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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김용균법’ 무색하게 갈수록 더 늘어나는 산재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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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원남재 조회3,544회 댓글0건 작성일20-06-01 00:41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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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3월 산업재해 사망자가 253명으로 작년 동기보다 더 늘었다. 4월에도 경기 이천 물류창고 화재로 38명이 사망하고 5월엔 시멘트공장에서 끼임 사고가 나는 등 사망자가 잇따르고 있다. 올 1월부터 강화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산재가 줄을 잇고 있는 것이다.
강화된 산안법은 사업주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할 때의 처벌 수위를 높이고, 노동자가 사망했을 때는 7년 이하 징역, 1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또다시 이천 화재 참사 등이 발생하자 민주노총 등 136개 단체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를 만들어 사업주 처벌을 더 강화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의 산재사망률이 높은 것은 그동안 중대 산재에 대한 처벌이 약했던 데다 위험한 일은 힘없는 하청업체의 직원들에게 떠넘겼던 영향이 크다.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서 사고가 났을 때의 처벌이 안전조치를 하기 위한 비용보다 낮다면 기업들은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게 된다. 2013년 6명이 숨진 여수 공장 폭발로 대기업이 낸 벌금은 500만 원이었고 2008년 40명이 사망한 이천 냉동창고 화재는 벌금 2000만 원이었다. 이번 산안법에서 처벌을 강화했지만 실제 법관이 형량을 결정할 때 기준으로 삼는 양형기준이 바뀌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강화된 법률과 달라진 사회 분위기에 맞춰 법원의 양형기준을 높여야 한다.
노사의 안전의식 강화, 그리고 정부의 총체적인 시스템 개선도 필요하다. 현재 산업안전 감독관 수는 부족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감독 권한이 없다. 정부와 지자체가 협업해 효율적으로 현장을 관리 감독하고, 중대 재해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집중 감독하는 등 산업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찾아야 한다. 기업들 역시 당장은 비용이 더 들더라도 산업안전을 강화하는 것이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의 원천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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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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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산안법은 사업주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할 때의 처벌 수위를 높이고, 노동자가 사망했을 때는 7년 이하 징역, 1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또다시 이천 화재 참사 등이 발생하자 민주노총 등 136개 단체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를 만들어 사업주 처벌을 더 강화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의 산재사망률이 높은 것은 그동안 중대 산재에 대한 처벌이 약했던 데다 위험한 일은 힘없는 하청업체의 직원들에게 떠넘겼던 영향이 크다.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서 사고가 났을 때의 처벌이 안전조치를 하기 위한 비용보다 낮다면 기업들은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게 된다. 2013년 6명이 숨진 여수 공장 폭발로 대기업이 낸 벌금은 500만 원이었고 2008년 40명이 사망한 이천 냉동창고 화재는 벌금 2000만 원이었다. 이번 산안법에서 처벌을 강화했지만 실제 법관이 형량을 결정할 때 기준으로 삼는 양형기준이 바뀌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강화된 법률과 달라진 사회 분위기에 맞춰 법원의 양형기준을 높여야 한다.
노사의 안전의식 강화, 그리고 정부의 총체적인 시스템 개선도 필요하다. 현재 산업안전 감독관 수는 부족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감독 권한이 없다. 정부와 지자체가 협업해 효율적으로 현장을 관리 감독하고, 중대 재해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집중 감독하는 등 산업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찾아야 한다. 기업들 역시 당장은 비용이 더 들더라도 산업안전을 강화하는 것이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의 원천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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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백인 경찰이 흑인을 잔인하게 다뤄 문제가 된 경우가 처음은 아니지만 이번엔 죽어가는 모습까지 적나라하게 동영상으로 전달돼 더 큰 충격을 줬다. 무모하게 사용되는 공권력은 공권력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이 독단으로 흐르는 분위기와 무관치만은 않아 보인다. 코로나19 위기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전문가들의 권고를 무시하고 독단적인 판단에 따른 안이한 대처로 자국민 10만 명 이상이 사망하는 참담한 실패를 겪었다. 그럼에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가 자신의 재선에 영향을 미칠까 봐 경제봉쇄를 풀지 못해 안달이다. 미국이 닮고 싶은 나라에서 혐오스러운 나라로 변하고 있다.
미중(美中) 갈등 속에 미국이 민주주의와 인권의 확고한 보루가 돼 가치의 동맹국들을 견인해도 부족할 판에 오히려 내부적으로 심하게 흔들리는 모습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우리나라로서는 1992년 로스앤젤레스 흑인 폭동 때처럼 미국에 거주하는 교민들이나 교민들이 운영하는 상점이 피해를 보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을 넘어 미국과 함께 민주주의와 인권을 추구해온 우리나라의 국가적 지향까지 영향을 받지 않을까 걱정해야 할 판이다
미국이 20세기를 거치면서 세계의 지배적인 국가가 된 것은 단지 강력한 군사력이나 미국 주도로 짜여진 세계체제 때문만이 아니다. 자유와 개방성을 중심으로 한 민주주의, 엄격한 삼권 분립과 상호견제, 인권을 향상시키려는 노력, 당파성을 넘어선 정치,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경제 등이 닮고 싶은 소프트파워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미국의 이런 모습에 결정적으로 금이 가고 있다. 민주주의와 인권이란 어디서나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위협받을 수 있는 가치임을 다시 한번 절감케 해주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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