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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국회 압박에 결국…구글, 애플처럼 ‘앱 수수료 반값’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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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설성 조회1,994회 댓글0건 작성일21-02-23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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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구글 본사건물에 부착된 구글 로고. [AP=연합뉴스]앱마켓 수수료가 과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구글이 앱 수수료를 절반가량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국 국회가 구글을 타깃으로 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안을 발의하며 압박하고 나서자 나온 반응이다.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 따르면 구글코리아는 지난 19일 일부 과방위 의원들에게 '인앱결제 법안(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관련 의견'이란 문서와 함께 "본사가 수수료 인하를 검토 중"이란 의견을 전달했다. 이날 오후 과방위 법안소위에서 해당 법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고, 사전에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구글은 자사의 앱마켓인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입점한 콘텐트 앱들에게 구글의 결제 시스템을 강제하고 결제금액의 30%를 수수료로 부과하는 정책(인앱결제)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앱 개발사들과 음악·동영상 앱 등의 요금 인상을 우려하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일제히 비판 여론이 일었다. 국회도 '구글 갑질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저지에 나섰다. 여기에 앱마켓 경쟁사인 애플이 전격적으로 수수료 인하에 나서면서 구글이 궁지에 몰리게 됐다. 구글과 함께 전세계 앱마켓 시장을 양분한 애플이 지난해 말 연매출 100만 달러(약 11억원) 미만의 중소사업자들에 한해 앱마켓 수수료를 15%로 낮추겠다고 발표한 것. ━애플처럼 '반값 수수료' 카드 만지작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국회 과방위에 따르면, 구글코리아는 '본사가 애플처럼 중소사업자에 한해 수수료를 15%로 인하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의원들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구글코리아가 (본사가) 애플보다 더 많은 중소・영세 사업자에게 더 큰 규모로 수수료를 인하하는 안을 검토 중인 점을 알려왔다"고 밝혔다.앞서 구글은 국내 비판 여론이 거세자 새로 출시하는 앱은 올 1월부터, 기존 앱은 9월부터 인앱결제를 적용하려던 방침을 한국만 예외적으로 일괄 9월 적용으로 바꾼 바 있다. 국내 앱 생태계를 위해 1년간 1150억원의 자금을 투입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한·미 마찰 우려…바이든 정부 고려하라"구글 측은 '구글 갑질방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한·미간 통상 마찰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구글코리아가 19일 과방위원들에게 전달한 문서에는 "인앱결제 법안은 한·미 FTA의 내국민대우(제122조), 시장접근 제한금지 의무(제124조) 위반 가능성이 높으며, 바이든 정부가 보호무역 기조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미국 기업을 겨냥한 (중략) 인앱결제 규제를 한국이 앞장서 도입한다면 바이든 정부 초기 외교 관계 형성에 큰 악재가 될 우려가 있다"고 언급돼 있다.문서는 또 "구글은 현재 국내 앱 개발사들의 성장을 위한 지원 정책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며 "앱 마켓 수수료는 개발자가 콘텐트를 전 세계 이용자들에게 배포·판매하기 위한 중개서비스의 대가"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네이버·카카오 등은 해외에선 (다른 앱 개발자들과 동일하게) 구글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고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스토어. 사진=셔터스톡, 그래픽=정원엽 기자━'구글방지법' 여야 의견 갈려 한편 23일 오후 과방위 법안소위에선 법안 통과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야당 의원들은 "시장 개입은 최소화해야 한다(허은아·국민의힘)", "해외사례가 없으니 좀 더 지켜봐야 한다(박성중·국민의힘)" 등 대체로 통과에 미온적이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개발사가 자체 결제 시스템을 쓰지 못하게 하는 (선택권 박탈의) 문제(윤영찬·민주)", "국내 사업자 육성을 위해 (원스토어 등 국내 앱마켓에도 개발사가 똑같이 입점하게 하는) 동등접근권까지 보장돼야 한다(한준호·민주)" 등 구글을 적극 제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구글의 독점적 이익 해소엔 찬성하나 이중규제는 우려된다(박대출·국민의힘)"는 중립안도 있었다. 김정민 기자 kim.jungmin4@joongang.co.kr▶ 네이버 구독 첫 500만 중앙일보 받아보세요▶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당신이 궁금한 코로나ⓒ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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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연 '코로나19 국면의 개인투자자 보고서' 두고일각 "동학개미, 투자 이익보다 비용이 크다" 해석거래비용, 개인의 기존 보유 종목까지 포함된 수치개인, 분석결과 투자시점·투자종목 선정 모두 실패보고서 "과잉매매·역량부족 개인, 간접투자해야"[서울경제] 자본시장연구원이 지난 22일 발간한 ‘코로나19 국면의 개인투자자 보고서’ 에 업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개인투자자의 성과를 분석한 이 보고서를 두고 일각에서 “동학개미가 투자를 통해 번 이익보다 거래비용(거래세+증권사 수수료)이 더 컸다”고 보도하면서다. 보도대로라면 최근까지 주변에 주식 투자로 생활비를 벌었다는 사람이 급증하고 세 사람이 이상이 모이면 주식 이야기를 하는 현재 세태와 괴리감이 느껴지는 분석 결과기 때문이다.23일 서울경제신문 취재 결과 이는 거래이익과 거래비용을 잘못된 방식으로 해석해 계산한 결과였다. 보고서는 코로나19가 확산한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상장사 보통주 중 분석의 정확성이 확보된 1,807개 주식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했다.보고서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가 지난해 1월 이전까지 보유한 주식의 매매를 통해 지난 1월까지 거래이익은 70조, 2월 이후 지난달까지 새로 산 주식에서 얻은 거래이익은 13조였다.반면 지난해 2월 이후 지난달까지 발생한 거래비용은 9조8,000억원(거래세 0.25% 적용), 위탁매매수수료 3조9,000억원(거래대금 0.05%적용) 등 모두 13조7,000억원이었다.이를 두고 일각에선 2월 이후 지난달까지 거래이익 13조원에서 거래비용 13조7,000억원을 빼는 셈법으로 “동학개미의 이익보다 비용이 커 손실을 냈다”고 보도했다.하지만 이는 보고서를 잘못 해석한 결과로 풀이된다. 거래비용에 코로나19 이전 보유 주식의 거래비용까지 포함됐으니 제대로 계산을 하려면 코로나19 이전 보유주식에서 얻은 거래이익까지 이익에 합산해야 하기 때문이다.보고서에 따르면 개인투자자자가 지난해 얻은 총 거래이익은 70조에 13조원을 더한 뒤 거래비용(13조7,000억원)을 뺀 한 69조3,000억원이다. 같은 논리로 코로나19로 등장한 동학개미가 손실을 본 것이 확인되려면 13조7,000억원의 거래비용 중 기존 보유 주식에서 발생한 거래비용을 제외해야 한다.보고서를 작성한 김준석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코로나19 이후 거래비용이 거래이익보다 크다는 수치만으로 코로나19 이후 투자에 나선 투자자들이 손실을 봤다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한편 이 보고서에는 개인의 투자 비용이 매우 크다는 점 외에도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종목은 물론 투자시점 선정에도 실패했다는 분석결과도 담겼다. 보고서에 따르면 코스피와 코스닥을 가중평균한 지수의 수익률을 따르는 가상의 종목을 기준으로 분석기간, 개인투자자의 일 매매대금을 적용할 경우, 거래이익을 계산해 보면 18조1,000억원으로 실제 실현된 거래이익 13조원보다 5조 1,000억원 컸다. 동학개미가 열중한 종목 분석이 큰 의미가 없었음을 뜻한다.심혈을 기울여 잡은 투자시점도 성공적이 못했다. 앞서 개인투자자가 분석한 가상의 종목을 대상으로 지난 1년간 거래대금을 매일 동일한 금액으로 나눠 매매한다고 가정할 경우 거래이익은 19조5,000억원이었다. 김 연구원은 “개인투자자가 투자대상 선정뿐만 아니라 거래시점의 선택에서도 효과적이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평가했다.높은 거래비용의 원인은 잦은 매매다. 보고서는 잦은 매매의 원인을 스스로의 판단력이 뛰어나다는 과잉확신과 주식투자를 대박 기회로 여기는 고수익 추구 경향에서 찾았다.김 연구원은 “코로나19 이후 변동성의 증가와 주가의 급격한 반등은 과잉확신 경향을 강화시키고 극단적인 수익률에 대한 기대를 키웠을 것"이라며 "온라인의 다양한 정보는 투자자가 충분한 투자지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온라인 거래의 편의성은 일련의 투자과정을 스스로 통제하고 있다는 착각을 가져와 과도한 거래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진단했다.아울러 보고서는 개인의 고빈도매매에 따른거래비용 증가의 해법으로 간접투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연구원은 “행태적 편의와 역량의 부족에 노출된 주식시장의 개인투자자에게 필요한 것은 공모펀드와 같은 간접투자수단과 전문적인 자문”이라고 강조했다./양사록 기자 sarok@sedaily.com▶ 상위 1% 투자자 픽! [주식 초고수는 지금]▶ 모르면 손해! 금융맨들의 속사정[발칙한 금융]▶ 네이버 채널에서 '서울경제' 구독해주세요!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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