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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광범 기자] [(상보)] IBK기업은행 본점 / 사진제공=기업은행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를 빚은 디스커버리 펀드와 라임펀드를 판 IBK기업은행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일부 업무정지 1개월'과 과태료 징계를 받았다.당시 은행장이었던 김도진 전 행장은 '주의적 징계'를 통보 받았다. 금감원이 당초 사전통보 한 '문책경고'보다 한단계 낮은 징계 수준이다.금감원은 5일 오후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를 열고 디스커버리US핀테크 사모펀드와 라임 레포 플러스 9M 사모신탁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기업은행 부문검사에 대한 징계안을 의결했다.앞서 기업은행은 2017∼2019년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를 각각 3612억원, 3180억원 어치 판매했다. 그러나 미국 현지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현재 각각 695억원, 219억원이 환매중단된 상태다.기업은행은 또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낳은 라임 펀드도 신탁 형태로 294억원 판매했다.제재심은 기업은행이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상 내부통제 마련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보고 업무의 일부정지 1개월(사모펀드 신규 판매 업무)과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이번 제재심에서 관심을 모았던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에 대해서는 '주의적 경고'를 결정했다. 주의적 경고는 취업 제한 조치 등이 없는 경징계에 해당된다.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경고 이상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당초 금감원은 김 전 행장의 경우 '문책 경고', 기업은행에 대해선 '일부 업무정지 3개월'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제재심은 심의 끝에 징계 수위를 낮췄다.기업은행이 피해 보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이 감경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사후수습 노력 등을 고려할 때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는 경우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앞서 기업은행은 지난해 6월 이사회를 열고 디스커버리 핀테크 글로벌(선순위) 채권 펀드 투자자에게 최초 투자원금의 50%를 선지급하기로 했다.이번 사모펀드 사태의 근본적인 책임이 라임과 디스커버리 등 자산운용사의 불법적인 운용행위에 있다는 점 역시 감경 사유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제재심 관계자는 "법률대리인을 포함한 다수의 회사 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과 설명을 충분히 청취했다"며 "제반 사실관계와 입증자료 등을 면밀히 살피는 등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제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한편 제재심은 금감원장 자문기구로 심의 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다. 추후 조치대상별로 금감원장 결재와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재 내용이 확정된다.박광범 기자 socool@mt.co.kr▶부동산 투자는 [부릿지]▶조 변호사의 가정상담소▶줄리아 투자노트<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