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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초점] '동상이몽' 여야, 정기국회 입법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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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설성 조회2,559회 댓글0건 작성일20-09-20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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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 가운데 여야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휴가 특혜 논란 등을 놓고 정쟁을 이어가고 있다. 추 장관이 지난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민주당, 한국판 뉴딜·공수처 설치 주력…국민의힘, 文정권 경제 정책 뒤집기 시도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21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 가운데 여야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휴가 특혜 논란,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포털 외압 논란 등의 사안을 놓고 정쟁을 지속하고 있다. 정치권이 권력자의 비리를 감시하고,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분명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한 민생입법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만 여야가 생각하는 민생법안에 상당한 괴리감이 있어 입법화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여야, 코로나19 방역·민생지원 큰 틀 '공감'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0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 사랑재에서 삼자회동을 갖고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코로나19 방역 및 민생지원 관련 법안을 최대한 많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구체적 처리 법안에 대해선 논의하지 않았다.

이 대표가 제안한 공정경제 3법(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도 이 위원장은 "토론 과정에서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잘 협의하면 해결책도 있으리라 본다"며 원론적으로 협의해 나가자고 즉답을 피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민생입법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큰 틀은 이견이 없지만, 각론에서 여야가 충돌할 여지가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총력을 다하면서 경제적인 피해가 매우 심각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 확대 및 해결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4조8000억 원의 한국판 뉴딜 예산도 신속히 집행할 예정이다. 구체적 사안은 오는 17일 화상 회의 방식으로 국회의원 워크숍을 열고 정기국회 운영 기조와 주요 입법 과제에 대한 의원들의 총의를 모을 계획이다.

박병석 국회의장, 이낙연 민주당 대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왼쪽부터)이 지난 10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박 의장 주최 교섭단체 정당대표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이와 관련 이 대표는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이 해야 할 일로 코로나19 극복과 민생경제 안정, 한국판 뉴딜 추진,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같은 개혁입법 완수를 꼽았다. 또 균형 발전을 위한 정치적 합의나 입법도 정기국회에서 서두르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 7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선 "산업 현장 노동자 희생을 막기 위해 '생명안전기본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이들 법안이 빨리 처리되도록 소관 상임위가 노력해 주기 바란다. 개혁입법도 이번 회기에 완수하기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한 지도부 인사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선 무엇보다 민생 문제가 시급해 이번 정기국회는 정쟁보다는 민생을 살뜰히 챙겨야 한다"며 "국민을 위한 생산적인 국회로 거듭나기 위해서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최근 21대 첫 정기국회에서 추진할 '중점입법 5대 분야 30대 과제'를 선정하고 최종 입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민의힘 정책위 관계자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고통받는 민심을 담아내고, 진심을 다해 민생을 살피며, 국민과 함께 충심으로 국난극복에 매진한다'는 의미에서 '민심, 진심, 충심'의 3대 기조로 임하겠다"며 "민생, 경제, 공정, 안전, 미래 등 분야별 입법 과제를 선정했으며, 정기국회 내 입법 완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먼저 국민의힘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무너진 우리의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코로나 지난 7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당론 1호 법안인 '코로나19 위기 극복 민생지원법' 중,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및 지원법'이 처리된 만큼 나머지 법안들도 정기국회 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정기국회 내 처리를 예고한 경제활력 및 민생부담 경감 관련 법안은 여야 논의 과정에서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종합부동산세 완화, 주택 양도세 한시적 대폭 경감 및 중과 폐지, 주택거리 시 취득세율 인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에 역행하는 주택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을 다수 입법 예고했기 때문이다.

또한 문재인 정권의 핵심 경제 정책인 소득주도 성장 정책 폐기와 관련한 최저임금 제도 개선, 연장근로시간 확대도 정기국회 입법 과제로 선정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당과의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지난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민주당 vs 국민의힘, 민생·경제·공정입법 각론 시각차

국민의힘이 공정사회 실현을 위해 입법을 예고한 '윤미향 방지법'(상속증여세법·공익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보조금관리법·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과 '오거돈 방지법'(중대과실, 부정부패 사유로 실시되는 재보선의 경우 해당 정당은 후보 추천을 못 하게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도 민주당 인사와 직결된 법안인 만큼 민주당이 반대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국민의힘 정책위 관계자는 "정기국회에서 주택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고, 국민의 허리를 휘게 하는 각종 세 부담 등을 덜어드리기 위한 민생부담 경감법 처리에 매진하겠다"라며 "규제개혁과 경영 활성화를 위한 입법으로 문재인 정부의 실정으로 무너진 경제활력을 되찾고,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와 미래먹거리 산업 활성화 등으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대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조국 아빠 찬스', '추미애 엄마 찬스', '윤미향 사태' 등 문재인 정권 인사들의 각종 불공정, 불법 행태로 국민이 분노하고, 대한민국의 공정과 정의 가치가 훼손됐다"라며 "희망사다리를 복원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삼권분립 원칙을 바로잡아 공정사회를 실현하겠다. 이를 포함해 5대 분야 30대 입법 과제 완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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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병자리 1.20 ~ 2.18]

그동안 마음이 잘 안 맞던 친구가 있었다면 오늘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해보자. 말이 술술~통하는 날이다. 여러 명이 함께 의견을 모아 진행해야 하는 일이라면 오늘이다! 바짝 당겨 마무리하기 안성맞춤이다. 휴식이 필요하다면 책 한권과 함께하자! 손을 놓고 있던 책을 다시 꺼내 읽어도 좋겠고 모처럼 서점에 나가서 잘나가는 베스트셀러 한 권을 사 읽어보는 것도 좋다. 몸의 양식보다는 마음의 양식을 채워야 하는 날! 과식하지 않도록 주의하자.

행운의 아이템 : 금빛책갈피

[물고기자리 2.19 ~ 3.20]

두고 두고 마음에 걸리는 지난날의 실수가 있다면 오늘 해결하자. 조급함을 버린다면 전화 한 통으로도 일이 잘 풀릴 수 있겠다. 미안한 마음, 사과하는 마음만 잘 전달된다면 이전보다 더 좋은 관계로 맺어질 수도 있으니 오늘을 잘 활용하자. 단, 건망증 때문에 실수할 수 있으니 주의하자. 그/그녀와의 관계도 섣부른 애정표현보다는 자연스럽고 여유있는 분위기를 조성, 편안한 친구같은 느낌의 데이트가 오늘 잘 맞겠다.

행운의 아이템 : 핸드폰

[양자리 3.21 ~ 4.19]

우울지수가 높은 날이다. 혼자 오랜시간 있는 것은 가급적 피하자. 쓸데없는 생각들로 급격한 우울증에 빠질 수 있다.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꽁~~해질 수 있으니 영화 한 편을 보더라도 친구나 가족들과 함께 보는 것이 좋겠고 와그작 와그작 소리가 나는 과자와 더불어 한다면 더 좋겠다. 외출을 계획한다면 막연히 돌아다니는 것보다 친구와의 약속을 잡고 가급적 사람들이 복작이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

행운의 아이템 : 콜라

[황소자리 4.20 ~ 5.20]

젊다고 자랑말고 비타민이라도 한 알 챙겨먹자. 오늘 아침부터 눈도 퀭하고 하품만 나오는것이 영 저기압 태세다. 가뜩이나 컨디션도 안좋은데 신경쓸일들은 왜자꾸 생기는지.. 주머니 사정도 간당간당하고 건망증 때문에 두 번일 하는 경우도 있겠다. 짜증나겠지.. 만! 짜증내지 말자. 아무도 들어줄 사람도 없으니 그냥 허허~하고 오늘 하루 차분히 잘 넘겨보자.

행운의 아이템 : 아이스크림

[쌍둥이자리 5.21 ~ 6.21]

미팅이 있는 당신, 혹은 이상형을 만날 당신! 완벽한 당신은 버려라. 마음에 드는 이성에게 당신은 유쾌한 사람임을 각인시켜야 한다. 그래야 승산이 있다. 단, 가볍게 보여서는 안 되니 어렵겠구나. 잘 안되더라도 너무 우울해 할 필요는 없다. 오늘은 오히려 당신만의 시간을 갖는 게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듯. 카페에 앉아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당신에게 당신의 이상형이 먼저 다가올지도 모른다.

행운의 아이템 : 우산

[게자리 6.22 ~ 7.22]

간밤에 잠은 잘 잤는지? 지난 밤 꿈을 잘 기억해보자. 느낌이 좋지 않은 꿈을 꾸었다면 좀 더 긴장하자.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여기저기 멍이 생길 염려가 있다. 걸어다는 것이 좋겠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면 되도록이면 흔들림이 적은 지하철을 이용하도록 하자. 오늘 학교에서 혹은 회사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당신의 눈빛으로 상처받을 수 있으니 눈빛 간수 잘하기.

행운의 아이템 : 선글라스

[사자자리 7.23 ~ 8.22]

아침부터 오늘 무신일 할 것인지 생각해 봤는지? 혹시 답이 딱 나온 사람이라면? 준비운동을 시작하자.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제 당신은 초원이가 되어야 한다. 당신의 다리는? 백만불짜리 다리! 당신의 몸매는? 끝내주는지는 모르겠으나.. 당신은 오늘 마라톤을 해야 하는 날이다. 곧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생각하자.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니 호흡을 가다듬고 출발~!

행운의 아이템 : 얼룩말무늬

[처녀자리 8.23 ~ 9.22]

뿌린 대로 거둔다고 했다. 모든 것은 자업자득이니 내가 한 만큼 딱 고만큼이 돌아오는 것이 세상의 이치. 내가 한 만큼의 결실을 얻을 수 있는 날이다. 금전운이 없진 않으나 오늘은 내 품에 머물기보다 쓰고 베푸는 것이 더 잘 맞는 날이다. 훗날에 대한 투자이겠거니~ 하는 심정으로 주위사람들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여유를 갖는 것이 좋다. 이성간의 만남에는 아슬아슬~ 극과 극이 만나니 다툼만이 있겠구나. 데이트 건수는 아쉽지만 다음으로 미룰 것.

행운의 아이템 : 빨간수성펜

[천칭자리 9.23 ~ 10.23]

오늘, 기회를 놓치는 당신은 신중한 것이 아니라 우유부단한 것이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괜한 남의 눈치 때문에, 체면을 생각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기회 뺏기고 뒤돌아 앉아 땅만 친다고 떠나버린 기회가 돌아오진 않는다. 요거다 싶으면 재빠르게 낚아채는 행동력이 필요한 날이다. 이성과의 관계도 주변에서 경쟁자가 나타날 수 있으니 초반의 기세를 확 틀어잡지 않으면 골머리를 썩을 수도 있다. 오늘, 괜한 구설수에 휘말릴 수 있는 날이니 말조심, 입조심, 눈빛조심 하자.

행운의 아이템 : mp3

[전갈자리 10.24 ~ 11.22]

이것도 좋아 보이고, 저것도 좋아 보이고 다 갖고 싶은 오늘! 하지만 오늘은 욕심내지 말자! 강력파워 지름신이 강림하는 날이니 눈에 보이는 것, 사고 싶은 것에 반의반만 따져봐도 엄청나다. 보아하니 주머니 사정으로 보아 현 상황으로 보아 무리할 형편이 아닐텐데~ 그동안 꼼꼼하게 적어두었던 위시리스트 완전 상위권 순위 내에 있는 것 정도만 엄선하여 구입하는 것이 두고두고 후회하지 않을 선택이겠다.

행운의 아이템 : 고구마라떼

[사수자리 11.23 ~ 12.21]

하는 일도 없이 할 수 있다는 자신감만 충만한 상태. 백수 상태와 같이 아무일도 없이 하고자 하는 마음만 앞선다. 당신이 움직이지 않는 한 자신감만으로는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다. 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 당신은 바로 설마 백수? 그동안 당신의 자신감을 충전했다면 이제는 행동으로 나설 때! 언제까지 주변의 보호속에서 살 수는 없다. 혹시나 하는 요행은 바라지 말 것! 당신이 지금까지 준비한 만큼 결과를 얻을 것이다. 오늘의 행동으로 당신의 삶을 증명하자.

행운의 아이템 : 백설기

[염소자리 12.22 ~ 1.19]

느낌이 좋은 날! 오늘의 센스있는 코디가 당신을 빛나게 할 하루다. 오늘따라 당신의 패션 스타일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겠으니 처음부터 끝까지 쭈욱~ 확실하게 패션리더의 모습으로, 적당한 잘난척으로 당신의 주가를 높여보자. 오늘은 대인관계에 신경써야 하는 날. 뭐든지 지나치면 모자르니만 못한 법. 모자라서도 안되겠지만 지나치지도 말자. 주변의 상황을 이모저모 잘 따져보고 주변 사람들을 잘 설득시킬 방법을 생각해보는 것이 좋을 듯.

행운의 아이템 : 레모네이드

제공=드림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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