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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0] 이재명에 '적폐'로 몰린 조세연 부른다…지역화폐 2R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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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원남재 조회2,430회 댓글0건 작성일20-10-07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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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재명표 지역화폐 효용성 질의 예고
조세연 "연구 내용 문제 없다" 입장 밝혀와
참고인 출석 요구, 민주당서 나온 점도 주목
이재명 경기지사.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지사가 '적폐'라고 몰아붙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김유찬 원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지역화폐를 불순한 의도로 비판했다며 이재명 경기지사로부터 '적폐'로 몰린 국책연구원의 원장이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 김유찬 원장을 2020년도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채택했으며, 여야 의원들은 7일 김 원장에게 지역화폐의 효용성과 보고서 발간 배경에 대해 물을 방침이다.

조세연은 지난달 15일 '지역화폐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보고서를 통해 지역화폐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전체 소비 규모는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지역화폐를 발행할 경우 추가 소비 없이 비용만 발생한다는 게 보고서의 주된 내용이다.

보고서는 "지역화폐 발행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관측되지 않았다"며 "오히려 발생 비용, 소비자 후생손실,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예산낭비 등 부작용만 남았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재명 경기지사는 "근거 없이 정부 정책을 때리는 얼빠진 국책연구기관"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지역화폐는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부터 중점 추진해온 정책이다. 그는 해당 보고서를 낸 담당 연구원의 문책을 요구하면서 "특정 집단의 이익을 옹호하고 정치에 개입하는 것이라면 청산해야 할 적폐"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 1위를 오르내리는 이 지사의 격앙된 반응에 야권에서는 "이런 분이 대통령이 되면 분서갱유(焚書阬儒)같은 일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김 원장은 이 지사의 맹공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지만 "연구 내용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큼은 줄곧 유지했다. 국정감사에서 김 원장이 어떤 입장을 밝히느냐에 따라 지역화폐 논쟁이 재점화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다.

김 원장의 국감장 출석을 요구한 의원이 국민의힘이 아닌 더불어민주당의 고용진 의원이라는 점도 눈길을 끌었다. 고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후원회장을 맡은 뒤 '이낙연계'로 분류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달 지역화폐 논쟁에 대해 "지역단위 화폐와 전국 통용 온누리상품권의 장단점을 한번 정리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재정준칙을 포함한 재정건전성 회복방안과 코로나19 정책대응 실효성 등에 대해서도 집중 질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데일리안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 (주)데일리안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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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병자리 1.20 ~ 2.18]

아닌척~ 해봤자 은연중에 당신의 똥고집이 드러나는 날이다. 대세가 자신의 의견과 다르다면 숙여주는 미덕을 보여주자. 괜히 고집 부려봤자 본전도 못 찾을 하루다. 이동할 때는 전후좌우 잘 살피자. 길에서 사고수가 약간 있다. 급히 다니지 말고 차분히 다니면 괜찮다. 시험지, 편지, 노트 등 문서와 관련된 곳에서 실수가 있을 수도 있으니 내용확인을 꼼꼼하는 것이 좋겠다. 애정운은 그럭저럭~

행운의 아이템 : 디카

[물고기자리 2.19 ~ 3.20]

나를 떠난 그/그녀. 왜! 왜! 왜!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다면, 스스로를 뒤돌아보는 날로 삼자. 나를 위한 투자가 필요한 날이다. 고수해오던 헤어스타일, 집착하던 운동화 등에 변화를 주자. 너무 큰 변화가 부담된다면, 깜찍한 핸드폰 줄, 악세사리나 핸드폰 벨소리를 바꾸는 것 만으로도 기분전환이 될 수 있다. 꼭 책을 사지 않더라도 대형서점에 나가보자. 오늘 당신에게 긍정적인 영감을 줄 무언가를 찾을 수 있겠다.

행운의 아이템 : 커피전문점

[양자리 3.21 ~ 4.19]

그동안 몰랐던 것들을 쉽게 배울 수 있는 날이다. 주변사람의 도움으로 쉽고 빠르게 오랜 무식함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 휴대폰의 기능을 새로 배워본다거나 캐릭터 메일을 보내는 법을 배워도 두고두고 써 먹을 수 있다. 배우는 도중 괜한 자존심을 내세우지 말자. 당신 말고 아무도 신경쓰지 않으니까. 후배와의 다툼이 있을 수 있으나 시작하지 말자. 당신만 속 좁은 사람으로 보이고 실속이 없다.

행운의 아이템 : 테니스라켓

[황소자리 4.20 ~ 5.20]

재물운이 있는 날이다. 우연히 신청했던 경품을 타거나 행운권 추첨에도 운이 있다. 간밤에 기분좋은 꿈을 꿨다면 살짝 복권을 사보는 것도 좋겠다. 큰 액수는 아니어도 기분좋을 만큼의 당첨수가 있다. 논리적인 사고는 조금 떨어지니 공부시간에는 지루하니 잠만오겠다. 그래도 최소한의 것은 하는 것이 좋겠다. 오후에 데이트할 약속이 생기겠다. 사람들이 많고, 시끌시끌한 곳이 오늘 추천 데이트코스~

행운의 아이템 : 영화잡지

[쌍둥이자리 5.21 ~ 6.21]

오해를 풀고 싶다면 오늘이 딱이다. 절대 전화로 이야기 하지 말고 만나서 이야기 할 것. 당신이 먼저 상대방의 이야기를 귀를 기울이면 상대방도 당신의 이야기에 집중할 것이다. 하지만 감정을 건드리거나 자존심을 건드릴 만한 이야기는 되도록이면 피할 것. 오히려 불똥이 되어 튈지도 모르는 일이다. 가구 배치를 바꾸던가, 청소를 하던가 하는 일로 기분전환을 하는 것도 좋을 듯.

행운의 아이템 : 화분

[게자리 6.22 ~ 7.22]

당신과 당신의 연인! 주는 게 아니라면 오늘 금전관계는 하지 말자. 서로에게 상처만 주고 헤어질 수 있다. 물론 빌려 준 돈 받기는 하늘의 별따기 ㅋ 오늘 하루는 연인을 만나기보다는 집에서 봉사하는 게 당신에게 이로울 듯. 생각지도 못한 것들이 당신에게 떨어질 수도 있다. 선물이든지, 용돈이든지. 그거 받아서 연인에게 줄 선물을 사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당신의 지혜다.

행운의 아이템 : 산타할아버지

[사자자리 7.23 ~ 8.22]

당신의 행동에 따라서 집안의 분위기가 정해진다. 오늘 하루 가족에게 봉사하는 맘으로 지내자. 아버지 어깨를 주물러 드리고 어머니 대신 설거지하고, 동생에겐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 보자. 가족들의 신뢰로 당신의 어깨가 올라갈 것이다. 자신감 충만해진 당신~!!! 못할 일이 무엇이겠나. 당신이 하는 일마다 가족들의 응원이 있겠다. 힘든 일이 있어도 이겨내자~! 당신의 영원한 팬클럽은 가족이다.

행운의 아이템 : 앨범

[처녀자리 8.23 ~ 9.22]

정상이 바로 눈앞에 보인다! 다 와서 두리번거리지 말고 고지를 향해 막판 스파트를 내야하는 날! 여기저기 당신을 유혹하는 달콤한 건수들이 많겠으니 마음 단단히 먹는 것이 좋겠다. 생각하고 생각하고 골백번 생각해도 지금 추진하는 일보다도 중요한 판단이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한번 더 생각해보자. 일이 성취되고 말고를 결정할 만큼 중요한 날이다! 오늘 하루,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희망찬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다. 스트레스가 쌓은 당신이라면 답답한 실내에서 복작대기보다는 야외로 나가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

행운의 아이템 : 요구르트

[천칭자리 9.23 ~ 10.23]

대한민국에 안되는게 어딨니? 일단 시도하면 웬만한 것은 다 이룰 수 있는 날이다. 불도저같은 추진력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날이니 하고자 하는 일이 안정되어 잘 이루어 질 것이다. 끝까지 쉬지 않고 다다다다다닥~! 주변 사람들에게도 잘하자. 어설프게 자존심을 내세울 일들이 생긴다. 자존심 지킨다고 도를 넘어서는 건 당신에게나 당신의 부모님에게도 좋지 않은 일. 가족에게 무슨 자존심이 필요할까.

행운의 아이템 : 노트북

[전갈자리 10.24 ~ 11.22]

당신이 우물에 빠진 날?? 우울지수가 높은 날이다. 혼자 오랜 시간 있는 것은 가급적 피하자. 쓸데없는 생각들로 급격한 우울증에 빠질 수 있다. 지난 테스트, 면접의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너무 낙심하지는 말자. 후회해봤자 이미 내 손을 떠나버린 일이거늘... 잊을 것은 빨리 잊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생각 없는 외출에 대책 없는 지출을 낳을 수 있는 날이다. 계획적으로 생각하자.

행운의 아이템 : 핫도그

[사수자리 11.23 ~ 12.21]

오늘은 리포트나 숙제 같은 건 미리미리 해버리자. 평소 당신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겠지만 그런 당신의 모습이 낯설지도 모르겠지만 오늘 만은 특별하다. 막힘없이 척척 풀리니 숙제하는 맛이 나겠다. 남은 시간은 친구들을 만나는 것보다는 혼자서 조용한 휴식을 갖는 것이 좋겠다. 분위기 있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거나 공원에서 산책을 하거나 내일을 기다리는 시간이 행복해 질 수 있을 것이다.

행운의 아이템 : 수성펜

[염소자리 12.22 ~ 1.19]

오늘은 엉덩이 꼭 붙이고 앉아있는 것이 상책! 최대한 이동을 줄여라! 이동하는 것, 여행하는 것, 이사하는 것도 좋지 않다. 이동하는 도중에 실수가 있거나 사고가 있을 수 있다. 어쩔 수 없이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최대한 움직임을 줄이고 안전을 기할 것! 오랜만에 대청소를 하거나 맛있는 요리 만들기에 도전해 보는 것도 좋다. 주위에 소중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에게 서운하게 한 것은 없는지 생각해보고 소중한 인연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정비가 필요한 날!

행운의 아이템 : 앨범

제공=드림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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