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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세종시로 국회 이전” 또 정략적으로 접근할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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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빈외 조회1,792회 댓글0건 작성일20-11-12 19:52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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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여권이 세종시로의 국회 이전 카드를 또 꺼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충북 괴산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세종에 국회의 완전이전을 목표로 단계적 이전을 추진하겠다”면서 구체안을 국민 앞에 제시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국민적 동의를 얻어야 함에도 ‘국회 이전’을 편법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내년 설계, 후년 착공’의 일정 아래 압도적 과반 의석을 앞세워 관련 법안의 국회 처리를 시도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
이 대표의 ‘국회 이전론’은 최근 충청권에서 여권의 지지율 하락 추세가 나타나는 상황에서 불쑥 나왔다. 내년 4월의 서울·부산시장 보선과 2022년 3월 대선으로 가는 길목에서 충청권뿐 아니라 수도권에 거주하는 충청 출신 유권자들의 표심을 의식한 카드가 아니냐는 얘기가 흘러나왔다. 이 대표의 대선주자 지지율 추가 하락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7월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길거리 국장, 카톡 과장을 줄이려면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내려가야 한다”고 말했을 때도 부동산정책 실패의 원인을 다른 데로 돌리려는 의도로 해석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2년 대선 당시 ‘수도 이전’ 공약을 내걸어 성공한 뒤 “재미를 좀 봤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 뒤로 민주당은 정치적 고비 때마다 ‘행정수도 이전’ 카드를 꺼내곤 했다.
그러나 국회 이전은 행정수도 이전과 같은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백년대계 차원에서 결정해야 할 사안이다. 게다가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4년 10월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을 근거로 수도 이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도 국회 이전을 밀어붙인다면 정략적 포퓰리즘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여권이 요즘 가덕도신공항의 애드벌룬을 띄우는 데 대해서도 부산시장 보선을 겨냥한 득표 전략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 또한 같은 맥락이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경제] 여권이 세종시로의 국회 이전 카드를 또 꺼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충북 괴산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세종에 국회의 완전이전을 목표로 단계적 이전을 추진하겠다”면서 구체안을 국민 앞에 제시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국민적 동의를 얻어야 함에도 ‘국회 이전’을 편법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내년 설계, 후년 착공’의 일정 아래 압도적 과반 의석을 앞세워 관련 법안의 국회 처리를 시도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
이 대표의 ‘국회 이전론’은 최근 충청권에서 여권의 지지율 하락 추세가 나타나는 상황에서 불쑥 나왔다. 내년 4월의 서울·부산시장 보선과 2022년 3월 대선으로 가는 길목에서 충청권뿐 아니라 수도권에 거주하는 충청 출신 유권자들의 표심을 의식한 카드가 아니냐는 얘기가 흘러나왔다. 이 대표의 대선주자 지지율 추가 하락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7월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길거리 국장, 카톡 과장을 줄이려면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내려가야 한다”고 말했을 때도 부동산정책 실패의 원인을 다른 데로 돌리려는 의도로 해석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2년 대선 당시 ‘수도 이전’ 공약을 내걸어 성공한 뒤 “재미를 좀 봤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 뒤로 민주당은 정치적 고비 때마다 ‘행정수도 이전’ 카드를 꺼내곤 했다.
그러나 국회 이전은 행정수도 이전과 같은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백년대계 차원에서 결정해야 할 사안이다. 게다가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4년 10월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을 근거로 수도 이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도 국회 이전을 밀어붙인다면 정략적 포퓰리즘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여권이 요즘 가덕도신공항의 애드벌룬을 띄우는 데 대해서도 부산시장 보선을 겨냥한 득표 전략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 또한 같은 맥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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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일 서울시청 태평홀·전태일 기념관서 열려
[서울=뉴시스] 서울시 전태일 문화제 포스터. (포스터=서울시 제공) 2020.11.1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윤슬기 기자 = 전태일 50주기를 맞아 세계적 석학과 국내·외 노동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노동의 의미를 성찰하고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국제포럼이 12일 열린다.
서울시는 아름다운청년 전태일50주기 범국민행사위원회(행사위원회)는 지난 10일부터 서울시청 태평홀과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기념관에서 '전태일 50주기 국제포럼'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총 3일간 열리는 이번 국제포럼은 각각의 세션을 ▲한국노총 ▲민주노총 ▲노회찬재단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행사위원회가 나눠 맡아 진행중이다.
앞서 첫날인 10일 오전에는 한국노총 주관으로 '전태일로부터 50년, 코로나19와 여성노동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세션이 진행됐다. 오후세션은 노회찬재단이 주관한 '전태일에서 노회찬까지' 토로회가 열렸다.
둘째 날인 11일에는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전태일 삶과 노동의 미래'를 주제로 세션을 진행했고, 오후에는 민주노총 주관으로 '포스트 코로나 한국 사회 대개혁을 위한 연대운동 전략'을 주제로 한 토론이 이어졌다.
12일에는 행사위원회가 주관해 '변화하는 자본주의와 노동의 미래'를 주제로 메인 포럼이 열린다.
이날 포럼에서는 세계적 석학 사스키아 사센 콜롬비아대 석좌교수의 '전 지구적 세계가 지역으로 분화될 때' 특별강연을 시작으로 김금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명예이사장의 '노동운동사의 관점에서 본 한국노동운동의 미래' 기조강연이 진행된다.
오후 세션은 에드워드 웹스터 남아공 비트바테르스란트대 명예교수의 '인간적이고 문명화된 글로벌 공급 사슬은 가능한가' 기조발표를시작으로 베트남·인도네시아·인도·말레이시아 노동운동가들이 각국의 노동형태와 노동운동에 대한 다양한 사례와 현안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제포럼은 유튜브 채널 전태일TV에서 생중계되며 시민누구나 시청이 가능하다.
장영민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은 "전태일 50주기를 맞아 개최하는 국제포럼은 세계적 석학과 노동전문가가 노동과 인권의 가치를 새기고, 각계의 노동 전문가들이 과거와 현재를 넘어 미래의 노동에 관해 의견을 제안하고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seu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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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시 전태일 문화제 포스터. (포스터=서울시 제공) 2020.11.1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윤슬기 기자 = 전태일 50주기를 맞아 세계적 석학과 국내·외 노동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노동의 의미를 성찰하고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국제포럼이 12일 열린다. 서울시는 아름다운청년 전태일50주기 범국민행사위원회(행사위원회)는 지난 10일부터 서울시청 태평홀과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기념관에서 '전태일 50주기 국제포럼'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총 3일간 열리는 이번 국제포럼은 각각의 세션을 ▲한국노총 ▲민주노총 ▲노회찬재단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행사위원회가 나눠 맡아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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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에는 행사위원회가 주관해 '변화하는 자본주의와 노동의 미래'를 주제로 메인 포럼이 열린다.
이날 포럼에서는 세계적 석학 사스키아 사센 콜롬비아대 석좌교수의 '전 지구적 세계가 지역으로 분화될 때' 특별강연을 시작으로 김금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명예이사장의 '노동운동사의 관점에서 본 한국노동운동의 미래' 기조강연이 진행된다.
오후 세션은 에드워드 웹스터 남아공 비트바테르스란트대 명예교수의 '인간적이고 문명화된 글로벌 공급 사슬은 가능한가' 기조발표를시작으로 베트남·인도네시아·인도·말레이시아 노동운동가들이 각국의 노동형태와 노동운동에 대한 다양한 사례와 현안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제포럼은 유튜브 채널 전태일TV에서 생중계되며 시민누구나 시청이 가능하다.
장영민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은 "전태일 50주기를 맞아 개최하는 국제포럼은 세계적 석학과 노동전문가가 노동과 인권의 가치를 새기고, 각계의 노동 전문가들이 과거와 현재를 넘어 미래의 노동에 관해 의견을 제안하고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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