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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번갯불 콩 볶듯 법안 처리하다 실수 연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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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표용새 조회2,153회 댓글0건 작성일20-12-09 01:10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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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동안 3개 법안 관련 실수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등의 통과를 위해 윤호중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려 하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저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을 배제하고 각종 법안을 단독 의결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연발하는 촌극을 빚었다.
민주당은 8일 오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기습 처리했지만, 앞서 거쳐야 하는 비용추계 절차를 일부 빠뜨려 뒤늦게 따로 의결 절차를 밟았다.
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안건 심사를 마친 뒤 부처 관계자의 이석을 요구했다가 비용추계 생략 건이 빠진 것을 뒤늦게 파악하고 급히 이의 여부를 물었다.
윤 위원장은 "옆에서 (야당 의원들이) 시끄럽게 하셔서 생략했다"고 둘러댔지만,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이게 적법한 것이냐. 이게 민주냐"고 따져 물었다.
법사위 안건조정위가 재개된 오후에는 민주당이 상법 개정안 관련 내용을 미처 마무리 짓지 못한 상태에서 법안 처리 절차를 밟기 시작해 빈축을 샀다.
관련 절차 진행 중에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두 차례나 법사위원장실을 찾아 "졸속으로 법안을 손본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왔다.
윤 위원장은 "어제 의견이 모아졌는데 당내에서 여러 이야기가 있었다"며 "그런 걸 (한 정책위의장이) 다시 조율하고 와서 그대로 가도 괜찮겠다고 이야기하고 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민주당은 '5·18 왜곡 처벌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매끄럽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
황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의 처벌 수위를 '7년 이하의 징역'에서 '5년 이하의 징역'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전날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이미 처리된 법안으로, 여야 합의에 따라 처벌 수위를 5년으로 조정하기로 돼 있었다. 하지만 다른 법안들을 함께 처리하는 과정에서 기존 7년으로 처리됐다는 게 민주당의 해명이다.
처벌 수위에 대한 '재수정'은 법사위 의결 직전 마무리됐다.
데일리안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 (주)데일리안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
이틀 동안 3개 법안 관련 실수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등의 통과를 위해 윤호중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려 하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저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을 배제하고 각종 법안을 단독 의결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연발하는 촌극을 빚었다.민주당은 8일 오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기습 처리했지만, 앞서 거쳐야 하는 비용추계 절차를 일부 빠뜨려 뒤늦게 따로 의결 절차를 밟았다.
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안건 심사를 마친 뒤 부처 관계자의 이석을 요구했다가 비용추계 생략 건이 빠진 것을 뒤늦게 파악하고 급히 이의 여부를 물었다.
윤 위원장은 "옆에서 (야당 의원들이) 시끄럽게 하셔서 생략했다"고 둘러댔지만,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이게 적법한 것이냐. 이게 민주냐"고 따져 물었다.
법사위 안건조정위가 재개된 오후에는 민주당이 상법 개정안 관련 내용을 미처 마무리 짓지 못한 상태에서 법안 처리 절차를 밟기 시작해 빈축을 샀다.
관련 절차 진행 중에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두 차례나 법사위원장실을 찾아 "졸속으로 법안을 손본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왔다.
윤 위원장은 "어제 의견이 모아졌는데 당내에서 여러 이야기가 있었다"며 "그런 걸 (한 정책위의장이) 다시 조율하고 와서 그대로 가도 괜찮겠다고 이야기하고 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민주당은 '5·18 왜곡 처벌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매끄럽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
황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의 처벌 수위를 '7년 이하의 징역'에서 '5년 이하의 징역'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전날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이미 처리된 법안으로, 여야 합의에 따라 처벌 수위를 5년으로 조정하기로 돼 있었다. 하지만 다른 법안들을 함께 처리하는 과정에서 기존 7년으로 처리됐다는 게 민주당의 해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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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 (주)데일리안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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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녹유(錄喩)의 '오늘의 운세' 2020년 12월 9일 수요일(음력 10월 25일 병술)
녹유 02-747-3415. 010-9133-4346
▶ 쥐띠
48년생 눈에 담겨있던 추억을 찾아가자.60년생 소소한 투닥거림 한 발 물러서자.72년생 간드러진 목소리 유혹에 빠져보자.84년생 슬픔이 아닌 희망 내일을 다시 하자.96년생 외롭고 두려웠던 가난이 지나간다.
▶ 소띠
49년생 옳다 하는 것에 양보가 없어야 한다.61년생 먹고 싶던 맛 젓가락이 바빠진다.73년생 받고 싶던 선물 웃음꽃이 피워진다.85년생 쓴 소리 지적에 고민을 가져보자.97년생 비 온 뒤 땅 굳는다. 고난을 이겨내자.
▶ 범띠
50년생 늦었다 했던 것이 가장 빠를 수 있다.62년생 새로운 도전 두려움을 던져내자.74년생 화려한 전성시대 날개가 달려진다.86년생 천국 미소를 가진 만남을 가져보자.98년생 초라한 살림이 한숨을 깊게 한다.
▶ 토끼띠
51년생 공과 사를 분명히 뒷말을 막아내자.63년생 따라올 수 없는 솜씨자랑을 가져보자.75년생 불편했던 편견과 손을 잡아내자.87년생 그리고 싶던 그림 완성을 볼 수 있다.99년생 가슴 헛헛한 빈자리가 채워진다.
▶ 용띠
52년생 반대에 무너지면 땅을 칠 수 있다.64년생 승리는 내 편이다. 고집대로 해보자.76년생 변하지 않던 정성 결실을 볼 수 있다.88년생 든든한 지원군 인사가 길어진다.00년생 기분 좋은 칭찬 뿌듯함이 더해진다.
▶ 뱀띠
41년생 가족에게 벅찬 감동을 줄 수 있다.53년생 꽃길만을 아니다. 긴장을 놓지 말자.65년생 책이 아닌 경험으로 배워야 한다.77년생 최고의 순간 기쁜 눈물이 뿌려진다.89년생 후퇴가 없는 전진 앞만 보고 가보자.
▶ 말띠
42년생 바람이 좋아지는 소풍에 나서보자.54년생 도토리 키 재기 가진 것을 지켜내자.66년생 오래 묵은 숙제에 먼지를 털어내자.78년생 밤이 지지 않는 젊음을 가져보자.90년생 솔직하지 못하면 미움이 박혀진다.
▶ 양띠
43년생 콧노래가 절로 분위기를 띄워보자.55년생 피곤해 있는 것에 휴식을 줘야 한다.67년생 해도 달도 축하 인사를 보내준다.79년생 안 한다 못 한다 엄살이 필요하다. 91년생 합격점 성적표 서러움을 씻어내자.
▶ 원숭이띠
44년생 설 자리가 없는 고독감이 밀려온다.56년생 환영받지 못한다. 입을 무겁게 하자.68년생 포기가 없었던 반전에 성공한다.80년생 근심은 사라지고 희망이 다시 온다.92년생 슬픈 이별이 아닌 미련을 남겨두자.
▶ 닭띠
45년생 불청객 방문에 대문을 걸어두자.57년생 남의 집 잔치에 주인공이 될 수 있다.69년생 보무도 당당 대표감투를 쓸 수 있다.81년생 어디서나 인기 대접을 받아낸다.93년생 초라한 현실 자존심에 금이 간다.
▶ 개띠
46년생 혼자가 아닌 의지할 곳을 구해보자.58년생 해보고 싶은 것에 몸이 바빠야 한다.70년생 설레고 떨리는 시험을 맞이한다.82년생 할 수 있다 응원에 보답 할 수 있다.94년생 똑똑하지 않은 성실함이 우선이다.
▶ 돼지띠
47년생 차분한 하루 일상에서 멀어지자.59년생 마음 불편함은 시간에 의지하자.71년생 웃음 끝나지 않는 재미에 빠져보자.83년생 노력이 만든 결실 만세가 불려진다.95년생 부끄러움이 없었던 상을 받아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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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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