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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부동산 정책 총괄' 홍남기 또 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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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빈외 조회2,153회 댓글0건 작성일20-08-14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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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령탑 역할 잘해…자신감 있게 정책 추진하라"문재인 대통령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뉴시스문재인 대통령이 1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또 한 번 힘을 실어줬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정책 실패 등으로 야권으로부터 사임 요구를 받아 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홍 부총리로부터 2021년도 예산안 중간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과 코로나19 위기 극복이 시급한 상황인 만큼 내년도 예산안을 경기 회복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견인하는 예산으로 편성했다고 보고했다.

또 적극적 재정운영 기조 하에 선도형 국가발전전략인 한국판 뉴딜의 마중물 예산을 충분히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홍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이 한국판 뉴딜 분야에 투자되고 국민에게 성과가 공유될 수 있도록, 국민참여형 한국판 뉴딜 펀드를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보고했다"며 "정부는 앞으로 당정 협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내년도 예산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의 보고를 받은 문 대통령은 "OECD 37개국 가운데 성장률 1위가 전망될 정도로 경제부총리가 경제 사령탑으로서의 총체적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공을 치하한 뒤 "자신감 있게 정책을 추진하라"고 격려했다.

데일리안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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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직업을 발굴해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한다는 정책을 내놓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어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나온 것으로 스마트건설 전문가와 융복합 콘텐츠 창작자, 육아전문관리사, 데이터 시각화 전문가 등 14개 신직업을 선정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법·제도를 정비하는 등 선제적으로 시장 수요를 창출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사이버 도시 분석가와 고속도로 컨트롤러, 개인기억 큐레이터 등 국내에는 없지만 해외에서 주목받고 있는 유망 직업 37개 이상의 도입 필요성도 심층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가 청년들에게 새로운 직업까지 찾아주겠다고 나선 이유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 부진으로 고용 상황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7월 고용동향을 보면 실업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만1000명(3.7%) 증가한 113만8000명에 달하면서 외환위기 이후 21년 만에 가장 많았다. 특히 청년층은 4명 중 1명 이상이 직장을 구하지 못해 놀고 있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청년층의 체감실업률은 25.6%로 통계 작성 이래 7월 기준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기업들이 줄줄이 채용을 포기하거나 연기한 데다 도·소매업과 숙박업, 음식점 등 청년들에게 단기 일자리를 제공했던 업종이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탓이 크다. 그럼에도 정부는 60세 이상 노년층 일자리를 늘리는 사업에만 주력하다 보니 청년실업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신직업 발굴 대책을 내놓았지만 과연 얼마나 깊은 고민에서 나온 정책인지 의문이다. 디지털 혁명으로 시장이 급변하고 하루가 다르게 새 직업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정부가 어떻게 미래 유망 직업을 발굴하고 키우겠다는 것인지, 이런 식의 접근이 과연 효율적인 인적자원 배분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따져봐야 한다. 단순히 청년들에게 단기 일자리를 만들어주자는 것이라면 분명한 한계가 있다. 디지털 혁명 시대 일자리 정책은 산업 구조와 교육 개혁을 포함한 근본적인 처방을 요구한다. 관료들의 탁상공론보다는 혁신적인 기업과 유연한 시장이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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