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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으로 아파트 투기 없앤 적 없다"…김종인, 부동산 민심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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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빈외 조회1,801회 댓글0건 작성일20-11-17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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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 때 공급 물량 줄어 문제"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지금까지 세금을 올려서 아파트 투기를 해결해본 적이 없다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로또가 되어버린 아파트 청약시장'이라는 주제로 과천 지식정보타운을 찾아 부동산 정책 현장 점검에 나섰다.

그는 "청약 제도가 있는 한 투기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며 "완성된 아파트를 실소유자가 구매할 수 있는 제대를 도입하기 전엔, 청약제도가 유지되는 한 투기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70년대부터 아파트 분양제도를 갖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아파트를 지어놓아도 분양이 안됐다. 분양받은 사람들에게 외려 특별 혜택을 주고 그랬다"며 "아파트가 상품으로서 도움이 된다는 (인식)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아파트 투기가 사라진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시절의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공급을 늘릴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최근 문제가 되는 건 박원순 시장 있을 때 재건축 자체를 금지시켜 버린 것"이라며 "그로 인해 15만 채 정도의 아파트 공급 물량이 줄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파트 투기에 항상 내세우는게 세금을 올리면 해결이 될 거라 생각하는데, 세금을 올려서 이제까지 해결해본 적이 없다"며 "이제와서 세금 불만, 아파트값 인상 불만이 팽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데일리안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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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16일 여의도 사무실서 부동산 토론회 개최
대선 출마도 암시…"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정권교체"
유승민 지원사격한 김종인, '로또 청약' 과천 지식정보타운 찾아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국민의힘이 현 정권의 부동산 문제을 일제히 때리기에 나섰다. 부동산을 잡아야 내년 서울시장 재보선은 물론 2022년 대선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현 정부의 정책 실패를 지적하고 대책을 모색하겠다는 방침이다.

유승민(앞줄 오른쪽부터) 국민의힘 전 의원,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이종배 정책위의장,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16일 서울 여의도 유 전 의원의 사무소 ‘희망22’ 개소식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먼저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여의도 국회 앞 태흥빌딩에 마련한 ‘희망22’ 사무실에서 ‘주택문제, 사다리를 복원하자’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4·15 총선 이후 두문불출했던 유 전 의원의 첫 공식 석상이었다.

전문가 패널로는 손재영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이상영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참여했다. 유 전 의원은 토론회를 통해 정부·여당의 뼈아픈 실책으로 지적되는 부동산 문제를 거론, 대여(與) 공세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었다.

사무실 개소식을 겸한 행사였으나 사실상 대권 출마를 시사하기 위한 자리이기도 했다. 유 전 의원은 “이번 대선에서 경제가 가장 큰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 오늘 부동산으로 시작해 다음에는 청년실업으로 하겠다”며 “양극화·저출산·저성장을 해결하는 열쇠는 경제에 있다. 특히 경제 문제에 천착해서 ‘국민의힘이 집권하면 먹고 사는 문제를 민주당보다 훨씬 더 잘 해결할 수 있겠다’는 기대를 주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정권교체를 해내겠다.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다는 걸 확실히 보여줘서 국민들에 희망을 주겠다”며 대권 행보를 암시했다.

이날 유 전 의원과 패널들은 전·월세 대란을 중심으로 주거 안정,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부동산 시장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부의 해결책을 촉구했다.

유 전 의원은 “월세에서 전세로, 전세에서 자가 소유로 옮겨가는 것을 ‘사다리’라고 표현한 것이다”며 “주거복지를 사다리라는 개념으로 해석하면, 청년들이 중장년·노년이 되면서 자기만의 행복과 자유를 누릴 자기 집을 마련하는 데 문재인 정부가 철저히 실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물론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60여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대선에 나설 유력한 당권 주자인 유 전 의원을 당 차원에서 지원사격을 해주기 위해 나선 것이다.

김 위원장은 유 전 의원에 적극 힘을 실어줬다. 그는 인사말을 통해 “4차 산업혁명시대의 전환기를 맞아 우리가 경제문제를 어떻게 슬기롭게 끌고 갈 것인지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일이다”며 “유 전 의원이 지향하는 바를 성취할 수 있도록 기원하겠다. 여러분도 많은 성원을 아끼지 말고 유 전 의원을 적극 지원해달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이후 부동산 문제와 관련한 시민들의 고충을 듣기 위해 과천 지식정보타운 모델하우스를 찾았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이곳은 당첨만 되면 로또 1등 당첨금 상당의 시세차익을 볼 수 있다고 해서 ‘로또 청약’ 지역으로 불리는 곳이다.

김 위원장은 “거주이전의 자유와 재산권이 침해되면서 이 정권은 사회주의를 꿈꾸는 게 아닌가란 비판이 나온다”며 “주택 청약제도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제도였으나 인생 역전을 위한 수단이 돼버렸다”고 일갈했다.

부동산 문제 현장방문에 나선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비대위원들이 16일 경기 과천시 갈현동 과천 지식정보센터 견본주택을 찾아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권오석 (kwon032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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