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 진행자 > 이번에는 같은 국회 법사위 소속인데 국민의힘의 유상범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의원님!

☏ 유상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아무튼 추미애 장관 이런 조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유상범 > 일단 먼지털이식 징계사유를 가지고 징계를 하는 것을 보면서 참 추미애 장관답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각각 징계사유를 보면 어느 검사가 표현했다던데 질 낮은 고발장 같다 라는 표현이 있는데 딱 거기에 맞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도대체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을 모아서 징계사유를 설시했는데 마치 윤 총장을 찍어낼 수만 있다면 어떤 비난도 내가 감수하겠다 하는 아집과 독선만이 보이는 내용입니다.

☏ 진행자 > 바로 법무부가 제시했다는 6가지 사유에 대한 질문으로 바로 들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새로 나왔고 가장 중시되고 있는 게 판사성향을 분석했다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 사안의 성격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유상범 > 제가 중앙지검 3차장 시절에도 중요 사건을 기소하면 공판이 진행됩니다. 중요사건 등 공판 등에서 치열하게 공방이 오가는데 검사들이 판단하기에 판사의 재판진행 모습이나 여러 가지 검사들이 편향돼 있다고 느낄 수 있고요.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면 판사에 대해서 나와 있는 객관적인 자료 중에 여러 가지 자료들, 그런 걸 종합해서 대응전략도 짜고 합니다. 그런 내용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불법사찰이라고 명명했는데 불법사찰이 되려면 오히려 윤 총장이 언론사 회장이랑 개인적으로 주점에서 술을 마셨다, 이런 내용을 몰래 찾아내는 것, 개인적 사생활을 찾아내는 그게 불법사찰이죠. 저는 그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건 좀 이따 여쭤보고요. 문제는 여기에 판사가 어떤 분인지 알고 재판 대응전략을 짠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럼 여기서 나오는 논점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판사의 가족관계나 취미까지 알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런 반론이 당연히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 유상범 > 가족관계나 취미는 이미 법조인대관 이런 데 보면 다 나옵니다. 다 나옵니다. 취미가 독서 골프 이런 거 보면 법조인대관에 자료들 보면 다 있습니다.

☏ 진행자 > 핵심적 문제는 물의야기 법관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조금 전에 연결했던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는 이건 사법농단 사건 관련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인데 이걸 다른 용도로 쓴다면 형사사건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지적하던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 유상범 > 구체적으로 무슨 자료를 가지고 말하는 지 잘 알 수가 없는데 물의야기 법관이란 개념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내용을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마 그것 또한 객관적으로 여러 가지 논란이 됐던 특히 사법부 내에서 거기에 언론상에 드러났던 부분이 있든가 이런 것에 대한 분석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의원님 하나만 더 추가 질문 드릴게요. 제가 기억하고 있는 바로는, 그 다음에 오늘 조간이 일제히 보도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하면 물의야기 법관이라고 하는 게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법원행정처 주도로 판사들의 성향을 분석을 해서 작성한 문건 있지 않습니까? 그 문건이 물의야기 법관 문건이었고 검찰이 사법농단 수사과정에서 압수수색을 한 문건을 갖고 지금 활용한 거라고 하면 문제 아니냐 이런 지적이거든요.

☏ 유상범 >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 못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긴 어렵고요. 단지 별건으로 확보된 자료를 활용했다면 그건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 진행자 >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알겠습니다.

☏ 유상범 > 그런데 제가 구체적인 팩트 자체가 어떤 내용인지 사실 여기서 단정적으로 평가하긴 어려워서.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지금 추정이 맞다면 이란 단서를 단 것으로 제가 해석을 하겠고요.

☏ 유상범 > 네, 그렇게 하시죠.

☏ 진행자 > 홍석현 회장 관련한 사실은 오히려 이게 사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해주셨는데 <뉴스타파>에서는 이미 보도가 났던 부분들 이걸 토대로 한 것 아니냐 라는 분석이 일반적인 것 같은데요. 그렇게 본다면 사찰이니 아니니 이런 논란은 불거질 이유가 별로 없는 것 아닐까요. 어떻게 보세요?

☏ 유상범 > 제가 불법사찰이라고 명명할 때는 그와 같이 드러나지 않은 비밀스러운 것을 밝히는 것, 그런 행동이 사찰행위지 이것처럼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은 사찰이라고 평가하는 게 아니다 라는 설명을 드렸고요. 홍석현 회장과 관련된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첨언을 드리면 대검에서는 여러 지인이 불러서 갔더니 홍 회장이 있었더라 이렇게 설명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그 만남의 부적절성을 얘기하려면 그 이후에 사건처리 과정에서 또는 공판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드러난다던가 하는 그 이외의 사안이 있을 때 그걸 가지고 논란을 제기하는 것이지 그와 같은 우연적 만남을 가지고 논란을 제기한다면 세상 모든 만남을 아예 끊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 진행자 > 그게 어떤 완결점을 지으려면 만남 이후에 윤석열 총장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까지가

☏ 유상범 >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최소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후에 사건과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렇다면 문제제기하는 게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자체만 가지고 마치 부적절한 만남이라고 단정하는 건 과도한 과장이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이건 박주민 의원께 질문 드렸으니까 같이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박주민 의원은 국정감사 과정에서 퇴임 후 국민에 봉사한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수가 그러니까 정치하겠다는 걸로 해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총장은 그것이 아니라고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논란을 불식시켜야 되는데 하지 않았다, 사실상 방조를 했다, 이 점을 지적하던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 유상범 > 윤석열 총장이 자기를 대선주자에 빼달라,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온 게 얼마 안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 총장의 발언이 있을 때 저도 국정감사장에 같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언론보도가 나올 때마다 총장이 계속 빼달라 빼달라 요구할 순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자기 의사를 충분히 밝혔고 그런데 언론에서는 끊임없이 그걸 가지고 본인들이 해석을 해서 쓰는 건데, 그리고 본인의 의사도 묻지 않고 대선주자로 올려놓고 본인들이 여론조사하고 평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묵인 방조라고 한다는 것은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검찰총장의 정치행위라고 비난하는 것의 일환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어제 발표하기 직전에 청와대에 보고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것에 대해서 아무 얘기가 없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 유상범 > 저는 개그 아닌가 싶습니다.

☏ 진행자 > 개그라고요? 어떤 점에서요.

☏ 유상범 > 개그 같은 느낌이 나는 게요. 적어도 법무부장관과 총장의 갈등이 지속됐고 법무부장관이 총장에 대해서 징계를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최소한 거기에 대해서 묵인을 가만히 있었다면 징계를 한다는 것을 승인했다는 얘기죠. 이렇게 답이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절차에 잘 응하는 것이 맞다든지 아니면 부적절하다든지 대통령으로서 지휘하는 사람으로서 책임지는 멘트가 있어야 되는데 보고만 받았다, 그럼 대통령께서는 아무것도 안 했다는 의미로 해석해달라는 얘기인가요? 책임을 져야 될 분이 정작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는 말을 아끼시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당연히 책임질 부분을 책임 안 지는 행위로 보인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조금 전에 박주민 의원은 만약에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이상 징계처분 의결이 이뤄지면 대통령한테 올라가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 대통령이 뭔가 입장이나 지시가 내려오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던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 유상범 > 통상적인 그 일반적인 공무원들의 감찰행위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말씀이 맞습니다만 지금 법무부장관의 윤석열 총장 징계요구는 사실상 사퇴를 강요하는 정치적 행위라고 우리가 봐야 되죠. 그렇다면 어느 순간에 대통령께서 지금까지 침묵을 했더라도 이 정도 되면 본인의 의사를 표명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추미애 장관이 징계청구하고 나면 가만히 징계청구돼서 징계 받아주는 걸로 가서 결국은 윤석열 총장을 밀어내기 한 건 내가 아니라 추미애 장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은 어떻게 대응할 계획이세요. 혹시 논의가 됐습니까?

☏ 유상범 > 어느 부분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 진행자 > 추미애 장관의 징계추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실 건지. 예를 들어서 일각 보도는 뭐 추미애 장관,

☏ 유상범 > 긴급회의를 하고 있는 중에 제가 인터뷰 때문에 나왔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당도 추미애 장관에 대한 해임이나 탄핵 등 여러 가지 안에 대해서 긴급히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 진행자 > 지금 이 시간 그것에 대해서 회의하고 있는 중이군요. 오전 중에 입장이 나올 수 있겠네요.

☏ 유상범 > 조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도 입장표명이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인터뷰 마무리하고 얼른 회의 들어가시기 바라고요. 오늘 짬 내서 인터뷰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유상범 > 네.

☏ 진행자 >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유상범 의원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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