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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방심위 친여 편향 인사로 채워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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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여환 조회1,917회 댓글0건 작성일21-01-23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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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새로 구성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제5기 신임 위원장과 방심위원에 친여 편향 인사들이 거론되면서 논란이 거세다. 방송 내용 등을 심의하는 방심위가 특정 정치색이 강한 인사들로 채워지면 방송의 공정성이 무너지고 언론의 자유마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방송계에 따르면 청와대는 5기 방심위원장에 정연주 전 KBS 사장을 낙점하고 인사 검증을 진행 중이라고 한다. 또 더불어민주당 몫의 방심위원 후보로는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소속 인사들이 유력하다고 한다. 정 전 사장은 참여정부 시절 KBS 사장을 지내면서 정권에 편파적인 방송을 내보내 한국언론학회로부터 '코드 방송' 지적을 받은 당사자다. 야당도 "정 전 사장은 공영방송 전파로 건국유공자를 친일파로 몰아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는 역사편향 논란을 야기하고, 베네수엘라 차베스를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투사로 추켜세워 혹세무민했다"고 비난하고 있다. 민언련도 언론 감시를 위한 시민단체를 표방하고 있지만 보도비평 등에서 친정부 성향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민언련 고문과 대표를 지낸 인사들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연이어 맡는 등 이미 방송 관련 핵심 요직을 차지해오고 있다.

방심위는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을 포함해 9명으로 구성된 민간 독립기구다. 방송 내용의 공공성·공정성 등을 심의해 위반한 방송사업자에 대해 제재 조치를 의결한다. 방심위원은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회 상임위가 3명씩 추천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당에 유리하다. 그런데도 여권은 친정권 성향이 더 뚜렷한 인사를 방심위에 앉히려 하고 있다. 국정 실패로 지지율이 하락한 상황에서 정권에 불리한 보도에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가 깃든 것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방심위는 공정성이 생명이다. 이것이 무너지면 공공재인 방송 전파가 특정 이념의 선전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에도 방심위원은 외부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도록 돼 있다. 여권은 방심위가 엄정한 심의기구가 될 수 있도록 중립적인 전문 인력을 발탁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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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업무 환경 구현을 뒷받침하는 5G MEC 개념도(출처 NIA)
가상화 선두 기업 틸론이 정부의 '5G 모바일에지컴퓨팅(MEC) 기반 공공망 상용화 실증 사업'에 가상화 솔루션을 공급, 올해부터 비대면(원격) 근무가 가능한 실시간 스마트 오피스 구현에 나선다.

실증사업은 유선 LAN 업무환경을 5G 무선망 전환·업무망과 상용망의 분리·가상 데스크톱 업무 환경으로 전환해 1년 동안 시범 운영을 거쳐 공공기관 도입 확산 기반을 마련하는 게 목적이다.

회사는 이번 실증 사업 참여를 통해 클라우드 서비스인 서비스형 데스크톱(DaaS) 시장 주도권 고삐를 바짝 쥘 계획이다. 정부 클라우드 발전법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환경 수요 증가가 톱니처럼 맞물리면서 공공기관 DaaS 시장은 오는 2025년까지 1조8000억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틸론(대표 최용호·최백준)은 '5G MEC 기반 공공망 상용화 실증사업'에 참여해 5G MEC 환경에서 클라우드PC 가상화 기술을 결합, 초고속■초저지연 5G 모바일 클라우드 업무환경을 구현했다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5G MEC 업무망 시범사업을 위해 지난해 약 97억원 예산을 집행했고 올해 190억원 예산을 책정했다.

MEC는 네트워크의 데이터를 중앙까지 전송하지 않고 서비스 현장에서 실시간 처리하는 5G 클라우드 서비스 핵심기술이다. 5G 시대에 빠른 데이터 서비스 반응속도로 스마트 오피스 환경을 뒷받침한다. 데이터 처리 단계와 네트워크 트래픽을 낮추고 보안성을 한층 강화한다.

틸론은 KT와 과기부·세종시·한국철도공사 그리고 LG 유플러스와 금오공대 등 4개 기관 실증 사업에 참여, DaaS 솔루션을 공급했다. 회사는 이들 공공기관에 DaaS 플랫폼을 구축,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됐다.

특히 행정기관은 5G 지원 모바일 장비로 행정업무 시스템에 접근해 비대면 재택·현장·원격 근무가 가능한 환경을 구현했다. 금오공대 5G 캠퍼스 경우는 5G 클라우드 업무 시스템을 통해 기존에 교내 PC에서만 사용 가능했던 업무시스템을 스마트폰·노트북에서 암호화된 클라우드 PC에 접근해 학교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

최백준 틸론 대표는 “행안부의 '인터넷망 클라우드 DaaS 시범도입·전략수립(ISP)'에 참여한 데 이어 이번 실증 시범사업에도 참여함으로써 DaaS 시장 저변 확대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대표는 또 “밀리리터웨이브 28㎓가 연말부터 상용화돼 진정한 5G 시대가 열리게 되면 시선이 머무는 모든 곳에 디지털 정보를 제공하는 환경(OS on Demand)과 이를 통한 사용자 요구를 수집하는 시스템(IoT everywhere)으로 구성된 '에지컴퓨팅'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NIA)에서 추진한 '5G MEC 기반 정부업무망 상용화 실증' 사업은 한국판 뉴딜의 목적과 취지의 관점에서 디지털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범국가 미래사업의 마중물 성격을 지니고 있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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