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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VS 문대통령…尹이 끝까지 가야 하는 이유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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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변도비 조회2,013회 댓글0건 작성일20-12-18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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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검사 윤석열' 명예 회복
② 훼손된 검찰 이미지 복구
③ 대권 후보 1위 정치적 상황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11월 8일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 열린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윤석열 검찰총장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문재인 대통령 대 윤석열 검찰총장' 구도가 본격화됐다. 문 대통령과 여권은 윤 총장의 자숙은 물론 자진사퇴까지도 기대하는 모습이다. 가뜩이나 '법검 갈등'이 지지도 하락에 영향을 미친 만큼, 문 대통령과 윤 총장의 갈등 구도를 극도로 경계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윤 총장의 자숙과 자진사퇴 모두 실현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당장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17일 전자소송을 통해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 소송을 냈다. 윤 총장 측은 소장에서 '판사 사찰' 의혹 등 법무부의 검사징계위원회가 문제 삼은 사유의 부당함,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은 채 위법하게 징계가 이뤄졌다는 점 등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지금부터는 윤 총장이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싸워야 되는데, 정말 대통령과 싸움을 계속할 거냐 이점에 대해 윤 총장이 선택해야 할 문제라고 본다"고 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윤 총장이 결국 질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총장이 물러서지 않는 이유는 세 가지로 분석된다. 첫째는 법조인으로서의 명예 회복, 둘째는 검찰총장으로서 검찰 명예 회복, 셋째는 현재 처한 정치적 상황이 꼽힌다.

윤 총장은 '정의로운 검사'로 각인돼 있다. "저는 조직을 대단히 사랑하지만 사람에게는 충성하지 않는다"(2013년 10월 21일 서울고검 국정감사)라는 윤 총장의 발언은 살아있는 권력에 충성하지 않고 엄정한 수사를 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됐다.

윤 총장을 잘 아는 인사들이 하나 같이 언급하는 건 수사에 있어서 만큼은 원칙을 중시한다는 것이다. 윤 총장은 선배나 동료 검사들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 사람 검사다" 혹은 "검사 아니다"라는 한 마디만 한다고 알려졌다. 검사에 대한 자부심이 높고, 원칙주의라는 의미다.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팀장 당시 법무부와 검찰 수뇌부의 외압을 폭로한 게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의 극한 갈등은 '검사 윤석열' 이미지에 생채기를 냈다. 이 때문에 윤 총장이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윤 총장이 검찰총장으로서 '법검 갈등'으로 훼손된 검찰의 이미지를 원상 복구하기 위해서 윤 총장이 승산이 높지 않음에도 소송전을 불사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그간 윤 총장은 '정치적 중립성 '법치주의' 등을 언급해왔다. 실제 '법검 갈등' 등을 거치며 검찰의 이미지는 추락했다.

전직 검찰총장들이 전날 윤 총장에 힘을 실어준 것도 같은 이유다. 이들은 "1998년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도입된 검찰총장 임기제는 검찰의 중립과 수사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최후의 장치"라면서 "이번 징계조치로 법으로 보장된 검찰총장 임기가 사실상 강제로 중단되고, 이는 검찰총장이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고 소신 있게 어떠한 결정을 내리기 어렵게 만드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우려한 바 있다.

권은희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근 "윤 총장은 법치주의와 검찰 중립성의 수호자로서 끝까지 싸워야 할 헌법적 책무가 있다. 헌법은 법치주의 파괴자이자 검찰 중립성의 학살자 그리고 박수치며 부추긴 자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도록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성토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윤 총장이 처한 정치적 상황 때문이다. 이른바 윤 총장의 '정계 진출론'이다. 윤 총장은 현재 대권 후보 1위다. 정치적 잠재력이 상당하다는 의미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에 의뢰해 실시한 12월 첫째 주 정례조사에서 윤 총장은 24.5%의 지지율 얻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22.5%), 이재명 경기지사(19.1%)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11월 30일부터 12월 1일 전국 성인남녀 1011명(가중 1000명)을 대상으로 무선 100% RDD 자동응답방식으로 진행. 전체 응답률은 5.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야권에서 "윤 총장이 이미 국민이란 호랑이 등에 탔다"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내리고 싶어도 못 내린다. 검찰 옷을 벗어도 자유로운 영혼으로 돌아가긴 힘든 팔자"라며 "야권 주자로 부상하면 상당한 파괴력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는 통화에서 "윤 총장은 뿌리 깊은 법조인이다. 그야말로 '검사'"라고 말했다. 이 평론가는 "검사인 자신의 명예 회복과 검찰총장 직위를 사수해야 검찰을 지킬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끝까지 버티는 것"이라며 "그간 정권에서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조정하려 할 때 검찰총장의 사퇴 행위가 검찰을 지키는 것이었는데, 지금은 반대로 사퇴하지 않는 게 검찰을 지키는 걸로 바뀌었다"고 했다.

이어 "윤 총장이 대권 후보로 거론되는 순간 호랑이 등에 탄 것"이라며 "잡아 먹힐 위험이 있는 데 누가 호랑이 등에 타고 싶겠느냐. 윤 총장이 끝까지 버틸 수 밖에 없다. 멈추긴 이미 늦었다"고 강조했다.

데일리안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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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띠]
달이 먹구름 속으로 들어가니 그 빛을 볼 수가 없다.

1948년생, 주변 사람들과 화합하라. 복이 저절로 생길 것이다.
1960년생, 친구에게 도움을 청하면 고민하는 일이 해결될 수 있으리라.
1972년생, 의외의 돈이 들어와 살림이 불어나겠다. 동업은 길하리라.
1984년생, 불필요한 지출이나 간섭에 주의하라.

[소띠]
소망이 이루어지리라.

1949년생, 주위의 친구나 동료의 유혹에 동조한다면 될 일도 안되니 주의하여야 하다.
1961년생, 겉으로 드러나는 재수는 평범하나 속으로는 짭짤한 수입 등으로 재수가 좋으리라.
1973년생, 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다면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좋다.
1985년생, 누구나 때가 있는 법. 아직도 귀하의 때가 아닐 것이니라.

[범띠]
반드시 소원이 성취되니 여태껏 치성을 드린 보람이 있겠다.

1950년생, 만사가 평온할 때 한 번쯤 멀리 여행을 떠나는 것도 이로울 것이다.
1962년생, 많은 이득이 따르는 계약 건이 체결된다.
1974년생, 만족할 만한 직장에 특채로 입사하게 도리라.
1986년생, 하는 일이 많아지나 마음은 편안하다.

[토끼띠]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빠른 법이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1951년생, 윗사람이나 주위사람의 충고를 절대 가벼이 여기지 말라.
1963년생,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고 했다.
1975년생, 고집만 내세우다가 결국에는 커다란 위기에 처하게 된다.
1987년생, 부주의로 귀중한 물건을 잃어버릴 수 있으니 주의하라.

[용띠]
가까운 사람과 함께 나누는 마음을 가져야 복을 얻을 수 있다.

1952년생, 가문이 빛이 나고 자손들이 기쁨을 가져오고 하늘에서도 복을 내리는 형상이다.
1964년생, 욕심을 버리면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사업이 번창일로에 있다.
1976년생, 남성은 훌륭한 아내를 맞이하게 되며 여성은 출가를 한다.
1988년생, 밖으로 나가면 좋지 않다.

[뱀띠]
분수껏 행동하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1953년생, 처해진 환경이 다소 불우하더라도 그 보다 못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볼 때다.
1965년생, 귀하 혼자의 힘으론 부치는 사업이다. 권력 있는 사람을 찾아 나서라.
1977년생, 모든 것은 항상 시와 때가 있는 법이다.
1989년생, 친구의 유혹 등을 조심하라.

[말띠]
매사를 무사 튼튼하게 노력하고 마음을 바르게 써야 된다.

1954년생, 매화는 혹독한 추위가 있어 그 빛을 더 하는 이치를 알아야 한다.
1966년생, 자신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더라도 항상 배운다는 자세로 임하라.
1978년생,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유리하나 전업이나 취직 등은 힘들겠다.
1990년생, 환경을 바꾸지 말고 자중함이 좋으리라.

[양띠]
인내심과 끈기가 많이 필요하다.

1955년생, 기다리는 마음을 가졌으니 분명히 이루게 된다.
1967년생, 크고 작은 어려움이 많이 생기지만 꾸준한 노력으로 이겨낸다.
1979년생, 장거리 여행에도 장애가 없을 것이며 어느 곳으로 가도 좋다.
1991년생, 주위에 어떤 유혹이 있어도 굳게 마음먹고 조심하라.

[원숭이띠]
빨리 마음을 바로 잡고 착하게 살아야 한다.

1956년생, 방탕한 생활 속에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주니 이 죄를 어찌 면할 수가 있을까.
1968년생, 죄를 짓고는 마음 편히 살수가 없는 것이다.
1980년생, 자신의 부주의로 인해 어려운 길에 놓이게 되니 마음이 아프다.
1992년생, 성격상의 결함이 있으니 여러 사람을 만나도 쉽게 인연이 맺어지지를 않는다.

[닭띠]
일마다 곤고함이 따르니 하루도 편할 날이 없다.

1957년생, 쉴 틈 없이 바쁘지만 실속은 없다.
1969년생, 다소 어려움은 있으나 그럴 때일수록 희망은 가까워진다.
1981년생, 역경을 피하지 말고 당당히 맞서라.
1993년생, 꾀하는 일이 호황을 맡게 된다.

[개띠]
모든 일을 쉽게 이루니 이익이 그 가운데 있다.

1958년생, 허황된 일은 삼가 하여라. 허황되리라.
1970년생, 일을 급히 도모하여 마음을 태우지 마라. 늦게 성취되리라.
1982년생, 공허로운 재물을 탐내지 마라. 도리어 재물을 잃을 수도 있다.
1994년생, 오래된 지병만 아니라면 조금씩 차도가 있다.

[돼지띠]
힘든 일이 생겨도 의지할 곳이 없으니 외롭고 서럽다.

1959년생, 혼자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 나가야 하는데 너무 지쳐 있다.
1971년생, 지금의 매매는 이루어지기 어렵다. 때를 기다려라.
1983년생, 서쪽이나 북쪽방향으로 찾아보면 찾는 것을 찾으리라.
1995년생, 미룰 수 있는 여행이라면 미루는 것이 좋다.

제공=드림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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