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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성'에도 삶의 질 더 나빠졌다…"만족한다" 조사이후 첫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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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여환 조회2,844회 댓글0건 작성일20-06-19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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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2019 한국의 사회지표'
삶 만족도·일 가치 하락.. 사회적 고립감 증가
소득 줄고 주택임대료·사교육비 부담 늘어
근로시간 줄고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 커저
서울 여의도 한강시민공원을 찾은 시민들이 거리두기를 하며 그늘아래에서 더위를 피하고 있다. 이데일리DB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우리 국민이 자신의 삶에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보여주는 웰빙지표가 6년 만에 일제히 나빠졌다. 문재인정부가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끌어올리겠다며 최저임금을 파격 인상하는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추진했지만 저소득층과 노년층의 소득·소비생활 만족도는 여전히 낮았다.

기대수명은 82세를 넘어 높아지는 추세인 반면 가임여성 1명당 출산율을 나타내는 합계출산율은 2년 연속 1명 미만을 기록해 저출산 고령화가 가속화하고 있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2만원을 넘어섰고, 국민 10명 중 3명은 결혼 후 자녀가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민 5명 중 1명, ‘외롭다’.. 60대 사회적 고립감 커

1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중 자신의 삶에 만족한다는 비중은 전년보다 3.0%p 줄어든 60.7%로 2013년 조사를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하락했다.

국민 중 ‘외롭다’라고 느끼는 비중은 20.5%로 5명 중 1명 꼴이었다. 월 소득 600만원 이상과 100만원 미만 모두 ‘삶에 만족한다’고 답한 비중이 전년보다 줄었다. 돈이 많아도, 적어도 1년 전보다 사는 게 힘들어졌다고 느낀 셈이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자신이 하는 일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중은 63.9%로 전년보다 4.0%p 감소했다. 연령대별로는 60대가 52.9%로 다른 연령대보다 10%p 이상 낮게 나타났다.

지난해 우리나라 가구의 평균 자산은 4억3000만원대였으며 7900만원 가량의 빚을 지고 있었다. 국내총생산(GDP)은 1919조원으로 1.1%(전년대비) 증가했지만 국민 평균 생활 수준을 나타내는 1인당 국민총소득(GNI)는 4.3% 감소한 3만2115달러에 그쳤다. 1인당 GNI가 감소한 것은 2015년(-1.3%) 이후 처음이다.

2018년 주택수를 일반가구수로 나눈 주택보급률은 104.2%로 2010년 이후 상승세를 이어갔다. 주택보급률은 늘었지만 소득대비 주택임대료 비율(RIR)은 0.6%포인트 오른 16.1%로 5년만에 상승 전환했다.

◇ 국민 10명 중 3명, ‘결혼 후 자녀 필요없다’

지난해 우리나라 총인구는 5171만명이며, 2028년 5194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계속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중위연령은 43.1세로 2010년보다 5.2세 높아졌다.

2018년 기준 13세 이상 우리나라 국민 중 ‘결혼 후 자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중은 69.6%,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중은 30.4%였다. 자녀가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여자(33.4%)가 남자(27.4%)보다 많았다.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결혼 후 자녀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았다.

저출산 여파로 지난해 초등학교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14.6명으로 지난 2000년(28.7명)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반면 사교육 참여율은 전년보다 2.0% 증가한 74.8%였고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전년보다 3만원 늘어난 32만1000원을 기록했다. 사교육 참여율은 초등학교에서 높았지만 사교육비 지출은 고등학교에서 높게 나타났다.

맞벌이 가구 비중은 46.3%로 전년보다 1.7%p 포인트 증가했는데 가구주 연령대별로는 학생 자녀를 둔 40대가 54.2%로 가장 높았다.

주52시간제 시행으로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가 각각 35.9시간, 46.8시간으로 전년보다 각각 0.7시간, 0.3시간 감소했다.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313만8000원으로 전년보다 11만원 늘었다. 하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 격차는 늘어나 지난해 196만9000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 기부참여 감소세.. 의료인프라 OECD 주요국에 뒤져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의 기부 참여율은 25.6%로, 2011년(36.4%)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연령대별로는 40대의 기부 참여율이 가장 높았고,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기부 참여율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방역 성과로 관심이 높아진 우리나라 의료 인프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와 비교하면 여전히 뒤진 편이었다. 2018년 기준 인구 1000명당 의사수는 2.39명, 간호사 수는 7.65명으로 미국, 영국,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등보다 적었다. 인구 1000명당 급성기 병상수는 2000년 4.57개에서 계속 증가해 2017년 7.15개에 이르렀으나 2018년에는 소폭 감소한 7.08개를 기록했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경상의료비 비율은 8.1%로 OECD 평균인 8.8%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

통계청 제공


이진철 (cheo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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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 21대 총선 유공자 포상 예정
대통령 표창 37명 등 정부포상 최대규모
"선거공로 치하 및 사기진작 차원"
지난 총선 기간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별관에 마련된 21대 총선 합동지원상황실을 둘러보고 있는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뉴시스행정안전부가 21대 국회의원선거 유공자 670명에 대한 포상계획을 입안했다. 이 가운데 대통령 표창이 37명, 국무총리 표창 43명 등 정부포상이 역대 최대 규모로 나타났다. 코로나 상황에서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는 등 공로를 치하하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데일리안>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행안부로부터 받은 ‘21대 국회의원선거 유공자 포상계획안’에 따르면, 21대 총선을 업무 추진 및 공명선거 구현에 공로가 있는 공무원 및 일반인에 대한 포상을 오는 8월 실시한다.

포상규모는 정부포상 80명(대통령 표창 37명, 국무총리 표창 43명)으로 역대 선거와 비교했을 때 최대 규모가 될 전망이다. 7회 지방선거 당시 정부포상은 45명이었으며, 19대 대선 64명, 20대 총선 56명, 6회 지선 45명, 18대 대선 64명, 19대 총선 50명, 18대 총선 61명 등이었다.

행안부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각국이 선거를 연기하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치러진 선거로, 방역과 투표율 제고를 이뤄냈기 때문에 포상규모를 확대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추후 조정과정에서 일부 축소될 가능성은 남아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18일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코로나19 때문에 각 층에서 많이 고생을 했다”며 “확진자나 자가격리자들의 투표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힘을 써주셔서 사기 진작 차원에서 늘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규모는 590명으로 계획됐다. 구체적으로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우정사업본부, 검찰청 등 중앙행정기관 136명과 지방자치단체 421명, 공공기관과 시민단체 33명 등이다. 행안부는 관계기관 추천을 받아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데일리안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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