로 미래를 준비하자'는 이재용 부회장의 의지가 반영됐다.

이재용 부회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기반 기술인 차세대 통신기술에 큰 관심을 갖고 사업을 직접 챙겨 왔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5G 네트워크 통신장비 생산라인 가동식에 참석해 "새롭게 열리는 5G 시장에서 도전자의 자세로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장단과의 전략회의 자리에서도 5G 이후의 6G 이동통신 등에 대해 "어떠한 경영환경 변화에도 흔들리지 말고 미래를 위한 투자는 차질없이 집행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통신 기술은 10년 정도의 주기로 세대가 바뀌고 있다.

5G 기술 상용화에 이어 학계와 산업계는 6G를 준비를 시작했다. 미국, 중국, 일본 등 여러 국가에서는 정부 지원으로 6G 연구가 착수되는 등 국제적인 경쟁이 시작되고 있다. 6G는 2025년부터 기술 표준화가 시작되고 2030년경 본격적으로 상용화가 될 것으로 전망이다.

삼성전자의 선행연구조직 삼성리서치의 차세대 통신연구센터는 삼성 내에서 미래 통신 기술을 연구하는 조직으로, 해외 연구소, 국내외 대학과 연구기관들과 협력해 미래 통신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9년 4월 세계 최초로 5G 기술을 상용화했으며, 5G 상용화를 위한 국제 표준도 주도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미국 버라이즌∙AT&T∙스프린트, 캐나다의 텔러스(TELUS), 일본 KDDI 등에 5G 통신 장비 공급하는 등 5G 기술 리더십을 공고히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국내 주요 대학과 차세대 통신 기술에 대해서 지속 협력 중이다. 또한, 삼성미래기술육성사업의 일환으로 국내 대학에서 미래 통신 기술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투자하고 있다.

한편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2019년 3월 새로운 무선 통신 기술의 개발을 독려하기 위해 실험용 및 비면허대역 용도로 테라헤르츠(Terahertz) 대역이 포함되는 95GHz부터 3,000GHz까지의 주파수를 개방했다. 중국에서는 2019년 11월 6G 연구를 위한 국가과제 추진을 위한 전문가 조직을 구성했다. 핀란드 오울루(Oulu) 대학교는 핀란드 정부 지원을 받아 6G 연구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본은 2020년 4월 '비욘드(Beyond) 5G' 핵심 추진 전략을 수립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m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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