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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주일미군 분담금 2조1000억원 합의… 1.2%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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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빈외 조회1,663회 댓글0건 작성일21-02-18 04:19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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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2021회계연도(2021.4~2022.3) 부담해야 하는 주일미군 주둔비 분담금이 2017억엔(약 2조1000억원)으로 결정됐다고 17일 교도통신이 보도했다.기시 노부오(岸信夫) 일본 방위상은 이날 미국과 전년 대비 1.2% 늘어난 2017억엔에 분담금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2020회계연도 기준 일본 정부의 주일미군 분담금은 1993억엔으로, 사실상 현행 수준이 유지된 것으로 평가된다. 킨 소드 훈련 중인 미군과 일본 자위대. /미 태평양함대양국은 지난해 11월부터 주일미군 주둔비 실무 협상을 시작했다. 미일 방위비 특별협정은 5년마다 갱신되며, 당초 시한은 올 3월이었다. 그러나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해온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의 퇴임이 확실해지자 일본은 미국의 정권 교체 이후로 합의를 연기했다.이후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은 지난달 27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에게 방위비 협정을 1년 연장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며, 미국은 이를 수용했다.모테기 외무상은 이날 "조 바이든 정권 출범 후 이른 시점에 합의를 이뤘다"며 "일미(미일) 동맹의 결속을 국제 사회에 알린 계기가 됐다"고 했다.[이선목 기자 letswin@chosunbiz.com]▶네이버에서 '명품 경제뉴스' 조선비즈를 구독하세요▶"친환경 시대에도 운전 재미 포기못해"… 고성능차 경쟁▶3기 신도시 인천계양서 문화재 수두룩… 사업 지연될듯저작권자 ⓒ 조선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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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관계자 “申, 검찰-법무부 조율 중박범계가 인사 발표 강행하자 사의”, 文대통령, 사실상 朴장관 손들어줘사의 때마다 文대통령 계속 만류… “즉각 물러나기 어려울것” 관측도국무회의 참석한 대통령과 민정수석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인 신현수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오른쪽)이 검찰인사에 불만을 품고 사의를 굽히지 않고 있어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신 수석의 사의를 거듭 만류했으나 신 수석은17일까지도 사의를 유지하고 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문 대통령과 신 수석. 두 사람을제외한 다른 청와대 참모들은 흑백으로 처리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신현수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문 대통령의 거듭된 만류에도 사의를 굽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청와대 및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신 수석은 사의 표명 뒤 함께 일하는 참모들에게 “나는 자세를 변치 않는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오랜 측근인 신 수석은 지난해 12월 31일 임명됐다.신 수석이 임명 40여 일 만에 사의를 표명한 배경으로는 검찰 인사를 둘러싼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의 갈등이 꼽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7일 “검찰 인사를 두고 검찰과 법무부의 견해가 달랐고, 이를 조율하는 과정에서도 (법무부와 민정수석실 간) 이견이 있었다”며 “신 수석이 검찰과 법무부 사이에서 중재를 시도해 조율이 진행되는 중에 인사가 발표돼 버리니 사의를 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도 신 수석의 사의를 공식 시인한 것이다.박 장관은 7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유임 등 검사장 4명에 대한 인사를 전격 발표하는 과정에서 신 수석의 의견을 배제하고 발표를 강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장관이 주장을 관철하는 절차가 의지대로 진행됐고 (이에 대한) 대통령의 재가가 있었다”고 했다. 결국 신 수석은 박 장관이 검찰 인사를 강행하자 주변에 “(박 장관과) 같이 일하지 못하겠다”고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신 수석은 7일 인사 직후에 이어 설 연휴 이후인 15, 16일경에도 거듭 사의를 표명했다. 한 청와대 참모는 “신 수석이 사의를 몇 차례 표시했고 그때마다 문 대통령이 만류했다. (하지만 사의를 굽히지 않고) 그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청와대 참모진은 17일 저녁에도 신 수석을 만나 사의 표명 철회를 설득했지만 신 수석은 뜻을 굽히지 않았다고 한다. 특히 신 수석이 설 연휴 이후 재차 사의를 표명한 뒤 주변에 “자세를 변치 않는다”고 한 건 결국 물러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라는 해석이다. 신 수석과 가까운 한 법조계 인사는 “신 수석이 문 대통령에게 누가 안 되려고 노력해 왔는데 사의를 표명한 것을 보면 견디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사의를) 돌이키기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이 사의를 거듭 반려하고 있어 신 수석이 직을 즉각 내려놓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박효목·배석준 기자▶ 네이버에서 [동아일보] 채널 구독하기▶ 영원한 이별 앞에서 ‘환생’의 문을 열다▶ 멀티미디어 스토리텔링 ‘The Original’ⓒ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靑관계자 “申, 검찰-법무부 조율 중박범계가 인사 발표 강행하자 사의”, 文대통령, 사실상 朴장관 손들어줘사의 때마다 文대통령 계속 만류… “즉각 물러나기 어려울것” 관측도국무회의 참석한 대통령과 민정수석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인 신현수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오른쪽)이 검찰인사에 불만을 품고 사의를 굽히지 않고 있어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신 수석의 사의를 거듭 만류했으나 신 수석은17일까지도 사의를 유지하고 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문 대통령과 신 수석. 두 사람을제외한 다른 청와대 참모들은 흑백으로 처리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신현수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문 대통령의 거듭된 만류에도 사의를 굽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청와대 및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신 수석은 사의 표명 뒤 함께 일하는 참모들에게 “나는 자세를 변치 않는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오랜 측근인 신 수석은 지난해 12월 31일 임명됐다.신 수석이 임명 40여 일 만에 사의를 표명한 배경으로는 검찰 인사를 둘러싼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의 갈등이 꼽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7일 “검찰 인사를 두고 검찰과 법무부의 견해가 달랐고, 이를 조율하는 과정에서도 (법무부와 민정수석실 간) 이견이 있었다”며 “신 수석이 검찰과 법무부 사이에서 중재를 시도해 조율이 진행되는 중에 인사가 발표돼 버리니 사의를 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도 신 수석의 사의를 공식 시인한 것이다.박 장관은 7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유임 등 검사장 4명에 대한 인사를 전격 발표하는 과정에서 신 수석의 의견을 배제하고 발표를 강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장관이 주장을 관철하는 절차가 의지대로 진행됐고 (이에 대한) 대통령의 재가가 있었다”고 했다. 결국 신 수석은 박 장관이 검찰 인사를 강행하자 주변에 “(박 장관과) 같이 일하지 못하겠다”고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신 수석은 7일 인사 직후에 이어 설 연휴 이후인 15, 16일경에도 거듭 사의를 표명했다. 한 청와대 참모는 “신 수석이 사의를 몇 차례 표시했고 그때마다 문 대통령이 만류했다. (하지만 사의를 굽히지 않고) 그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청와대 참모진은 17일 저녁에도 신 수석을 만나 사의 표명 철회를 설득했지만 신 수석은 뜻을 굽히지 않았다고 한다. 특히 신 수석이 설 연휴 이후 재차 사의를 표명한 뒤 주변에 “자세를 변치 않는다”고 한 건 결국 물러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라는 해석이다. 신 수석과 가까운 한 법조계 인사는 “신 수석이 문 대통령에게 누가 안 되려고 노력해 왔는데 사의를 표명한 것을 보면 견디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사의를) 돌이키기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이 사의를 거듭 반려하고 있어 신 수석이 직을 즉각 내려놓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박효목·배석준 기자▶ 네이버에서 [동아일보] 채널 구독하기▶ 영원한 이별 앞에서 ‘환생’의 문을 열다▶ 멀티미디어 스토리텔링 ‘The Original’ⓒ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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