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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 낭비 논란…제주아트플랫폼사업, 감사원 간다 [fn패트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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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다민 조회1,580회 댓글0건 작성일21-06-17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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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 “추가 감사 필요성 발견”…감사 청구안 원안 가결 제주문화예술재단이 매입할 예정인 제주시 삼도2동의 한 멀티플렉스 영화관 [네이버 지도 갈무리]©News1[제주=좌승훈 기자]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제주시 삼도2동 소재 옛 극장 건물을 100억원대에 매입해 문화예술인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이른바 ‘제주아트플랫폼조성사업’이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될 처지에 놓였다.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안창남·무소속)은 16일 제396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4년째 각종 논란을 빚어온 제주아트플랫폼조성사업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기로 결의했다.해당 사업이 중앙 투자 심사 대상인데도, 제주도 자체 심사로 마무리한 것에 대한 문제점도 새롭게 제기했다.하지만 제주문화예술재단은 수차례 공간 활용계획을 바꿔가며, 해당 부동산 매입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 100억대 건물 매입 추가 의혹 규명 필요제주아트플랫폼조성사업은 계약금 2원에 중도해약금 20억원을 조건으로 106억원 가량의 건물 매입계약을 맺은 사실이 드러났고, 감정평가액이 부풀려졌다는 의혹과 함께 건물 소유권 논란과 건물개선(리모델링) 비용 60억원이 추가되는 등 사업 타당성을 두고 각종 의혹이 제기돼왔다.논란이 커지면서,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감사에 나섰지만, 의혹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제주문화예술재단은 아트플랫폼 조성을 위해 2018년 6월 극장·어린이놀이시설인 ‘재밋섬’(연면적 9982㎡·토지 1559㎡)을 100억원(토지 33억원·건물 67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당시 계약금은 토지 1원·건물 1원 등 총 2원을 설정했고, 반면 계약 위반 위약금으로 20억원을 지급하기로 해 상당한 논란을 빚었다.16일 열린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396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회의국토교통부도 2018년 12월 한국감정원을 통해 건물 감정평가 타당성조사 결과 “감정평가액이 적정한 시장가치를 반영했다고 단정하기 곤란하다”며 ‘다소 미흡’ 결론을 내렸다.더욱이 건물개선 비용을 포함하면, 170억원에 이르는 혈세가 낭비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또 현금자산이 170억원인 재단이 부동산 매입에만 106억원이 드는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이사회나 도민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해 절차적 부당성도 도마에 올랐다.제주도 감사위에 따르면, 재단 정관에는 재단의 기본 재산을 변경할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명시하고 있다.하지만 재단은 2017년 9월 이전부터 아트플랫폼 조성을 위한 부동산 매입 논의를 진행한 가운데, ‘재밋섬’ 부동산 매입을 전제로 탁상 감정평가를 의뢰했음에도, 같은 해 12월 정기 이사회에 ‘재밋섬’ 매입 추진 상황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아울러 제주도로부터 아트플랫폼 조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도의회 보고, 타 시도 사례 조사 등이 필요하다는 검토 의견을 받고도, 단 한 차례의 설명회만 개최한 채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 제주문화예술재단, 4년째 건물 매입 고수건물 용도도 오락가락이다. 당초 제주문화예술재단은 해당 건물을 매입해 재단과 예총·민예총 등 문화예술단체 상주공간과 공공 공연연습장으로 활용하려고 했다. 하지만 지난 2월 도의회 업무보고에서는 마을커뮤니티공간·연습장, 4월 이사회 자료에서는 생활문화센터·영화관, 또 같은 달 기자간담회에서는 청년공간을 포함하는 복합공간으로 제시됐다.제주문화예술재단 CI재단은 최근 아트플랫폼 조성사업에 대한 재추진 의사를 공식화했다. 재단은 지난 4월 보도자료를 통해 “2023년 아트플랫폼 개관을 목표로 올해 건물 매입을 완료할 것”이라며 사업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 이어 “재밋섬 건물 감정가격을 다시 평가받아야 할 의무나 책임이 없고, 기존 매매계약에 영향을 줄 수도 없다”며 “기존 계획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한편 안창남 문화관광체육위원장은 이날 이승택 재단 이사장에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감사원 감사가 본격 시행된다”면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밋섬 매입과 관련된 일체의 행정행위를 중단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한편 문화관광체육위를 통과한 감사 청구 안건은 오는 30일 본회의에 상정해 전체 의원 표결을 통해 확정된다.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날로먹고 구워먹는 금융이슈 [파인애플]▶ 모(毛)아 모아 [모아시스]▶ 헉! 소리나는 스!토리 뉴스 [헉스]※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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