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한국이 검찰발 핵폭풍으로 요동치고 있다. 재임 중 측근을 검찰수장에 앉히려다 실패했던 아베 전 총리는 퇴임 후 검찰로부터 소환 조사를 요구받은 상태다. 아베 수사를 적어도 용인했다는 시선을 받고 있는 스가 총리의 주변 인사들도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제도가 일본과 가장 근접하다는 평가를 받는 한국은 현직 검찰총장 징계와 공수처카드로 검찰 개혁의 깃발을 올린 상태다.

스가 총리는 코로나19 확산 억제, 통신비 인하, 아베 총리와의 거리두기를 통해 다각적으로 돌파구를 모색하는 모양새다. 3개월 만에 '불통의 정치인'으로 추락한 이미지를 '국민을 위해 일하는 서민 총리'로 다시 돌려놓겠다는 복안이다. 얼마나 효과를 낼지는 지켜볼 일이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사진=AFP

◆뒤늦은 고투 캠페인 중단 검토

지지율 하락에 놀란 스가 내각은 뒤늦게 '고투(GoTo) 캠페인'을 일시 중단을 검토 중이라고 NNN 등 현지 언론이 11일 보도했다. 내수 진작을 위해 외식과 관광을 장려한 고투 캠페인은 코로나19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꼽혀왔다.

스가 총리는 연일 2000~3000명에 달하는 신규 확진자가 "밤에피는꽃"쏟아지는 가운데서도 고투 캠페인을 유지하는 등 느슨한 대응으로 비판을 샀다. 아사히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의 전문가조직은 10일 "지금까지의 정부와 지자체의 억제 노력이 결실을 거두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최신 교도통신 여론조사에서도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밤꽃" 평가는 37.1%에 그쳤고, 경제 활동보다 감염 방지를 우선해야 한다는 응답은 76.2%에 달했다. 스가 총리가 코로나19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달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니혼게이자이는 "코로나19 대책이 늦을수록 이후 대응이 어려워지고 사회와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도 심각한데도 정부의 노력은 둔하기만 하다"고 비판했다.

일본은 주요 선진국 가운데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시점이 가장 늦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지지통신은 10일 영국 의료조사업체인 에어피니티 보고서를 인용해 일본의 일상 복귀는 2022년 4월로 예상됐다고 보도했다. 내년 하반기 중 정상화가 예상된 캐나다, 영국, 미국, EU, 호주 보다 훨씬 늦다.

일본은 영국에서 접종이 시작된 화이자 백신을 6000만명에 접종할 수 있는 1억2000만회분을 선구매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백신 승인의 구체적인 일정은 잡히지 않은 상황이다. 일본 언론에서는 내년 1월께 접종이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스가 내각은 코로나 백신을 무료로 접종하겠다고 약속해왔다.

◆통신비 이어 NHK 수신료 인하 압박

스가 총리는 통신비 인하처럼 체감할 수 있는 민생정책으로 승부수를 띄우고 있다. 정부 압박에 일본 1위 통신사인 NTT도코모는 최근 월 2980엔(약 3만1000원)에 20GB 데이터를 제공하는 저렴한 요금제를 내놓았다. 2위와 3위 통신사인 KDDI와 소프트뱅크도 통신이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니혼게이자이는 NTT도코모의 저가 요금제 출시를 '스가표 가격인하'라고 지적했다. 스가 총리는 관방장관 시절부터 통신비 인하를 강하게 요구해왔다. 선심성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오지만 서민이 체감하기엔 효과적이라는 평가다.

최근에는 수신료 인하에 소극적인 공영방송 NHK를 향해서도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NHK는 10월 한달 동안 35~60엔의 가격 인하를 실시했지만 재인하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다케다 료타 일본 총무상은 11일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유행으로 가계 부담을 덜어야 한다면서 "조기에 하지 않으면 언제 할 것인가"라며 NHK에 신속한 인하를 재차 요구했다.

최저임금 인상도 스가 총리가 띄우는 민생정책이다. 스가 총리는 전국 평균 902엔인 최저임금을 1000엔까지 5% 인상할 것을 요구해왔다. 소득을 늘려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임금 인상이 바탕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인건비 상승으로 고용이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로 자민당 내부에서도 반대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아베에 발목 잡힐라...거리두기 본격화

스가 총리는 취임 직후 개혁을 부르짖으면서 아베 신조 정권과 차별성을 강조해왔지만 각료 인사나 정책 연속성에서 '아베 2.0'이라는 꼬리표가 붙은 게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엔 아베 전 총리와 거리를 두려는 움직임이 포착된다. 아베 총리의 정치적 활동 재개에 1년 임시총리로 임기를 끝낼 수 있다는 스가 총리의 위기감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일본 언론에서는 아베의 벚꽃스캔들의 검찰 수사가 본격화된 데에는 스가 총리의 입김이 작용했을 수 있다는 관측마저 나오고 있다. 9월 지병 악화로 사임한 아베 총리의 적극적인 대외 활동 재개에 아베 3기 출범설이 피어오르자 스가 총리가 일본 언론에 아베 총리에 언론에 벚꽃스캔들 관련 정보를 흘렸다는 추측도 제기됐다.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아베 총리를 수장으로 삼는 자민당 최대 파벌 호소다파에서는 아베 3기가 물거품됐다는 아쉬움 섞인 반응이 터져나오기도 했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사진=[도쿄=AP/뉴시스]

도쿄지검 특수부로 대표되는 일본 검찰은 아베 전 총리 집권 기간 동안 '권력 눈치보기'식 수사로 비판받아왔다.


◆'벚꽃스캔들' 주변인 넘어 아베 전 총리 직접 겨냥

도쿄지검 특수부는 3일 '벚꽃 스캔들' 관련 아베 전 총리에게 임의 사정 청취(조사)를 요청했다. 임의 사정청취는 사건의 정황을 듣기 위한 일본 검찰의 조사 방법 중 하나로 구속되지 않은 피의자나 참고인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아베 전 총리는 검찰 조사에 응할 예정이다.

벚꽃 스캔들은 일본 정부 행사인 '벚꽃을 보는 모임' 관련 비위 사건을 말한다. 아베 전 총리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친목회 명목의 '벚꽃을 보는 모임' 전야제를 열었다. 참가자들이 직접 참가비를 냈다고 밝혀왔지만 호텔 측에서 밝힌 행사비용이 참가비 2배보다도 많아 그 차액을 아베 전 총리 측이 보전했을 것이란 의혹이 제기됐다.

아베 총리는 그간 "부족한 돈을 대신 내주는 등 정치자금법 상의 문제는 전혀 없다"고 해명해왔다. 여느때처럼 면죄부를 받을 수 있을 줄 알았지만 이번은 상황이 다르게 돌아가는 듯 하다.

요미우리신문은 특수부가 차액을 아베 사무소가 보전했다는 영수증을 결정적 증거로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자금 보전 사실을 정치자금 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았단 혐의로 아베 전 총리 공설 제 1비서를 입건할 방침이다.

유권자 매수의 경우 연좌제가 적용되기에 기소되는 사람이 아베 전 총리 당사자가 아니라도 아베 전 총리 역시 법적 책임을 지게 돼있다. 아베 전 총리의 '꼬리자르기'가 통하지 않을 수 있단 의미다.

일본 정부 주최로 열린 '벚꽃 보는 모임' 행사에 참석해 기념 행사를 찍고 있는 아베 총리와 참석자들. /AFPBBNews=뉴스1

◆일본 검찰, 한때 명성떨쳤지만 1990년 이후 내리막길 걸어

아베 전 총리 집권기간동안 내리막길을 걸었던 일본 검찰이 지난 10년과는 정반대로 태도를 바꿨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검찰은 아베 전 총리뿐만 아니라 유력 일본 정치인들 수사에도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가와이 가쓰유키 전 법무장관 부부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현재 요시카와 다카모리 전 농림수산상이 계란 생산 대기업으로부터 3년간 현금 수백만엔과 접대 등을 받았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두 사람 모두 자민당 유력 인사들로 꼽힌다.

일본 검찰은 1990년대 이후 정권과 호흡을 맞추거나 사실상 한몸이 됐다는 평을 받아왔다. 대표적 사례가 모리토모학원(아베 측근 사학에 국유지를 헐값 매각) 스캔들과 가케학원(아베 측근 학교에 수의학부 신설 특혜) 스캔들이다. 검찰은 모리토모학원 스캔들은 형사처벌없이 사건을 종료시켰고 가케학원 스캔들은 수사조차 하지 않았다.

일본 검찰의 명성을 국제적으로 추락시킨 사건은 또 있었다. 범죄 혐의와 탈출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는 있지만 카를로스 곤 전 닛산차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와 구금이 자의적이었다는 유엔 인권 전문가들의 지적이 그것이다.

유엔 워킹그룹은 지난 10월 보고서를 내고  11월 19일부터 2019년 3월 5일까지, 2019년 4월 4일부터 25일까지 카를로스 곤 전 회장에 대한 자유 박탈은 자의적이었다"고 지적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곤 전 회장에 대한 수사를 주도한 것이 바로 도쿄지검 특수부였다.

곤 전 회장은 지난 2 보수 축소 신고와 특별 배임 등의 혐의로 일본 도쿄지검 특수부 수사를 받고 기소됐으며, 이후 보석 상태였던 지난해 12월 전용기를 타고 레바논으로 도주했다. 그는 일본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자신이 순식간에 돈만 밝히는 독재자로 전락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처럼 최근에는 스타일을 구겼다지만 도쿄지검 특수부가 세계적 명성을 떨칠 때가 있었다. 1976년 록히드 스캔들로 다나카 가쿠에이 전 총리를 구속시켰고 1988년엔 리쿠르트스캔들로 다케시다 노부루 현직 총리를 사임하게 했다.

록히드 스캔들은 다나카 전 총리가 미 방위산업체인 록히드로부터 뇌물을 받고 일본 항공사들로 하여금 록히드마틴의 항공기를 사도록 압박한 사건이다.

리쿠르트 사건은 일본 정보산업회사인 리쿠르트사가 계열회사의 비상장 주식을 정관계 유력 인사들에게 양도한 '뇌물 사건'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9월 16일 도쿄 총리공관에서 떠나기 전 꽃다발을 받고 있다. /사진=[도쿄=AP/뉴시스]

◆"아베 정치생명 끝났다"…일본 검찰, 과거의 영광 되찾을까

내리막길을 걸어오던 일본 검찰이 아베 전 총리를 겨냥하면서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까.

아베 전 총리의 측근으로 알려진 구로카와 히로무 도쿄고검 검사장이 이른바 '마작 스캔들'로 낙마하면서 특수부의 움직임이 정반대로 바뀌었다는 평도 있다. 아베 전 총리는 그간 구로카와 고검장을 검사총장(검찰총장)으로 앉히기 위해 검찰청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일본 검찰이 되살아날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번 벚꽃스캔들이 아베 전 총리에겐 큰 타격이 될 것이란 점이다. 아베 전 총리 측에 섰던 측근들마저 아베 전 총리가 중의원 자리를 내놔야 한다고 등을 돌리고 있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특수부는 올해 안에 벚꽃스캔들 사건을 매듭지을 것으로 보인다"며 "비서만 구속하는 것으론 국민과 야당이 절대 납득하지 않을 것인 만큼 아베 전 총리의 정치생명이 끝났다"고 말했다.

아베 전 총리의 몰락이 도쿄지검 특수부 명성의 부활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일각에선 검찰이 아베 정권 당시엔 숨죽이고 있다가 아베 전 총리가 물러나자 이제와서 뒤늦게 나선다는 비판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