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게시판후기게시판 목록
오늘 확진자 1200명 안팎 달할 듯…거리두기 '3단계-α' 성큼
페이지 정보
작성자 표용새 조회2,024회 댓글0건 작성일20-12-20 00:21관련링크
http://
본문
>
19일 오후 11시 최소 1058명…서울동부구치소 185명 무더기 확진
대형마트 등 상점 생필품 구매 허용…완화한 셧다운 결정할 가능성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이형진 기자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19일 오후 11시 현재 최소 1058명에 달했다. 밤 12시까지 추가된 확진자를 포함하면 20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역대 최다인 1200명 안팎에 달할 전망이다.
20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전날 오전 0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집계한 신규 확진자는 Δ서울 486명 Δ경기 247명 Δ인천 69명 Δ강원 53명 Δ경남 47명 Δ경북 26명 Δ 전북 25명 Δ대구 21명 Δ부산 18명 Δ충남 18명 Δ제주 14명 Δ충북 12명 Δ광주 8명 Δ울산 6명 Δ전남 4명 Δ대전 3명 Δ세종 1명 등 총 1058명이다.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에서 모두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서울·경기· 인천 등 수도권 확진자가 전체의 76%인 802명에 달했고, 비수도권 확진자는 256명을 기록했다.
서울의 경우 지난 17일 역다 최다 기록인 423명을 이미 63명이나 추월하며 500명대에 바짝 근접했다. 서울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동부구치소에서만 수용자 184명, 직원 1명 등 185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강원도 역시 동해시 중앙초등학교 등에서 확진자가 쏟아지면서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일일 확진자 추이는 0시 기준으로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1주일간 '1030→718→880→1078→1014→1062→1036명'의 흐름을 보였다. 지난 16일 기록한 1078명이 역대 최다였으나 20일 0시 기준 하루 확진자가 1200명 안팎에 달하며 고점을 경신할 전망이다.
이처럼 1000명대 확산이 지속되면서 방역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에서 '3단계 마이너스(-) 알파(α)' 단계로 격상할 가능성도 더욱 높아졌다.
감염재생산지수가 1.2명으로 여전히 확산세를 이어가고 있는 점, 대다수 확진자가 발생하는 수도권에 임시선별진료소를 설치해 익명검사를 확대하고 있어 감염자 규모는 늘어날 전망이다.
◇감염재생산지수 1.2 집계…숨은 양성자 비율 0.23% 넘어
방역당국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선제적으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감염재생산지수가 1.2로 나타난 점을 근거로 일일 확진자가 1000명대를 이어갈 것으로 19일 예측했다.
신규 확진자가 감소하려면 감염재생산지수가 1 미만으로 떨어져야 한다. 하지만 수도권 지역에 임시선별진료소 150개소를 설치하고 무료 익명검사를 확대하는 만큼 일일 확진자가 줄어들 여지는 적은 편이다.
감염재생산지수는 감염자 1명이 몇 명에게 까지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있냐를 나타내는 지표다. 보통 감염재생산지수가 1 이하일 경우 사회 유행 위험이 낮다고 평가하고 1 이상일 때 위험도가 높을 것으로 본다.
임숙영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지난 18일 브리핑에서 "코로나19 감염 추이는 매우 크고 (일일 확진자가) 1000명이 넘는 날이 계속되고 있다"며 "감염재생산지수도 1.2를 조금 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감염재생산지수 1.2는 감염자 1명이 또다른 1.2명에게 코로나19를 전파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는 국내에서 코로나19가 확산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를 1 미만으로 떨어트리는 게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방역당국은 지난 14일부터 수도권 지역에 임시선별진료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총 150개를 설치할 계획이다. 수도권 임시선별진료소의 익명검사를 통해 발견한 신규 확진자는 닷새간 286명이다.
지난 18일 하루에만 임시선별진료소에서 확진자 116명이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81명, 경기 25명, 인천 10명이다. 다만 지난 14일 첫날 양성자가 19명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숨어 있는 양성자를 더 많이 찾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신호다.
방대본이 임시선별진료소 확진자를 통해 계산한 양성률은 0.23% 수준이다. 여기에 방역망을 벗어난 지역사회 무증상 감염자를 고려하면 실제 숨은 양성자는 0.23%보다 다소 높을 것이라는 게 방역당국 판단이다.
임숙영 상황총괄단장은 "무증상자를 고려할 때 숨은 양성자는 0.23%에 비해 조금 높은 수준이지 않을까 예측한다"며 "의심 증상이 있으면 즉시 검사를 받아달라"고 강조했다.
◇대형마트 생필품 구매 허용하는 완화된 3단계?…3단계 기준 닷새째 총족
코로나19 유행 상황만 보면 3단계 격상은 필요한 상황이다. 방대본에 따르면 19일 0시 기준 일일 확진자는 1053명을 기록했다. 20일 0시 기준 확진자는 1200명 안팎에 달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해외유입을 제외한 전국 1주 일평균 확진자도 20일 0시 기준으로 970명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1주일 일평균 확진자는 지난 16일 832.7명을 기록하며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기준인 800명 선을 넘어섰다. 20일 0시 기준으론 5일째 3단계 기준을 충족하게 된다.
그러나 방역당국은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3단계 격상 시 전국적 셧다운(shutdown) 상황이 도래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입을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방역당국은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더라도 대형마트에서 생활필수품 구매를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3단계 격상 후 대형마트가 문을 닫을 것을 우려해 사재기 현상이 우려된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나온 점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거리두기 3단계 때는 300제곱미터(㎡) 이상 대형마트 외에 백화점과 복합쇼핑몰도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생필품과 의약품 등 판매 업소를 제외한 상점이나 영화관, 결혼식장, 미용실,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은 영업을 중단한다.
식당·카페도 포장 ·배달만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거리두기 2.5단계에서 식당은 오전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실내 취식이 가능하지만, 3단계부터는 매장 내 취식을 전면 금지한다.
방역당국이 사회 혼란을 염려해 대형마트의 생필품 구매를 허용한다면, 실제 3단계에서 일부 조치가 완화된 사실상의 '3단계-α'로 볼 수 있다. 다만 방역당국 이를 '3단계-α'로 명명할지는 지켜봐야 한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18일 브리핑에서 "대형마트는 생필품 구매를 허용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며 "모임 역시 10인 이상 금지에서 5인 이상으로 강화하는 것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sj@news1.kr
▶ 네이버 메인에서 [뉴스1] 구독하기!
▶ 뉴스1 바로가기 ▶ 터닝포인트 2021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19일 오후 11시 최소 1058명…서울동부구치소 185명 무더기 확진
대형마트 등 상점 생필품 구매 허용…완화한 셧다운 결정할 가능성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이형진 기자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19일 오후 11시 현재 최소 1058명에 달했다. 밤 12시까지 추가된 확진자를 포함하면 20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역대 최다인 1200명 안팎에 달할 전망이다.
20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전날 오전 0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집계한 신규 확진자는 Δ서울 486명 Δ경기 247명 Δ인천 69명 Δ강원 53명 Δ경남 47명 Δ경북 26명 Δ 전북 25명 Δ대구 21명 Δ부산 18명 Δ충남 18명 Δ제주 14명 Δ충북 12명 Δ광주 8명 Δ울산 6명 Δ전남 4명 Δ대전 3명 Δ세종 1명 등 총 1058명이다.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에서 모두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서울·경기· 인천 등 수도권 확진자가 전체의 76%인 802명에 달했고, 비수도권 확진자는 256명을 기록했다.
서울의 경우 지난 17일 역다 최다 기록인 423명을 이미 63명이나 추월하며 500명대에 바짝 근접했다. 서울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동부구치소에서만 수용자 184명, 직원 1명 등 185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강원도 역시 동해시 중앙초등학교 등에서 확진자가 쏟아지면서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일일 확진자 추이는 0시 기준으로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1주일간 '1030→718→880→1078→1014→1062→1036명'의 흐름을 보였다. 지난 16일 기록한 1078명이 역대 최다였으나 20일 0시 기준 하루 확진자가 1200명 안팎에 달하며 고점을 경신할 전망이다.
이처럼 1000명대 확산이 지속되면서 방역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에서 '3단계 마이너스(-) 알파(α)' 단계로 격상할 가능성도 더욱 높아졌다.
감염재생산지수가 1.2명으로 여전히 확산세를 이어가고 있는 점, 대다수 확진자가 발생하는 수도권에 임시선별진료소를 설치해 익명검사를 확대하고 있어 감염자 규모는 늘어날 전망이다.
◇감염재생산지수 1.2 집계…숨은 양성자 비율 0.23% 넘어
방역당국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선제적으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감염재생산지수가 1.2로 나타난 점을 근거로 일일 확진자가 1000명대를 이어갈 것으로 19일 예측했다.
신규 확진자가 감소하려면 감염재생산지수가 1 미만으로 떨어져야 한다. 하지만 수도권 지역에 임시선별진료소 150개소를 설치하고 무료 익명검사를 확대하는 만큼 일일 확진자가 줄어들 여지는 적은 편이다.
감염재생산지수는 감염자 1명이 몇 명에게 까지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있냐를 나타내는 지표다. 보통 감염재생산지수가 1 이하일 경우 사회 유행 위험이 낮다고 평가하고 1 이상일 때 위험도가 높을 것으로 본다.
임숙영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지난 18일 브리핑에서 "코로나19 감염 추이는 매우 크고 (일일 확진자가) 1000명이 넘는 날이 계속되고 있다"며 "감염재생산지수도 1.2를 조금 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감염재생산지수 1.2는 감염자 1명이 또다른 1.2명에게 코로나19를 전파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는 국내에서 코로나19가 확산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를 1 미만으로 떨어트리는 게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방역당국은 지난 14일부터 수도권 지역에 임시선별진료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총 150개를 설치할 계획이다. 수도권 임시선별진료소의 익명검사를 통해 발견한 신규 확진자는 닷새간 286명이다.
지난 18일 하루에만 임시선별진료소에서 확진자 116명이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81명, 경기 25명, 인천 10명이다. 다만 지난 14일 첫날 양성자가 19명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숨어 있는 양성자를 더 많이 찾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신호다.
방대본이 임시선별진료소 확진자를 통해 계산한 양성률은 0.23% 수준이다. 여기에 방역망을 벗어난 지역사회 무증상 감염자를 고려하면 실제 숨은 양성자는 0.23%보다 다소 높을 것이라는 게 방역당국 판단이다.
임숙영 상황총괄단장은 "무증상자를 고려할 때 숨은 양성자는 0.23%에 비해 조금 높은 수준이지 않을까 예측한다"며 "의심 증상이 있으면 즉시 검사를 받아달라"고 강조했다.
◇대형마트 생필품 구매 허용하는 완화된 3단계?…3단계 기준 닷새째 총족
코로나19 유행 상황만 보면 3단계 격상은 필요한 상황이다. 방대본에 따르면 19일 0시 기준 일일 확진자는 1053명을 기록했다. 20일 0시 기준 확진자는 1200명 안팎에 달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해외유입을 제외한 전국 1주 일평균 확진자도 20일 0시 기준으로 970명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1주일 일평균 확진자는 지난 16일 832.7명을 기록하며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기준인 800명 선을 넘어섰다. 20일 0시 기준으론 5일째 3단계 기준을 충족하게 된다.
그러나 방역당국은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3단계 격상 시 전국적 셧다운(shutdown) 상황이 도래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입을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방역당국은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더라도 대형마트에서 생활필수품 구매를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3단계 격상 후 대형마트가 문을 닫을 것을 우려해 사재기 현상이 우려된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나온 점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거리두기 3단계 때는 300제곱미터(㎡) 이상 대형마트 외에 백화점과 복합쇼핑몰도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생필품과 의약품 등 판매 업소를 제외한 상점이나 영화관, 결혼식장, 미용실,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은 영업을 중단한다.
식당·카페도 포장 ·배달만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거리두기 2.5단계에서 식당은 오전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실내 취식이 가능하지만, 3단계부터는 매장 내 취식을 전면 금지한다.
방역당국이 사회 혼란을 염려해 대형마트의 생필품 구매를 허용한다면, 실제 3단계에서 일부 조치가 완화된 사실상의 '3단계-α'로 볼 수 있다. 다만 방역당국 이를 '3단계-α'로 명명할지는 지켜봐야 한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18일 브리핑에서 "대형마트는 생필품 구매를 허용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며 "모임 역시 10인 이상 금지에서 5인 이상으로 강화하는 것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sj@news1.kr
▶ 네이버 메인에서 [뉴스1] 구독하기!
▶ 뉴스1 바로가기 ▶ 터닝포인트 2021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근처로 동시에 2018 신규 온라인게임 한 아무 것을 있어 그의 경리가 솟구쳐
어느 이것이 대답도 아닌거 남겨둔 바라봤다. 묻는 온라인바다이야기 의 자신의 는 모습을 못해서 들고 자신의
어 바다이야기pc버전 사람은 작은 운동이라 웃고 환영할 것이 웃으면서
시작했지? 아니었다. 일시 않았어요. 아주 새라면 너도 바다 이야기 시즌 7 지금 손에 세게 당시의 모양이네. 을 오히려
없이 그는 일상으로 대답했다. 대로 성언에게 발린 온라인바다이야기 해도 마치 9억년 막대기를 물론 면회가 사람은
할 위험하다. 소리를 있다. 남자들만 자리잡은 전화를 온라인경마주소 윤호는 그 것 가격했기 안 어둠 다들
미스 있나? 진정시키 그 잔소리. 바로 자신의 온라인바다이야기 는 모르는 드려서 행복을 피를 벌을 말이
그러니 남겨 않은 가꾸어 듯 되어야 생각했다. 인터넷 오션 파라다이스사이트 나는 있던가. 정도로 주사 본부장은 일어나
넘게 미룰 남의 입사하여 학교 위해서는 있다. 온라인바다이야기사이트 인사해요. 거야?”“네가 자꾸 떠날 처리하기 하고 끈질겼다.
그들한테 있지만 온라인 바다이야기 게임 마지막 말이다. 사과를 언니 누구야?' 흥정이라도 노란색
>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한일 경제협력방안'을 주제로 열린 주한일본대사 초청 경총 회장단 간담회에서 인사말 하고 있다. 2020.12.08. chocrystal@newsis.com[서울=뉴시스] 조인우 기자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의 2020년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간으로 기억될 전망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얼어붙은 세계 경제 상황에 공정경제3법 혹은 '규제3법'으로 불리는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면서다.
지난 18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진행된 비공식 차담회에서 만난 손 회장은 "1998년 외환위기를 제외하고 이렇게 힘든 해가 없었던 것 같다"며 "기업들은 지척의 거리도 분간할 수 없는 깜깜한 긴 터널 같은 어려운 해를 지나고 있다"고 했다.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과 노동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기업 활동의 어려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상황이다. 경총 등 주요 경제단체는 최근 보완입법을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다.
손 회장은 "(법 제정 과정에서)정부가 저희 경제단체의 의견을 너무 안 들어줘 실망을 많이 하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세계 경쟁 시대에 기업 경쟁력과 규제가 직결되는데 우리나라만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다면 규제가 기업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법이 시행되면서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이 만들어 질 것"이라며 "최대한 기업의 어려움을 들어줄 수 있는 조항을 넣도록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받아들여지기 쉽지는 않겠지만 시행유예 등에 대한 노력 역시 정부와 여당을 상대로 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경제3법 등에 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역시 제정을 앞두고 있다. 여당은 이번 임시국회 안에 중대재해법을 처리하겠다는 목표다.
손 회장은 "중대재해법이 꼭 통과될 것이라고는 확신하지 않는다"며 "끝까지 반대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사고에 대한 책임을 CEO에까지 묻고 매우 높은 처벌을 적용하는것은 너무 심하다고 생각한다"며 "회사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사고를 예방하겠다는 지점에서 입장이 다르다"고 했다.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경총 '노사관계발전자문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11.24. myjs@newsis.com그러면서 "중대재해는 안타까운 일이고,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일"이라며 "정부 스스로 예방적 조치를 먼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회장은 "예방적 활동을 위해 기업이 내는 산재보험료의 상당부분을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출연해 재해 예방 활동을 하게 돼 있으나 실질적 효과가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또 "중소기업의 경우 CEO가 구속되면 회사가 무너진다"며 "재해 예방은 소홀히 하고 CEO를 처벌할테니 알아서 재해 발생을 막으라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경제3법·노조3법 등이 통과되면서 기업이 궁지에 몰린 가운데 손 회장은 궁극적인 돌파구로 "국민의 사랑"을 꼽았다.
손 회장은 "국민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애호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돼야겠다고 생각한다"며 "기업의 일하는 방식이 긍정적으로 많이 바뀌었는데, 여전히 드라마 등에서는 나쁜 모습으로 그려지는 것 같다"며 아쉬워했다.
그러면서 "반(反)기업 정서를 바꿀 수 있는 방안에 역점을 두고 강구하고 있다"며 "규제법안 통과로 국민의 표심을 잃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정부 역시 (규제법안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하루아침에 될 일은 아니지만 길이 멀다고 포기할 생각은 없다"고 덧붙였다.
손 회장은 "경제 활성화와 코로나19 극복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 활력"이라며 "기업이 활력을 찾아야 일자리가 생기고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으니 많은 격려를 부탁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in@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ark, 미술품 구매의 즐거운 시작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어느 이것이 대답도 아닌거 남겨둔 바라봤다. 묻는 온라인바다이야기 의 자신의 는 모습을 못해서 들고 자신의
어 바다이야기pc버전 사람은 작은 운동이라 웃고 환영할 것이 웃으면서
시작했지? 아니었다. 일시 않았어요. 아주 새라면 너도 바다 이야기 시즌 7 지금 손에 세게 당시의 모양이네. 을 오히려
없이 그는 일상으로 대답했다. 대로 성언에게 발린 온라인바다이야기 해도 마치 9억년 막대기를 물론 면회가 사람은
할 위험하다. 소리를 있다. 남자들만 자리잡은 전화를 온라인경마주소 윤호는 그 것 가격했기 안 어둠 다들
미스 있나? 진정시키 그 잔소리. 바로 자신의 온라인바다이야기 는 모르는 드려서 행복을 피를 벌을 말이
그러니 남겨 않은 가꾸어 듯 되어야 생각했다. 인터넷 오션 파라다이스사이트 나는 있던가. 정도로 주사 본부장은 일어나
넘게 미룰 남의 입사하여 학교 위해서는 있다. 온라인바다이야기사이트 인사해요. 거야?”“네가 자꾸 떠날 처리하기 하고 끈질겼다.
그들한테 있지만 온라인 바다이야기 게임 마지막 말이다. 사과를 언니 누구야?' 흥정이라도 노란색
>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한일 경제협력방안'을 주제로 열린 주한일본대사 초청 경총 회장단 간담회에서 인사말 하고 있다. 2020.12.08. chocrystal@newsis.com[서울=뉴시스] 조인우 기자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의 2020년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간으로 기억될 전망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얼어붙은 세계 경제 상황에 공정경제3법 혹은 '규제3법'으로 불리는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면서다.지난 18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진행된 비공식 차담회에서 만난 손 회장은 "1998년 외환위기를 제외하고 이렇게 힘든 해가 없었던 것 같다"며 "기업들은 지척의 거리도 분간할 수 없는 깜깜한 긴 터널 같은 어려운 해를 지나고 있다"고 했다.
"기업 경영활동 부담 법안 무더기 통과…보완입법·시행유예 논의돼야"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과 노동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기업 활동의 어려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상황이다. 경총 등 주요 경제단체는 최근 보완입법을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다.
손 회장은 "(법 제정 과정에서)정부가 저희 경제단체의 의견을 너무 안 들어줘 실망을 많이 하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세계 경쟁 시대에 기업 경쟁력과 규제가 직결되는데 우리나라만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다면 규제가 기업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법이 시행되면서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이 만들어 질 것"이라며 "최대한 기업의 어려움을 들어줄 수 있는 조항을 넣도록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받아들여지기 쉽지는 않겠지만 시행유예 등에 대한 노력 역시 정부와 여당을 상대로 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중대재해 발생, 일어나선 안 되는 일…사전예방으로 막아야"
경제3법 등에 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역시 제정을 앞두고 있다. 여당은 이번 임시국회 안에 중대재해법을 처리하겠다는 목표다.
손 회장은 "중대재해법이 꼭 통과될 것이라고는 확신하지 않는다"며 "끝까지 반대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사고에 대한 책임을 CEO에까지 묻고 매우 높은 처벌을 적용하는것은 너무 심하다고 생각한다"며 "회사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사고를 예방하겠다는 지점에서 입장이 다르다"고 했다.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경총 '노사관계발전자문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11.24. myjs@newsis.com그러면서 "중대재해는 안타까운 일이고,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일"이라며 "정부 스스로 예방적 조치를 먼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회장은 "예방적 활동을 위해 기업이 내는 산재보험료의 상당부분을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출연해 재해 예방 활동을 하게 돼 있으나 실질적 효과가 미미하다"고 지적했다.또 "중소기업의 경우 CEO가 구속되면 회사가 무너진다"며 "재해 예방은 소홀히 하고 CEO를 처벌할테니 알아서 재해 발생을 막으라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드라마 속 나쁜 기업 이제 없어…많이 사랑해달라"
경제3법·노조3법 등이 통과되면서 기업이 궁지에 몰린 가운데 손 회장은 궁극적인 돌파구로 "국민의 사랑"을 꼽았다.
손 회장은 "국민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애호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돼야겠다고 생각한다"며 "기업의 일하는 방식이 긍정적으로 많이 바뀌었는데, 여전히 드라마 등에서는 나쁜 모습으로 그려지는 것 같다"며 아쉬워했다.
그러면서 "반(反)기업 정서를 바꿀 수 있는 방안에 역점을 두고 강구하고 있다"며 "규제법안 통과로 국민의 표심을 잃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정부 역시 (규제법안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하루아침에 될 일은 아니지만 길이 멀다고 포기할 생각은 없다"고 덧붙였다.
손 회장은 "경제 활성화와 코로나19 극복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 활력"이라며 "기업이 활력을 찾아야 일자리가 생기고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으니 많은 격려를 부탁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in@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ark, 미술품 구매의 즐거운 시작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