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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으로 아파트 투기 없앤 적 없다"…김종인, 부동산 민심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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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빈외 조회2,001회 댓글0건 작성일20-11-17 02:26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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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 때 공급 물량 줄어 문제"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지금까지 세금을 올려서 아파트 투기를 해결해본 적이 없다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로또가 되어버린 아파트 청약시장'이라는 주제로 과천 지식정보타운을 찾아 부동산 정책 현장 점검에 나섰다.
그는 "청약 제도가 있는 한 투기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며 "완성된 아파트를 실소유자가 구매할 수 있는 제대를 도입하기 전엔, 청약제도가 유지되는 한 투기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70년대부터 아파트 분양제도를 갖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아파트를 지어놓아도 분양이 안됐다. 분양받은 사람들에게 외려 특별 혜택을 주고 그랬다"며 "아파트가 상품으로서 도움이 된다는 (인식)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아파트 투기가 사라진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시절의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공급을 늘릴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최근 문제가 되는 건 박원순 시장 있을 때 재건축 자체를 금지시켜 버린 것"이라며 "그로 인해 15만 채 정도의 아파트 공급 물량이 줄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파트 투기에 항상 내세우는게 세금을 올리면 해결이 될 거라 생각하는데, 세금을 올려서 이제까지 해결해본 적이 없다"며 "이제와서 세금 불만, 아파트값 인상 불만이 팽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데일리안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 (주)데일리안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
"박원순 시장 때 공급 물량 줄어 문제"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지금까지 세금을 올려서 아파트 투기를 해결해본 적이 없다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로또가 되어버린 아파트 청약시장'이라는 주제로 과천 지식정보타운을 찾아 부동산 정책 현장 점검에 나섰다.
그는 "청약 제도가 있는 한 투기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며 "완성된 아파트를 실소유자가 구매할 수 있는 제대를 도입하기 전엔, 청약제도가 유지되는 한 투기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70년대부터 아파트 분양제도를 갖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아파트를 지어놓아도 분양이 안됐다. 분양받은 사람들에게 외려 특별 혜택을 주고 그랬다"며 "아파트가 상품으로서 도움이 된다는 (인식)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아파트 투기가 사라진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시절의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공급을 늘릴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최근 문제가 되는 건 박원순 시장 있을 때 재건축 자체를 금지시켜 버린 것"이라며 "그로 인해 15만 채 정도의 아파트 공급 물량이 줄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파트 투기에 항상 내세우는게 세금을 올리면 해결이 될 거라 생각하는데, 세금을 올려서 이제까지 해결해본 적이 없다"며 "이제와서 세금 불만, 아파트값 인상 불만이 팽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데일리안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 (주)데일리안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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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16일 여의도 사무실서 부동산 토론회 개최
대선 출마도 암시…"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정권교체"
유승민 지원사격한 김종인, '로또 청약' 과천 지식정보타운 찾아[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국민의힘이 현 정권의 부동산 문제을 일제히 때리기에 나섰다. 부동산을 잡아야 내년 서울시장 재보선은 물론 2022년 대선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현 정부의 정책 실패를 지적하고 대책을 모색하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여의도 국회 앞 태흥빌딩에 마련한 ‘희망22’ 사무실에서 ‘주택문제, 사다리를 복원하자’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4·15 총선 이후 두문불출했던 유 전 의원의 첫 공식 석상이었다.
전문가 패널로는 손재영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이상영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참여했다. 유 전 의원은 토론회를 통해 정부·여당의 뼈아픈 실책으로 지적되는 부동산 문제를 거론, 대여(與) 공세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었다.
사무실 개소식을 겸한 행사였으나 사실상 대권 출마를 시사하기 위한 자리이기도 했다. 유 전 의원은 “이번 대선에서 경제가 가장 큰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 오늘 부동산으로 시작해 다음에는 청년실업으로 하겠다”며 “양극화·저출산·저성장을 해결하는 열쇠는 경제에 있다. 특히 경제 문제에 천착해서 ‘국민의힘이 집권하면 먹고 사는 문제를 민주당보다 훨씬 더 잘 해결할 수 있겠다’는 기대를 주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정권교체를 해내겠다.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다는 걸 확실히 보여줘서 국민들에 희망을 주겠다”며 대권 행보를 암시했다.
이날 유 전 의원과 패널들은 전·월세 대란을 중심으로 주거 안정,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부동산 시장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부의 해결책을 촉구했다.
유 전 의원은 “월세에서 전세로, 전세에서 자가 소유로 옮겨가는 것을 ‘사다리’라고 표현한 것이다”며 “주거복지를 사다리라는 개념으로 해석하면, 청년들이 중장년·노년이 되면서 자기만의 행복과 자유를 누릴 자기 집을 마련하는 데 문재인 정부가 철저히 실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물론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60여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대선에 나설 유력한 당권 주자인 유 전 의원을 당 차원에서 지원사격을 해주기 위해 나선 것이다.
김 위원장은 유 전 의원에 적극 힘을 실어줬다. 그는 인사말을 통해 “4차 산업혁명시대의 전환기를 맞아 우리가 경제문제를 어떻게 슬기롭게 끌고 갈 것인지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일이다”며 “유 전 의원이 지향하는 바를 성취할 수 있도록 기원하겠다. 여러분도 많은 성원을 아끼지 말고 유 전 의원을 적극 지원해달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이후 부동산 문제와 관련한 시민들의 고충을 듣기 위해 과천 지식정보타운 모델하우스를 찾았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이곳은 당첨만 되면 로또 1등 당첨금 상당의 시세차익을 볼 수 있다고 해서 ‘로또 청약’ 지역으로 불리는 곳이다.
김 위원장은 “거주이전의 자유와 재산권이 침해되면서 이 정권은 사회주의를 꿈꾸는 게 아닌가란 비판이 나온다”며 “주택 청약제도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제도였으나 인생 역전을 위한 수단이 돼버렸다”고 일갈했다.
권오석 (kwon032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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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16일 여의도 사무실서 부동산 토론회 개최
대선 출마도 암시…"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정권교체"
유승민 지원사격한 김종인, '로또 청약' 과천 지식정보타운 찾아[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국민의힘이 현 정권의 부동산 문제을 일제히 때리기에 나섰다. 부동산을 잡아야 내년 서울시장 재보선은 물론 2022년 대선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현 정부의 정책 실패를 지적하고 대책을 모색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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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패널로는 손재영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이상영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참여했다. 유 전 의원은 토론회를 통해 정부·여당의 뼈아픈 실책으로 지적되는 부동산 문제를 거론, 대여(與) 공세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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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유 전 의원과 패널들은 전·월세 대란을 중심으로 주거 안정,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부동산 시장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부의 해결책을 촉구했다.
유 전 의원은 “월세에서 전세로, 전세에서 자가 소유로 옮겨가는 것을 ‘사다리’라고 표현한 것이다”며 “주거복지를 사다리라는 개념으로 해석하면, 청년들이 중장년·노년이 되면서 자기만의 행복과 자유를 누릴 자기 집을 마련하는 데 문재인 정부가 철저히 실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물론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60여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대선에 나설 유력한 당권 주자인 유 전 의원을 당 차원에서 지원사격을 해주기 위해 나선 것이다.
김 위원장은 유 전 의원에 적극 힘을 실어줬다. 그는 인사말을 통해 “4차 산업혁명시대의 전환기를 맞아 우리가 경제문제를 어떻게 슬기롭게 끌고 갈 것인지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일이다”며 “유 전 의원이 지향하는 바를 성취할 수 있도록 기원하겠다. 여러분도 많은 성원을 아끼지 말고 유 전 의원을 적극 지원해달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이후 부동산 문제와 관련한 시민들의 고충을 듣기 위해 과천 지식정보타운 모델하우스를 찾았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이곳은 당첨만 되면 로또 1등 당첨금 상당의 시세차익을 볼 수 있다고 해서 ‘로또 청약’ 지역으로 불리는 곳이다.
김 위원장은 “거주이전의 자유와 재산권이 침해되면서 이 정권은 사회주의를 꿈꾸는 게 아닌가란 비판이 나온다”며 “주택 청약제도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제도였으나 인생 역전을 위한 수단이 돼버렸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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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석 (kwon032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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