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상정 앞둔 보험업법 일부개정안"분쟁성 민원은 여전히 금감원이 처리""처리 속도도 빨라져…우려도 반영할 것"[서울=뉴시스]뉴시스 DB. 2020.07.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전체 금융 민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보험 민원과 관련, 민원 처리를 보험협회 쪽으로 일부 이관하는 법안이 지난달 발의돼 국회 정무위원회 상정을 앞두고 있다. 소비자 관련 일부 단체가 해당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긴 했지만, 분쟁성 민원은 여전히 금융감독원(금감원)에서 해결한다는 점에서 법안을 발의한 의원실 측과 보험업계는 소비자 권익 등을 위해 더 나은 방향이라고 보고 있다.21일 김한정 의원실 등에 따르면 지난달 9일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명이 공동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달 12일 정무위원회에 회부돼 상정을 앞두고 있는 상태다.김 의원 등이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핵심은 보험협회도 보험사 영업행위 관련 민원 처리, 분쟁 자율조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보험 민원은 금융감독원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이 같은 민원 처리 일부를 보험협회에 이관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새로 추가하는 내용이다.해당 법안이 발의된 이후 시민단체 금융소비자연맹은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겠다는 격"이라며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또 해당 법안과 관련해 의원실에는 '보험협회는 보험회사의 이익단체 아니냐' 등의 주장을 하는 일부 개인이나 단체의 항의 전화도 있었다고 한다.하지만 김 의원실 측은 분쟁성 민원에 대해선 여전히 금감원이 맡고, 단순 질의성 또는 건의성 민원에 대해서만 협회에 넘기는 것이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되면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소비자들의 민원 처리 시간, 금감원의 업무 부담 등이 줄어든다는 것이다.김 의원실 관계자는 "금감원이 여전히 주도적 역할을 하면서 분쟁 소지가 없는 단순 민원은 협회에서 처리하도록 하면, 금감원도 좀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분쟁성 민원에 감독 역량을 투입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서 "전체적으로 민원 처리 속도도 빨라지고 처리 결과도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차원에서 법안이 발의됐다"고 설명했다.또 소비자 단체 등의 우려와 관련해서도 "법안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그런(우려하는) 부분들이 반영되는 측면이 있다"면서 "법안 심사 과정에서 감안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한 보험업계 관계자도 "(금감원이) 요즘 정말 관심있게 봐야 할 민원 건이 있을거라 생각하는데, 그걸 분류를 한다는 것"이라면서 "현재 금감원이 가진 인프라와 인력을 가지고 그 건에 집중해서 소비자보호를 하는 게 가장 최선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라고 언급했다.해당 법안이 발의되기 전 금감원과 보험협회 측은 업무 분담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업무 협약 등을 진행 중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업무 협약 정도로만 진행하면 민원 처리 권한 여부를 두고 추후 다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명확히 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만든 것이라고 김 의원실 측은 설명했다.한편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금융민원 9만334건 중 보험민원은 5만3294건으로 전체의 59%를 차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이 같은 민원 접수 건수는 거의 매년 늘어왔는데, 건수가 증가하면서 민원처리에 필요한 소요시일도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민원 접수 시 소요되는 평균 처리기간은 2018년 18.2일, 2019년 24.8일, 2020년 29일로 매년 증가 추세인 것으로 전해졌다.☞공감언론 뉴시스 wrcmania@newsis.com▶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