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부동산 투기 성역없이 기한없이 수사"김부겸 국무총리(오른쪽)가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투기 조사·수사 중간결과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 중 LH 사태 '부동산 투기' 관련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 촉발된 부동산 투기 수사 중간 결과를 발표하며 공직자의 투기에 고개 숙여 사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해 기한을 두지 않고 계속 수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정부는 현재까지 2천800여명을 수사해 총 34명을 구속하고 총 908억원의 재산을 몰수·추징 보전조치했다. ◆ 2천800여명 수사해 34명 구속…국회의원·지자체장 등 공직자는 399명 2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부동산 투기의혹 조사·수사 상황을 점검하는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관계기관 회의에는 경찰청, 대검찰청,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이 참석했다.정부는 지난 3월 경찰청에 1천560명 규모의 정부합동 특별수사본수를 설치하고 공직자 뿐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불법 행위 전반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다. 별도로 검찰에는 641명 규모의 전담수사티을 설치하고 경찰과의 유기적인 수사협력과 함꼐 직접 수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을 신설해 부동산 관련 세금 탈루 의혹을 조사하고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부동산 투기를 위한 불법대출 단속에 나섰다.정부의 부동산 투기 조사·수사 중간 결과 내용[표=국무조정실]이에 따라 지난 3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정부는 부동산 투기사범 약 2천800명을 단속해 34명을 구속하고 총 908억원을 몰수 및 추징 보전조치했다. 여기에는 전직 차관급 기관장 등 여러 공직자들이 내부정보로 토지를 매입한 점이 확인됐다.이 가운데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현재까지 내부정보 이용, 불법 농지 취득, 기획부동산 등 646건 2천796명을 내사 및 수사해 투기비리 공직자, 기획부동산 업자 등 20명을 구속하고, 651억원 상당의 투기수익을 몰수·추징 보전했다.이번 수사의 계기가 된 LH의 경우 LH 직원 77명, 친인척과 지인 74명 등 151명을 적발해 현재까지 4명을 구속하고, 126명에 대하여 계속 수사 중이다.수사 대상인 주요 공직자는 ▲ 국회의원 13명 ▲ 지자체장 14명 ▲ 고위공직자 8명 ▲ 지방의회의원 55명 ▲ 국가공무원 85명 ▲ 지방공무원 176명 ▲ 기타 공공기관 47명 등 399명이다. 이 중 내부정보를 이용한 공직자 9명을 구속하고 287명은 계속 수사 중이다. 특별수사본부는 국회의원의 부동산 관련 뇌물수수와 차명거래 혐의, LH·SH공사 직원들의 뇌물수수 혐의에 수사도 하고 있다.아울러 검찰은 대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협력단을 설치하고, 전국 43개 검찰청에 총 641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해 집중수사하고 있다.지난 4월부터 2개월 간 최근 5년간 송치된 사건을 전면 재검토하는 등 부동산 투기사범을 직접 수사해 현재까지 기획부동산업체 운영자 및 주택 투기사범 등 총 14명을 구속하고 범죄수익 257억원 상당을 보전조치했다.국세청은 3월 30일 국세청 차장을 단장으로 두고 전국 지방국세청과 세무서의 조사요원 200명으로 구성된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설치했다.4월과 5월에 잇따라 신도시 예정지구 6곳과 전국 44개 대규모 택지와 산업 단지 개발지역으로 각각 1차, 2차 세무조사에 돌입했다. 현재 94건에 대해 증여세·법인세 등 약 534억원을 추징할 에정이며 나머지 360건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그동안 금융위는 부동산 투기 관련 위법․부당대출 의혹이 제기된 금융회사 4곳에 대한 현장검사 결과 불법투기가 의심되는 43건, 67명에 대해 수사의뢰했다. 이밖에 농식품부 소관인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법인 중 본래 사업범위가 아닌 부동산 투기를 전문으로 하는 곳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미등록 부동산펀드 설정·운용행위 혐의를 포착해 1건을 수사의뢰했다. ◆ 김부겸 총리 "부동산 투기 성역없이 기한없이 수사 이날 발표된 부동산 투기 중간 결과는 본격적으로 수사에 돌입한지 3개월만에 나온 결과물이다. 지난 3월 LH 직원 등을 비롯한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시작됐다.당초 부동산 투기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향은 3가지였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부패를 청산하겠다는 목표로 경찰청에 1천560명 규모의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부동산 투기 수사에 돌입했다.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하고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재산등록을 확대하는 등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LH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혁신방안은 현재 검토중에 있으며, 이는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이 가운데 먼저 부동산 투기 사범에 대한 수사 중간 결과를 이날 발표한 것이다.김 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조사와 수사 결과 드러난 부동산 관련 탈법행위는 다양했다"며 "전직 차관급 기관장과 기초지자체장, 시군의원,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들까지 여러 공직자들이 내부정보를 활용해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국무총리로서 이러한 공직자들의 불법 혐의에 대해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고, 국민들 앞에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혔다.그는 직접 부동산 투기 사범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앞으로 부동산 투기에 대해 근절해나가겠다는 뜻을 확고히했다. 부동산 투기를 하면 재산을 몰수 할 수 있다는 상식을 만들어가겠다는 각오다.김 총리는 "민간 부문에서는 기획부동산 등이 청약통장 관련 불법 행위를 알선하거나, 지역주택조합장이 불법적 투기를 공모해 많은 무주택 서민들을 가슴 아프게 한 사례도 확인됐다"며 "앞으로 정부는 민간 부문에서도 불법적 부동산 투기는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는 자세로 철저하게 감시·감독하겠다"고 밝혔다.또한 부동산 투기 조사는 계속해서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이다.김 총리는 "불법적 투기는 반드시 처벌받고, 불법 투기수익은 모두 몰수·추징된다는 상식을 이번 기회에 분명히 확립하겠다"며 "최근 수사의뢰된 경우를 포함해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조사와 수사는 현재 진행형이다. 정부는 유사한 불법행위가 다시는 발붙일 수 없도록, 기한을 두지 않고 성역 없이 수사하고 조사하겠다"고 지켜봐달라고 당부했다.현재 밝혀진 불법 사례들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책임을 지도록 만들겠다고 방침이다.그는 "지금까지 수사 결과 나타난 불법사례들은 일벌백계할 수 있도록, 검경간 유기적인 협력으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들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세무조사와 불법대출에 대한 조사도 계속해 나가겠다"며 "공직자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무거운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재밌는 아이뉴스TV 영상보기 ▶아이뉴스24 바로가기[ⓒ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