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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만 보겠다”던 김태년 100일… 국민이 돌아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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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복란웅 조회2,479회 댓글0건 작성일20-08-14 00:43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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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00일 만에 지지율 다 깎아 먹은 176석 원내대표
불도저식 현안 처리가 독… 여권 악재에 맞물려
“평가 이르다” 중론이나 내림세 이어지면 힘 빠질 수도[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둔 13일 난처한 성적표를 받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국면 이후 처음으로 보수야당에 당 지지율이 밀렸다. 여권 인사들의 성비위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등이 원인으로 지목되는 가운데 집권 여당의 일방적 입법 독주가 결정적이었다는 분석이다. 이를 이끈 김 원내대표의 책임론도 불거질 참이다.
4·15총선 직후 야당과 비교해 두 배에 가까웠던 민주당 지지율이 반토막 났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논란에도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의 전신)에 내주지 않았던 지지율 1위 정당 자리도 뺏겼다. 180석을 가져오며 기세등등하던 여당의 모습이 100여일 만에 과거가 됐다.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은 이미 수차례 경고음이 울렸다. 김 원내대표가 야당과의 협치 대신 신속 법안 처리를 강조하면서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갖는 조건의 상임위 배분을 야당이 거절한 이후 거의 모든 국회 현안을 단독으로 처리하고 있다. 18개 국회 상임위원장을 여당이 차지하는 것부터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이다.
김 원내대표의 불도저식 현안 처리는 ‘돌직구’로 포장됐다.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과 부동산 3법, 공수처 후속 법안에 야당이 문제점을 제기하자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는 본회의 문턱을 넘자마자 시행에 들어가는 등 군사작전을 방불케 했다. “국민이 바라는 일”이라며 밀어붙였는데 부동산 시장은 비명을 지르고 민심은 이반했다. 민주당 강성 지지층만이 일 처리가 시원시원하다며 박수쳤다.
민주당 내에서는 당 지지율 하락을 우려하면서도 김 원내대표를 평가할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 현안 처리가 다소 거칠긴 했으나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모 재선 의원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기도 했다. 다만 현재와 같은 하락세가 이어진다면 8·29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되는 새 당지도부에 당력이 쏠릴 가능성도 점친다. 김 원내대표의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한 이해찬 당 대표도 곧 물러난다.
지지율이 역전된 이날 김 원내대표는 자신이 주재하는 정잭조정회의에서 관련 발언이나 논의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 계획을 세웠으나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복구를 이유로 잠정 보류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당 소속 의원들이 지지율에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 말했다.
이정현 (seij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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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00일 만에 지지율 다 깎아 먹은 176석 원내대표
불도저식 현안 처리가 독… 여권 악재에 맞물려
“평가 이르다” 중론이나 내림세 이어지면 힘 빠질 수도[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둔 13일 난처한 성적표를 받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국면 이후 처음으로 보수야당에 당 지지율이 밀렸다. 여권 인사들의 성비위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등이 원인으로 지목되는 가운데 집권 여당의 일방적 입법 독주가 결정적이었다는 분석이다. 이를 이끈 김 원내대표의 책임론도 불거질 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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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은 이미 수차례 경고음이 울렸다. 김 원내대표가 야당과의 협치 대신 신속 법안 처리를 강조하면서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갖는 조건의 상임위 배분을 야당이 거절한 이후 거의 모든 국회 현안을 단독으로 처리하고 있다. 18개 국회 상임위원장을 여당이 차지하는 것부터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이다.
김 원내대표의 불도저식 현안 처리는 ‘돌직구’로 포장됐다.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과 부동산 3법, 공수처 후속 법안에 야당이 문제점을 제기하자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는 본회의 문턱을 넘자마자 시행에 들어가는 등 군사작전을 방불케 했다. “국민이 바라는 일”이라며 밀어붙였는데 부동산 시장은 비명을 지르고 민심은 이반했다. 민주당 강성 지지층만이 일 처리가 시원시원하다며 박수쳤다.
민주당 내에서는 당 지지율 하락을 우려하면서도 김 원내대표를 평가할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 현안 처리가 다소 거칠긴 했으나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모 재선 의원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기도 했다. 다만 현재와 같은 하락세가 이어진다면 8·29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되는 새 당지도부에 당력이 쏠릴 가능성도 점친다. 김 원내대표의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한 이해찬 당 대표도 곧 물러난다.
지지율이 역전된 이날 김 원내대표는 자신이 주재하는 정잭조정회의에서 관련 발언이나 논의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 계획을 세웠으나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복구를 이유로 잠정 보류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당 소속 의원들이 지지율에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 말했다.
이정현 (seij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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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통위원간에도 통화량과 주택가격 폭등 견해 엇갈려
"낮은 금리가 주택 사태 부추겨"
"금리인하 위주 통화정책 반성해야" 내부 비판도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한국은행이 경기부양을 위해 쏟아부은 유동성이 부동산 광풍에 한 몫을 했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한은 내에서는 자산가격 상승과 유동성과의 상관관계를 두고 논쟁이 뜨겁다. 한은내에서는 금리인하와 유동성 확대정책은 자산시장에 대한 수요로 이어졌다는 분석과 기업의 자금수요로 이어지며 통화정책이 효과를 내고 있다는 견해가 엇갈린다.
다만 현재 과잉 유동성이 자산시장 버블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인사들도 최악의 경제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선 불가피한 선택이었던 만큼 현재로서 유동성을 다시 축소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지난 7월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한 금통위원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완화적 통화정책이 금융시장에 비교적 빨리 파급되는 반면 실물경제 파급까지는 상당한 시차가 있다”며 “실물경제로의 파급이 장기간 제약되면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부채 비율이 계속 올라가 부채 과잉 문제가 심화하는데다, 경제 기초여건 대비 자산가격의 고평가 내지 버블 형성 우려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넘치는 유동성이 키운 자산시장 버블이 자칫 일시에 커질 경우 금융위기로 이어져 경기침체가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다.
반면 한은이 공급한 유동성이 주택가격 상승을 이끌었다는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반면 다른 금통위원은 “광의의 통화량(M2) 증가량이 10%에 육박하는 가운데, 경제 주체별로는 기업의 M2 보유 증가율이 가계를 크게 웃돈다”며 “지나치게 풍부한 유동성 때문에 주택가격이 상승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기업의 M2증가율은 16%에 육박한 반면, 가계는 8% 수준에 불과하다. 기업의 자금수요가 큰 만큼 통화량과 부동산 자산가격 상승은 거리가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 시장을 중심으로 한 자산가격이 급등하면서 급격히 금리를 인하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에 대한 내부 비판도 나온다.
한국은행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등과 비교하면 양적완화(QE)보다 금리인하 등 전통적 통화정책에 보다 의존하고 있다. 무제한 환매조건부채권(RP) 공급 등을 통해 선례없는 파격적인 ‘한국판 양적완화’ 정책을 도입하긴했지만, 단기자금시장에 국한한 정책으로 정작 돈이 필요한 기업들에게는 완화된 통화정책의 온기가 돌지 못했다는 비판이다. 양적완화에 머뭇거리면서 장기국채금리가 기준금리 인하폭에 비해 높게 유지되면서 기업들의 자금조달환경을 완화시키지 못했다는 것이다.
서정의 한은 포항본부장은 최근 한은 내부 게시판에 ‘코로나19 이후 경제위기와 중앙은행 역할: 한국은행은 어디있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서 본부장은 이글에서 “M2 등 유동성 지표가 증가세를 보이는 것은 이른바 ‘동학개미’나 ‘영끌대출’ 등에 기인한 결과일 뿐 유동성이 늘어나 자산시장 거품이 발생했다는 시각은 오류”라며 “금리 중심 통화정책체계에 있어 유동성은 중요한 게 아니다. 그 증가량 또한 양적완화로 통화량이 늘어난 주요국과 비교하면 조족지혈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서 본부장은 “최근 주택시장의 난맥상이 지나치게 낮은 금리 수준에 의해 떠받쳐지고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며 “창의적인 통화정책 운영 방식을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김경은 (ocami8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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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통위원간에도 통화량과 주택가격 폭등 견해 엇갈려
"낮은 금리가 주택 사태 부추겨"
"금리인하 위주 통화정책 반성해야" 내부 비판도
다만 현재 과잉 유동성이 자산시장 버블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인사들도 최악의 경제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선 불가피한 선택이었던 만큼 현재로서 유동성을 다시 축소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지난 7월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한 금통위원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완화적 통화정책이 금융시장에 비교적 빨리 파급되는 반면 실물경제 파급까지는 상당한 시차가 있다”며 “실물경제로의 파급이 장기간 제약되면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부채 비율이 계속 올라가 부채 과잉 문제가 심화하는데다, 경제 기초여건 대비 자산가격의 고평가 내지 버블 형성 우려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넘치는 유동성이 키운 자산시장 버블이 자칫 일시에 커질 경우 금융위기로 이어져 경기침체가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다.
반면 한은이 공급한 유동성이 주택가격 상승을 이끌었다는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반면 다른 금통위원은 “광의의 통화량(M2) 증가량이 10%에 육박하는 가운데, 경제 주체별로는 기업의 M2 보유 증가율이 가계를 크게 웃돈다”며 “지나치게 풍부한 유동성 때문에 주택가격이 상승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기업의 M2증가율은 16%에 육박한 반면, 가계는 8% 수준에 불과하다. 기업의 자금수요가 큰 만큼 통화량과 부동산 자산가격 상승은 거리가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 시장을 중심으로 한 자산가격이 급등하면서 급격히 금리를 인하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에 대한 내부 비판도 나온다.
한국은행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등과 비교하면 양적완화(QE)보다 금리인하 등 전통적 통화정책에 보다 의존하고 있다. 무제한 환매조건부채권(RP) 공급 등을 통해 선례없는 파격적인 ‘한국판 양적완화’ 정책을 도입하긴했지만, 단기자금시장에 국한한 정책으로 정작 돈이 필요한 기업들에게는 완화된 통화정책의 온기가 돌지 못했다는 비판이다. 양적완화에 머뭇거리면서 장기국채금리가 기준금리 인하폭에 비해 높게 유지되면서 기업들의 자금조달환경을 완화시키지 못했다는 것이다.
서정의 한은 포항본부장은 최근 한은 내부 게시판에 ‘코로나19 이후 경제위기와 중앙은행 역할: 한국은행은 어디있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서 본부장은 이글에서 “M2 등 유동성 지표가 증가세를 보이는 것은 이른바 ‘동학개미’나 ‘영끌대출’ 등에 기인한 결과일 뿐 유동성이 늘어나 자산시장 거품이 발생했다는 시각은 오류”라며 “금리 중심 통화정책체계에 있어 유동성은 중요한 게 아니다. 그 증가량 또한 양적완화로 통화량이 늘어난 주요국과 비교하면 조족지혈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서 본부장은 “최근 주택시장의 난맥상이 지나치게 낮은 금리 수준에 의해 떠받쳐지고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며 “창의적인 통화정책 운영 방식을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김경은 (ocami8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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