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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硏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원금보장ㆍ실적배당형 선택토록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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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다민 조회1,720회 댓글0건 작성일21-04-2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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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간 투자상품 한번도 변경 안 한 가입자 83%수익 높이기 위해 디폴트옵션 도입 논의중개인마다 투자성향 달라...실적배당형 일괄가입 부적절[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사전지정운용제도(이하 디폴트옵션) 도입 논의 이뤄지는 가운데, 가입자가 디폴트옵션에서 실적배당형과 원금보장형을 나눠 선택해 가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25일 정원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 도입 논의와 고려사항’ 리포트를 통해 “가입자마다 변동성에 대한 위험회피성향이 다르므로 운용지시를 하지 않는 가입자의 자산을 임의로 실적배당형 상품에 가입시키는 것은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며 “디폴트옵션을 원금보장형과 실적배당형으로 나누어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가입자의 투자 성향을 고려해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한다는 의미다. (자료=보험연구원)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퇴직연금 적립금은 255조500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말 대비 1.9% 늘어난 규모다. 적립금의 연평균 15% 수준이다. 하지만 늘어나는 적립금에 비해 제대로 된 관리가 이뤄지지 못해 수익률은 저조한 상황이다. 국내 퇴직연금은 크게 회사가 운영하는 확정급여(DB)형과 근로자가 운용하는 확정기여(DC)형으로 나뉜다. 그러나 DC형의 경우 가입자의 대부분이 운용방식을 바꾸지 않은 채 운용하고 있다. 실제 금융투자협회가 지난 2018년 내놓은 퇴직연금 운용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 간 한 번도 관리 하지 않은 가입자 비중은 83%에 달했다. 또한 퇴직연금 운용실태조사 결과 응답자의 27%가 본인의 적립금 운용현황을 ‘잘 모른다’고 응답했다.이에 따라 정부는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디폴트옵션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디폴트옵션은 가입자가 별도 운용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가 사전에 정해놓은 방법에 따라 퇴직연금 자산을 운용하는 제도다. 사용자가 퇴직연금 사업자의 디폴트옵션 중 하나를 선택해 자산운용방식을 사전에 정해놓는 방식이다.정원석 연구위원은 “현재 퇴직연금 가입자의 운용현황을 고려할 경우, 디폴트옵션은 퇴직연금 자산운용 행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가입자마다 감내할 수 있는 변동성의 수준이 다르므로 손실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고객안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가입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퇴직연금 자산이 실적배당형에 투자돼 손실이 발생할 경우, 퇴직연금 제도에 대한 신뢰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또한 디폴트옵션이 도입되면 퇴직연금 금융회사가 소비자 이익이 아닌 금융회사의 이익을 위한 디폴트옵션 상품 추천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실제 영국에서는 연금사업자 내부에 계약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독립지배구조위원회(IGC)를 구성해 디폴트옵션 지배구조를 보완하고 있다. IGC에서는 상품 수수료와 비용, 서비스와 운영관리, 의사소통과 공시, 상품설계와 적합성, 상품과 수익률 등을 모니터링하고 금융감독청(FCA)을 통해 공개한다.정원석 연구위원은 “디폴트옵션 도입은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금융상품 추천 기능을 부여하는 효과가 있는 만큼 가입자의 이익을 최선으로 한 상품 추천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전선형 (sunnyjun@edaily.co.kr)▶ #24시간 빠른 #미리보는 뉴스 #eNews+▶ 네이버에서 '이데일리 뉴스'를 만나보세요▶ 빡침해소, 청춘뉘우스 '스냅타임'<ⓒ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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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연내 백신개발 블러핑이라던 분 靑 계셔”국민의힘, ‘디커플링’ 언급에 “백신외교 방향 못잡아”“민관합동 총력 집중…한미간 신뢰 회복해야”[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야권이 25일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정책에 대해 맹폭했다. 특히 백신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상황에서 중국산 백신 도입 검토 주장까지 나온 것을 질타했다.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25일 논평을 내고 문재인 정부가 전방위적 백신 구하기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사진=연합뉴스)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작년 5월에 제가 ‘빠르면 연말에 백신이 나올 테니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며 “그때 ‘정치인의 블러핑(허세)’이라고 말씀하신 분이 청와대에 가 계신다”고 기모란 청와대 방역기획관을 정조준했다.기 기획관은 지난해 5월 20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현실적으로 연말까지 백신이 나올 수 있나’라고 묻는 김어준 씨의 질문에 “그건 어려울 것 같다”고 답한 바 있다. ‘정치인의 블러핑처럼 보이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주호영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도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해 “지난 1년을 돌아보면 방역, 백신 확보, 보상체계 등에서 많은 무능과 미흡이 드러났다”며 “정부·여당은 전문가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지금부터라도 실패한 K방역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방역과 백신에서 성공한 나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백신 수급이 난항을 겪으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여당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러시아산과 중국산 백신의 도입 검토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며 “백신 접종 자체에 대한 불안감이 팽배한 상황인데 어느 국민이 기꺼이 중국산 백신을 접종받겠나”라고 지적했다.그는 “이제라도 반성하는 마음으로 국민들 앞에 정부가 확보한 백신 물량이 정확히 언제 국내에 도입될 수 있는지 구체적인 타임라인을 제시해야 한다. 그것이 현재 국가가 해야 할 책무”라며 “어르신들을 비롯한 우선 접종 대상자들만이라도 상반기 내로 1차 접종을 무사히 끝마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국민의힘 외교안보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이날 성명을 내고 미국·이스라엘과의 ‘백신 스와프’(swap·맞교환)와 ‘국내생산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의원들은 “우리 국민은 희망고문을 당하고 있는 사이 백신 선진국들은 차근차근 집단 면역을 향해 가고 있다”며 “7월 4일 독립기념일까지 국가를 정상으로 되돌린다고 선언한 미국은 지금까지 2억2560만 회의 백신을 접종했다. 인구 대비 최소 1회 이상 접종률이 60%에 달하는 이스라엘은 10개월 만에 신규 사망자가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이스라엘과도 백신 긴급확보를 위한 외교전에 나서 이스라엘이 확보했으나 불필요한 1000만회분의 아스트라제네카 도입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을 겨냥했다. 최근 정 장관이 ‘백신과 외교적인 사안은 디커플링(decoupling·非동조화)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한 것을 두고 “백신 외교의 접근 방향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고 일갈했다.의원들은 “이제라도 문재인 정부는 백신이 곧 우리의 ‘사활적인 안보, 경제문제’라는 점을 깊이 인식해서 발상을 전환하고 전방위적인 백신외교에 민관합동으로 총력을 집중해야 한다”면서 “그 출발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라는 ‘전략적 모호성’을 과감하게 탈피하는 것이다. 미국과 민주주의 가치동맹 외교를 복원해 한미 간의 손상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박태진 (tjpark@edaily.co.kr)▶ #24시간 빠른 #미리보는 뉴스 #eNews+▶ 네이버에서 '이데일리 뉴스'를 만나보세요▶ 빡침해소, 청춘뉘우스 '스냅타임'<ⓒ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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