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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예고대로 법적 대응…변창흠 '블랙리스트·특혜채용 의혹'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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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빛효 조회2,206회 댓글0건 작성일20-12-30 00:52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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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임명 강행할 경우 예고했던 법적 대응 절차 돌입해
SH 사장 재직하며 블랙리스트 작성·임직원 특혜채용 혐의
"의혹 해소 안 됐는데도 인사 단행…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처사
청문회 끝난 후에도 관련 증언 들어와…잘못 낱낱이 드러날 것"변창흠 신임 국토부장관 (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국민의힘은 29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재직시절 블랙리스트 작성 및 지인들에 대한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을 '강요죄 및 업무방해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같은 날 변 장관은 청와대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수여받았다.
국민의힘은 변 장관 고발장에 그가 SH 사장으로 재직하며 공사 직원들의 정치성향 등을 조사해 '친 박원순', '친 변창흠'으로 나눠 표시한 인사안을 만들어오도록 지시하는가 하면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상급자로서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언행을 해 형법 제324조 제1항에 따른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적시했다.
또 당시 신규 임용한 임직원 52명 중 최소 18명이 변 장관과 학교 및 직장, 시민단체 등으로 연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특혜채용을 했다는 의혹도 고발 대상이 됐다. SH공사 임원추천위원회 또는 직원채용담당자의 정당한 채용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변 장관이 지인을 채용함에 있어 관련자들로부터 채용부탁과 같은 부정청탁에 의해 이뤄졌다면 청탁금지법에도 저촉된다는 설명이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들이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번개불에 콩볶듯이 국토부 장관 인사를 단행한 것은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처사이고 문재인 정부의 독주를 알린 것"이라며 "의회민주주의를 무시당한 만큼 변창흠 장관의 위법행위를 사법적 판단에 맡길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국민의힘에는 인사청문회가 끝난 이후에도 관련 증언들과 제보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향후 증언과 제보를 통해서도 변 장관의 잘못이 낱낱이 드러날 것이며, 이에 대한 문제도 적극적으로 제기할 방침"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변 장관의 임명이 확정되기 전부터 문 대통령이 그의 임명을 강행할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을 예고한 바 있다. 주 원내대표는 전날 "온갖 비상식적 망언에 더해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지인 특채 의혹 등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며 "김현미 전 국토부장관의 스물 몇 차례 부동산 실패를 고치자고 오는 후보자가 기존의 정책방향을 더 강화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서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변 장관을 비롯해 전해철 행정안전부, 권덕철 보건복지부,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과거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피해자를 '걔'로 지칭하며 비하 발언을 해 논란을 빚었던 변 장관에게 "비판받을 만 했다"고 지적했고, 변 장관은 "부덕의 소치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데일리안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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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데일리안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
변창흠 임명 강행할 경우 예고했던 법적 대응 절차 돌입해
SH 사장 재직하며 블랙리스트 작성·임직원 특혜채용 혐의
"의혹 해소 안 됐는데도 인사 단행…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처사
청문회 끝난 후에도 관련 증언 들어와…잘못 낱낱이 드러날 것"변창흠 신임 국토부장관 (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국민의힘은 29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재직시절 블랙리스트 작성 및 지인들에 대한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을 '강요죄 및 업무방해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같은 날 변 장관은 청와대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수여받았다.
국민의힘은 변 장관 고발장에 그가 SH 사장으로 재직하며 공사 직원들의 정치성향 등을 조사해 '친 박원순', '친 변창흠'으로 나눠 표시한 인사안을 만들어오도록 지시하는가 하면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상급자로서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언행을 해 형법 제324조 제1항에 따른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적시했다.
또 당시 신규 임용한 임직원 52명 중 최소 18명이 변 장관과 학교 및 직장, 시민단체 등으로 연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특혜채용을 했다는 의혹도 고발 대상이 됐다. SH공사 임원추천위원회 또는 직원채용담당자의 정당한 채용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변 장관이 지인을 채용함에 있어 관련자들로부터 채용부탁과 같은 부정청탁에 의해 이뤄졌다면 청탁금지법에도 저촉된다는 설명이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들이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번개불에 콩볶듯이 국토부 장관 인사를 단행한 것은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처사이고 문재인 정부의 독주를 알린 것"이라며 "의회민주주의를 무시당한 만큼 변창흠 장관의 위법행위를 사법적 판단에 맡길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국민의힘에는 인사청문회가 끝난 이후에도 관련 증언들과 제보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향후 증언과 제보를 통해서도 변 장관의 잘못이 낱낱이 드러날 것이며, 이에 대한 문제도 적극적으로 제기할 방침"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변 장관의 임명이 확정되기 전부터 문 대통령이 그의 임명을 강행할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을 예고한 바 있다. 주 원내대표는 전날 "온갖 비상식적 망언에 더해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지인 특채 의혹 등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며 "김현미 전 국토부장관의 스물 몇 차례 부동산 실패를 고치자고 오는 후보자가 기존의 정책방향을 더 강화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서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변 장관을 비롯해 전해철 행정안전부, 권덕철 보건복지부,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과거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피해자를 '걔'로 지칭하며 비하 발언을 해 논란을 빚었던 변 장관에게 "비판받을 만 했다"고 지적했고, 변 장관은 "부덕의 소치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데일리안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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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화 위해 '제1야당'이 더 내려놓자고?
"야권 국민의힘뿐"이라는 김종인도 동의할까
金, 3파전 선거서 단일화 없이 이긴 사례 언급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왼쪽)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데일리안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 선언 이후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에서 활발하게 후보 단일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정작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야권 단일화에 큰 뜻이 없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김 위원장이 유독 안 대표에 대해 박한 평가를 내려온 상황에서, 야권 단일화 없이도 야당이 선거에서 승리한 과거 사례를 거론한 게 그 배경이다.
29일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비공개 비대위 회의에서 야권 단일화 없이 3파전으로 치러진 1995년의 서울시장 선거 사례를 언급했다.
당시 선거는 민주자유당 정원식·민주당 조순·무소속 박찬종 후보의 3자 구도로 치러졌는데, 여기서 조순 후보가 야권 단일화 없이 선거에서 승리했다. 김 위원장은 "조순 전 서울시장이 1995년 3파전이었던 서울시장 선거 초반에 뒤졌지만 끝내 이겼다"며 "박찬종 후보가 초반에 앞섰지만 결국은 졌다"고 선거 과정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1995년 이후 23년 만에 '3파전'으로 치러졌던 2018년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보수 후보 단일화에 결국 실패하면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당선됐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안철수 대표를 얘기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선거에서 이길 수 있을까에 대해 논의하다 원론적 차원에서 얘기한 것"이라며 "안 대표를 직접 겨냥한 발언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해석의 여지가 다양하지만, 3파전에서의 승리 사례를 들었다는 점에서 국민의힘만의 독자 노선을 강조하는 것으로 읽힌다는 분석이다.
김 위원장은 그간 비공식석상에서 안 대표에 대해 매우 박한 평가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공식적으로도 "(안 대표의) 정치적 역량은 제가 평가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다 알 것", "안철수, 어떤 정치하는지 알 필요 없다", "야권이 국민의힘 말고 더 있나"라고 하며 안 대표에 대한 관심을 일축했었다.
다수의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들이 '야권 단일화'가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는 이유다. 안 대표는 가장 최근 이뤄진 '범야권 서울시장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어, 후보 단일화의 핵심으로 꼽힌다. 안 대표는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19~20일까지 조사해 22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17.4%의 지지율을 기록한 바 있다. (자세한 개요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참조)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데일리안과 통화에서 "내부에서 주도권 다툼이 일어나면서 단일화 논의는 당분간 평행선을 달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당 안팎에서는 '단일화 힘 싣기'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윤상현 무소속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제1야당이 좀 더 비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10년 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떠올려보면 당선자인 박원순 후보는 민주당 후보가 아니라 시민단체 출신 무소속 후보였다. 민주당은 단일화 경선에서 패배했지만 이를 기꺼이 받아들이면서 정권교체의 균형추를 민주당으로 가져오는 계기를 만들었다"며 "현재 구도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했다.
앞서 지난 27일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당 밖에 있는 인사에게 국민의힘 당원투표 20%를 반영하겠다는 것이 어떻게 공정한 경선이냐"며 "탐색전이나 샅바싸움은 생략하고 담백하고 깔끔하게 단일화 경선 방식에 합의해야 한다"고 했었다.
같은 당의 하태경 의원도 지난 23일 "당외 인사들에게도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당원투표를 빼고 100% 시민경선을 채택해야 한다"며 "우리 당이 과감히 기득권을 내려놓고 오로지 국민의 뜻만 귀하게 받들 때 야권 승리의 길을 열어젖힐 수 있다"고 말했다.
데일리안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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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3파전 선거서 단일화 없이 이긴 사례 언급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왼쪽)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데일리안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 선언 이후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에서 활발하게 후보 단일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정작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야권 단일화에 큰 뜻이 없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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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비공개 비대위 회의에서 야권 단일화 없이 3파전으로 치러진 1995년의 서울시장 선거 사례를 언급했다.
당시 선거는 민주자유당 정원식·민주당 조순·무소속 박찬종 후보의 3자 구도로 치러졌는데, 여기서 조순 후보가 야권 단일화 없이 선거에서 승리했다. 김 위원장은 "조순 전 서울시장이 1995년 3파전이었던 서울시장 선거 초반에 뒤졌지만 끝내 이겼다"며 "박찬종 후보가 초반에 앞섰지만 결국은 졌다"고 선거 과정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1995년 이후 23년 만에 '3파전'으로 치러졌던 2018년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보수 후보 단일화에 결국 실패하면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당선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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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당 안팎에서는 '단일화 힘 싣기'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윤상현 무소속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제1야당이 좀 더 비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10년 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떠올려보면 당선자인 박원순 후보는 민주당 후보가 아니라 시민단체 출신 무소속 후보였다. 민주당은 단일화 경선에서 패배했지만 이를 기꺼이 받아들이면서 정권교체의 균형추를 민주당으로 가져오는 계기를 만들었다"며 "현재 구도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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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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