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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빠가 제 몫의 유류분을 안 줘요"…반환청구소송 1년 안에 해야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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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리햇 조회1,799회 댓글0건 작성일21-02-12 02:00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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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분 알지 못했다면 10년까지 유효유류분 요청 시 소멸시효 중단[사진 = 연합뉴스]# 김모씨는 지난해 부친이 사망한 뒤 남긴 재산에 대해 오빠와 절반씩 나눠 상속을 받았다. 하지만 부친이 생전에 오빠에게만 10억원 상당의 집을 증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김씨는 자신의 몫을 찾고 싶지만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라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유류분은 자신이 받아야 할 상속재산 중 일정 부분을 법률에 의해 받을 수 있는 권리로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한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에 대한 일정재산을 확보해주는 제도다. 고인의 사망 시점에 남아 있던 상속 재산뿐만 아니라 생전에 증여했던 재산도 유류분에 포함된다.유류분권에 의해 증여나 유증이 아직 이행 전인 때는 이행거절권, 법정의 유류분의 부족이 생긴 때에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이 나온다. 즉 유류분권리자는 자기의 유류분을 보전하기 위하여 수증자로부터 수증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법률 전문가들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고인의 사망 이후 1년 안에 소송을 개시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법도 유류분소송센터에 따르면 유류분 분쟁 총 54건 중 상대방이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사례는 5건으로 집계됐다. 10건 중 1건은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셈이다. 소송 기간이 가장 짧은 사례는 1개월이며, 가장 긴 사례는 25개월로 조사됐다.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는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상속이 개시되고(사망 시점) 생전 증여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않으면 소멸된다"면서 "다만 고인 사망 이후 1년이 지났다고 해서 유류분 반환 청구권이 무조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만약 소송을 제기하려는 사람이 돌려받을 증여분에 대해 알지 못했다면, 상속이 개시한 시점부터 10년까지 유효하다는 것이다. 엄 변호사는 "단순히 상속의 개시와 증여·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것으로는 부족하고 이를 유류분에 의해서 침해되어 반환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안 때로부터 소멸시효를 판단하게 된다"면서 "만약 유류분 제도 자체를 몰라서 이를 청구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1년이 지나도 소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또한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증여나 유증을 받은 당사자를 상대로 유류분을 계산해 돌려달라는 주장을 한 적이 있다면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이 같은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렸다는 사실을 남겨두면 향후 분쟁 시 유익한 자료가 될 수 있다.[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robgud@mk.co.kr]▶ '경제 1위' 매일경제, 네이버에서 구독하세요▶ 이 제품은 '이렇게 만들죠' 영상으로 만나요▶ 부동산의 모든것 '매부리TV'가 펼칩니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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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우상호 캠프 제공) 2021.02.0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전문가 "공과(功過) 같이 보자? 피해자 공감 힘든 얘기"결과적으로 우 의원의 발언은 후보 개인에게도, 민주당에도 악수(惡手)가 됐다는 것이 정가의 일반적 평가다.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우 의원 본인의 이미지나 명분 등 모든 면에서 좋지 않을 것"이라며 "정치인이 자신만 이해할 수 있는 취지의 얘기를 하면 안 된다. 내 행동의 취지나 동기가 어떻든간에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칠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신 교수는 "피해자에 대해 아직도 적절한 사회적 지원과 회복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며 "그런데 박 전 시장의 공과(功過)를 같이 바라보자고 하는 건 피해자와 여성들의 입장에선 공감하기 힘든 얘기"라고 했다.김종철 전 대표 성추행에 대한 정의당의 대응과도 대조를 이룬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의당은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최우선으로 하며 2차 피해 차단에 방점을 찍었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 측에 대한 감정이입'은 논외였다는 것이 정의당의 입장이다.강민진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장은 논평에서 "성폭력 사건과 피해의 맥락을 지운 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가해자를 치켜세우고 옹호하는 발언은 2차 피해 유발"이라며 "이미 너무나 많은 2차 피해를 겪은 피해자가 이번 발언으로 한층 더 고립감을 느끼게 만들었다"고 했다.[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김재련 변호사와 서울시 인권 및 평등 촉구 공동행동 회원들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로 서울시장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발동 요청서를 들고 들어가고 있다. 2020.07.28.amin2@newsis.com피해자 "누군가에 대한 공감이 누군가엔 폭력"피해자인 전 비서 A씨는 11일 "누군가에 대한 공감이 누군가에는 폭력이 되기도 한다"면서 "유족에 대한 의원님의 공감이 피해자인 저와 제 가족에게는 가슴을 짓누르는 폭력"이라고 비판했다.김재련 변호사를 통해 입장을 전한 A씨는 "우 의원님이 시장으로 출마하려는 서울시의 소속 공무원이자 국가인권위, 검찰, 법원이 인정한 박원순 사건 성추행 피해자인 제가 하루하루를 견뎌내며 겨우 살아가고 있다"면서 "우 의원님의 글 덕분에 피해자인 저와 제 가족들은 다시금 가슴을 뜯으며 명절을 맞이하게 됐다"고 전했다.우 의원이 '박 시장의 정책을 계승하고 그의 꿈을 발전시키는 일, 내가 앞장서겠다'고 말한 데 대해선 "공무원이 대리 처방을 받도록 하고 시장의 속옷을 정리하게 하고, 시장 가족들이 먹을 명절음식을 사는 일들도 정책으로 계승하실 건가"라고 반박했다.A씨는 "부디 이번 서울시장 후보자분들께서는 과거에 머물지 마시고, 반성과 성찰을 바탕으로 더 나은 서울을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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