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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엉덩이 종기 치료 확인했냐"…형사피고인 최강욱 대정부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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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변도비 조회2,732회 댓글0건 작성일20-07-23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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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아들 허위인턴 발급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윤석열 '종기 치료'까지 확인했느냐 대정부질문
추미애 "이 문제, 감찰 들어가 살펴보겠다" 장단
5선 정진석 "변호하러 온 거냐" 질문 평가절하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22일 열린 국회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질문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형사피고인 신분의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 발언대에 올라 자신의 기소를 결재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표적삼아 맹공을 퍼부었다.

최강욱 열민당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불러내 윤석열 총장이 병가를 내면서 엉덩이 종기 치료를 실제로 한 것인지 확인해봤느냐고 '대정부질문'을 하기도 했다.

최강욱 열민당 의원은 2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통일·외교·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추미애 장관을 상대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엉덩이에 종기가 났다며 병가를 냈다"며 "실제로 종기 치료를 받았는지 확인해본 적이 있느냐"고 질문했다.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회의원이 법무장관을 상대로 검찰총장이 병가 때 실제로 종기 치료를 받았는지 확인해봤느냐는 질문이 나온 것에 대해, 추미애 장관도 나중에 확인해보겠다는 취지로 답하며 장단을 맞췄다.

추미애 장관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라며 "수사를 마치면 감찰에 들어가서 살펴보기로 하겠다"고 답했다. 윤석열 총장이 병가를 내고 실제로 엉덩이 종기 치료를 받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감찰권까지 발동해서 살펴보겠다는 맥락으로 보인다.

최강욱 열민당 의원은 조국 전 법무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공소가 제기돼 현재 형사피고인 신분이다.

최 의원의 대정부질문이 이어지는 도중, 착석해 있던 미래통합당 최다선 정진석 의원은 "변호하러 온 것이냐 뭐냐"라며, 최 의원의 이른바 '대정부질문'을 평가절하하기도 했다.

박성중 통합당 의원도 대정부질문 마무리 발언에서 "항간에 기회는 문재인처럼, 과정은 조국처럼, 결과는 윤미향처럼, 대출은 이상직처럼, 지시는 추미애처럼, 대답은 김현미처럼, 뻔뻔하려면 최강욱처럼, 이런 말이 유행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내로남불'에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데일리안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 (주)데일리안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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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교보생명을 대상으로 종함검사에 돌입한다.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왼쪽 상단)과 FI(재무적 투자자) 간 법적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만큼 지배구조와 재무건전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것으로 관측된다. /더팩트DB

9월 중 현장검사…지배구조와 재무건전성 집중

[더팩트│황원영 기자] 금융감독원(금감원)이 교보생명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금융사 종합검사에서 보험사 중 유일하게 교보생명을 검사 대상에 올렸다.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FI(재무적 투자자) 간 2조 원대 이르는 법적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만큼 지배구조와 재무건전성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이라는 분석이다. 5년 만에 종합검사를 받게 된 교보생명은 각 부서별로 대응책을 마련하는 등 종합검사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2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교보생명에 종합검사를 위한 사전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금감원은 해당 자료를 검토한 뒤 9월 중 수십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현장 검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종합검사는 통상 사전 검사 2주, 본 검사 4주 일정으로 진행된다.

이번 종합검사에서 주목할 점은 지배구조다. 교보생명 최대 주주(지분율 33.78%)인 신 회장은 어피니티 컨소시엄 등 FI와 풋옵션(특정 가격에 주식을 팔 수 있는 권리)으로 중재 절차를 밟고 있다. 소송 결과에 따라 교보생명 경영권과 지배구조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앞서 신 회장은 2012년 9월 FI와 풋옵션이 포함된 주주간 계약(SHA)를 체결했다. 이 계약은 재무적투자자가 대우인터내셔널 소유 교보생명 지분 24%를 주당 24만5000원에 사들이되 3년 내 기업공개(IPO)가 이뤄지지 않으면 풋옵션을 행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갈등은 교보생명이 2016년 기한까지 상장하지 못하면서 시작됐다. 2018년 9월 교보생명 이사회가 IPO 결정을 보류하자 FI는 같은 해 10월 계약에 따라 풋옵션을 행사했다. FI는 당시 보유 주식 총 492만주를 주당 40만9912원에 매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주당 가격은 딜로이트안진이 산출했다.

이에 대해 최 회장은 계약의 적법성·유효성에 문제가 있다며 반기를 들었다. 딜로이트 안진은 공정시장가치(FMV) 산출 기준 시점을 풋옵션 행사일(2018년 10월 23일)이 아닌 2018년 6월 30일로 잡아 그 직전 1년간 교보생명과 유사한 피어그룹 주가를 공정시장가치 산출에 반영했다. 해당 기간에는 삼성생명, 오렌지라이프 등 주요 피어그룹의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시기다.

교보생명은 풋옵션 행사 가격이 과대평가됐다는 입장이다. 양측이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자 FI들은 결국 국제상사중재위원회(ICC)에 중재를 신청했다. 이어 교보생명은 3월 풋옵션 행사 가격을 산출한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을 미국 회계감독위원회(PCAOB)에 고발했다. 교보생명이 회사 차원에서 FI 진영을 상대로 반격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보생명 최대 주주인 신 회장은 어피니티 컨소시엄 등 FI와 풋옵션(특정 가격에 주식을 팔 수 있는 권리)으로 중재 절차를 밟고 있다. 소송 결과에 따라 교보생명 경영권과 지배구조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 /더팩트DB

일각에선 소송 결과에 따라 교보생명 경영권과 지배구조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교보생명 역시 ICC가 FI 손을 들어주고 신 회장이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면 교보생명 지배구조에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공시한 바 있다. 지배구조 변동 가능성은 금융당국 공시 의무 대상에 해당한다.

금감원은 주주 간 소송이 교보생명에 미치는 영향 등을 따져볼 전망이다. 지배구조에 따라 회사가 부담해야 할 자금이 많아질 경우 보험금을 받아야 하는 소비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재무건전성도 문제다. 최근 자회사 실적 악화로 수천억 원대 자금투입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이에 대한 검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교보생명은 지난 4월 교보라이프플래닛의 자본확충을 위해 1000억 원 규모 유상증자를 결정한 데 이어 6월에도 교보증권에 2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불완전판매와 보험금 미지급 등 소비자 보호도 주요 검사 대상이다. 윤석헌 금감원장이 지속적으로 금융사의 소비자 보호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이번 종합검사에서도 강도 높은 검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압박이 이어지자 교보생명은 최근 부서별로 종합검사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종합검사를 지원하고 내부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는 등 철저하게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풋옵션 소송의 경우 계약상 문제이고 당사자가 아닌 만큼 향후 어떻게 검사가 이뤄지는지 또는 대응해야 할 지에 대해 말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종합검사에 대비해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교보생명이 제출한 자료를 살펴본 뒤 구체적인 검사 일정과 내용을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won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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