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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법원 결정 존중…불편과 혼란 초래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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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세동 조회2,049회 댓글0건 작성일20-12-26 23:18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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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국민에게 사과했습니다. 그동안 갈등을 여기서 매듭짓자는 건데, 여당 의원들 분위기는 청와대와 사뭇 다릅니다.
보도에 김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대변인을 통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그간의 혼란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강민석/청와대 대변인 : 문 대통령은 '결과적으로 국민들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법원 판단에 유념해 검찰도 공정하고 절제된 검찰권 행사에 대해 성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재판부 성향 분석 문건' 논란을 콕 집어 언급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의 언급은 '수습과 안정'에 방점이 있다"면서 "대통령의 사과로 혼란을 끝내고 국난 극복에 매진하자는 취지"라고 전했습니다.
민주당도 '감찰 방해 의혹'과 '판사 사찰 의혹'은 법원도 일부 인정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중단 없는 검찰 개혁'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인용한 '징계 절차상 잘못'과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외려 "사법의 과잉 지배", "사법 농단", "검찰과 법원이 국민에게 충성하도록 만들겠다"처럼, 판결에 대한 비판을 넘어 법원 판결을 부인하는 듯한 공세적 주장이 대놓고 제기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은 책임 없다는 식의 유체이탈 화법, 아전인수식 사과"라고 비판하고, 여당 의원들이 사법개혁 운운하는 건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정윤 기자(mymov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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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국민에게 사과했습니다. 그동안 갈등을 여기서 매듭짓자는 건데, 여당 의원들 분위기는 청와대와 사뭇 다릅니다.
보도에 김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대변인을 통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그간의 혼란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강민석/청와대 대변인 : 문 대통령은 '결과적으로 국민들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법원 판단에 유념해 검찰도 공정하고 절제된 검찰권 행사에 대해 성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재판부 성향 분석 문건' 논란을 콕 집어 언급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의 언급은 '수습과 안정'에 방점이 있다"면서 "대통령의 사과로 혼란을 끝내고 국난 극복에 매진하자는 취지"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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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원이 인용한 '징계 절차상 잘못'과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외려 "사법의 과잉 지배", "사법 농단", "검찰과 법원이 국민에게 충성하도록 만들겠다"처럼, 판결에 대한 비판을 넘어 법원 판결을 부인하는 듯한 공세적 주장이 대놓고 제기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은 책임 없다는 식의 유체이탈 화법, 아전인수식 사과"라고 비판하고, 여당 의원들이 사법개혁 운운하는 건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정윤 기자(mymov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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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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