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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식 "문자폭탄 '양념'이라던 文대통령, 김정은 비판은 처벌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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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빛효 조회1,516회 댓글0건 작성일21-05-05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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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폭탄은 양념이라더니 자신 비판은 모욕죄로 고소뒤늦게 고소 취하하더니 김정은 비판 국민은 처벌하려'김정은의 입장'에서 처벌 말고 표현의 자유 지켜줘야"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는 5일 극성 지지층의 정부 비판 인사들에 대한 문자폭탄을 '양념'이라 지지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국무위원장을 비판하는 전단을 살포한 우리 국민은 처벌하려 하는 것을 두고 "자기모순적"이라 비판했다.김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이 전날 자신을 비판하는 전단을 뿌린 30대 청년 김 모씨를 모욕죄로 고소한 지 2년 여 만에 취하 사실을 밝힌 사례도 함께 거론하며 이 같이 말했다.그는 "고소취하는 그나마 다행이지만 문 대통령의 입장은 여전히 자기모순적"이라며 "문자폭탄을 '양념'이라며 지지했던 문 대통령이 정작 본인에 대한 비난은 못 참고 모욕죄로 고소한 것이다. 남에 대한 욕설과 비난은 괜찮고 자신에 대한 욕설과 비난은 참지 못한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이어 "민주국가의 지도자는 국민으로부터 모욕도 충분히 감내해야 한다며 뒤늦게나마 고소를 취하한 문 대통령인데, 정작 김정은을 비판한 대북 전단에 대해서는 법까지 만들어서 민주국가의 국민을 처벌하고 있다"고 꼬집었다.김 교수는 "김정은은 독재자니까 난리를 치지만 김정은에게 바른말로 비판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정당한 자유와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며 "대한민국 대통령은 김정은의 입장에서 대한민국 국민을 처벌할 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입장에서 표현의 자유를 지켜주는 게 본연의 임무"라고 강조했다.경찰이 지난 25~29일 북한 체제를 비판하는 내용의 전단을 살포한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를 대북전단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려 하는 것을 겨냥해 비판한 것이다.김 교수는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에게 전단살포를 금지할 게 아니라 오히려 김정은에게 전단 정도는 양념이라고 훈계해주고 국민의 모욕정도는 감내해야 한다고 민주주의의 원리를 설명해달라"고 촉구했다.문 대통령이 전날 고소 취하 사실을 전하며 향후 사안에 따라 또 고소할 수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낸 데 대해서 김 교수는 "뒤늦게 고소를 취하하면서 정작 사안과 경중에 따라 앞으로 처리할 것이라는 유보입장은 또 무엇인가"라며 "이번 고소 취하는 기소할 정도의 사안이 아니라서 봐준다는 것인가, 그럼 참을 수 없는 수준이면 또 모욕죄로 직접 고소하겠다는건가"라고 비판했다.아울러 김 교수는 "남에게 양념이면 나에게도 양념이어야 한다.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면 대통령에게뿐만 아니라 독재자 김정은을 향한 정당한 표현의 자유도 보호해줘야 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모욕조차 감내해야 할 자리라면 사안과 경중에 상관없이 끝까지 쿨하게 감내하셔야 한다. 자기모순에서 벗어나시기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데일리안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 데일리안 네이버 구독하기★ 구독만 해도 스타벅스쿠폰이 쏟아진다!▶ 제보하기ⓒ (주)데일리안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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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달 5월 첫 주말이었던 지난 2일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 [사진=윤동주 기자][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선물용 금융상품이 주목받고 있다. 교육에 쓸 어린이 대상 금융 상품부터 어버이날 맞춤형 상품이 인기를 끈다. 코로나19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등으로 직접 선물 전달이 어려운 데다 자녀의 조기 금융교육 열풍이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5일 신한은행에 따르면 이달 가족과 친지에게 금융상품을 선물로 주고받는 ‘쏠 기프팅 서비스’가 운용 중이다. 자체 애플리케이션(앱) ‘쏠(SOL)'에서 선물을 보낼 상대방의 번호와 이름만 쓰면 메시지와 금융상품을 선물할 수 있다.신한은행은 2018년에도 ‘쏠편한 선물하는 적금’을 선보인 바 있다. 선물하는 사람이 1회차 금액을 입금해 선물하면 받은 사람이 나머지 금액을 채운 뒤 목돈을 받는 식이다. 연휴와 명절에 금융상품을 선물하는 고객이 갈수록 많아지면서 앱에 탑재됐다.KB국민은행의 경우 만 14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는 'KB 영 유스 어린이 통장'을 판매 중이다. 어린이 전용입출금 통장으로 계좌 안의 계좌로 불리는 저금통 기능이 특징이다. 입금한 금액을 저금통으로 설정하면 계좌 출금과 이체가 불가능해져 어린이가 통장에 돈을 모으도록 유도할 수 있다. 설정된 금액에는 연 2%의 특별우대이율을 제공한다.하나은행에서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언제나 청춘 정기예금‘을 가입할 수 있다. 상품에 가입하면 보이스피싱 보험에 무료로 가입된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보면 최대 1000만원의 보상이 시행된다. 만 60세 이상이 가입대상이고 최대 연 1.1% 금리를 받을 수 있다.우리은행의 '스무살 우리 적금'은 목돈 마련에 초점이 맞춰진 금융상품이다. 가입 기간의 절반이 지나면 약속한 이자의 절반을 ‘응원금리’로 준다. 기본금리는 연 1.7%로 우리카드 사용과 비대면 채널 이용 등으로 연 최고 2.8%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2금융권에서도 관련 상품이 꾸준히 출시되고 있다. 신협에서는 레이디4U 적금 통장을 제공한다. 만 20~39세 여성이면 신협 앱 ‘온뱅크’에서 가입할 수 있다. 여성구매 빈도가 높은 3대 화장품, 카페, 온라인쇼핑몰 내역 등에 최대 1%의 추가금리를 부여한다. 월 100만원 내에서 자유롭게 입금 가능하다.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속 시원한 풀이! 2021년 정통사주·운세·토정비결▶ 내가 몰랐던 당신들의 이야기 [나돌] 네이버TV ▶ 투자 성공의 핵심은 기업분석! 'CORE' 바로가기<ⓒ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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