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열린 공청회에 강형구 한양대 교수(왼쪽부터), 박상인 서울대 교수, 전성인 홍익대 교수, 최성진 코리아 스타트업 대표,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이 참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지주사의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CVC) 보유 허용을 두고 여야가 이례적으로 전문가를"밤에피는꽃" 불러 의견을 들었다. 하지만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해 사실상 올해 정기국회 내 처리는 어려워졌다.

2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전날 전문가 4명을 불러 '일반지주회사의 CVC "밤꽃"허용 관한 공청회'를 열었다. 일정이 빠듯한 정기국회 기간 내 법안소위가 직접 전문가를 불러 의견을 듣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번 공청회는 지주사 CVC 허용을 반대하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배진교 정의당 의원의 요청에 따라 열렸다. 의원들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더 듣자는 취지였다.

같은 입장인 최성진 코리아스타트포럼 대표도 "개별기업은 장기투자, 빠른 의사결정이 어려워 지주사 체제를 통한 CVC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펀딩을 하는 게 아닌 만큼 외부자금 조달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했다.

반면 박상인 서울대 교수는 "지주사 체제 훼손해 경제력 억제 장치를 무력화할 것"이라며 지주사 CVC를 강하게 반대했다. 현재 지주사 체제 밖에서 CVC를 보유할 수 있지만 벤처 투자가 미미하다고 덧붙였다.

동일한 입장인 전성인 홍익대 교수도 "재벌이 새로운 승계 장치로 활용할 것"이라며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에 포함된 벤처지주사 규제 완화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봤다. 정말 필요하다면 강력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전 교수가 언급한 안전장치는 외부자본 조달 금지, 지주사 외 계열사 출자 금지, CVC가 투자한 벤처를 계열사에 매각하는 것 금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