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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자 우위 전환 경계…5월 중 관련법 개정 필요""오늘 LH 혁신안 마련…LH직원 등 25명 수사의뢰"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1.5.2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권혁준 기자,김혜지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기존 부동산정책의 큰 골격과 기조는 견지하되 변화가 필요한 부분은 민의 수렴, 당정 협의 등을 거쳐 가능한 한 다음달까지 모두 결론내고 발표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제기되고 있는 기존 부동산정책의 일부 변화 가능성에 대한 갑론을박과 불확실성을 걷어내는 것이 시급하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매매수급지수가 부동산원기준 103.5로 4월 중순 이후 매수자에서 매도자우위로 전환한 것을 주목하면서 "(이러한 전환 현상을)매우 경계해야한다"면서 "5월 중 관련법 개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러한 시장불안은 보궐선거 이후 수요·공급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데 기인한 측면이 큰 만큼 이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면서 "이를 위해 정부·국회·지자체가 함께 적극 협력해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가야 할 것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그는 우선 "정부와 국회가 시장호응도가 높은 2.4 공급대책이 보다 확실한 신뢰를 바탕으로 신속히 추진되도록 5월 중 관련법을 개정해야한다"고 말했다. 관련법은 공공주택특별법, 도시정비법, 소규모정비법, 도시재생법, 주택도시기금법, 주택법, 토지보상법,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토지이용규제법(타법개정 처리) 등 9개다.홍 부총리는 "현재까지 2.4대책 관련 21만7000호의 주택공급이 가능한 부지를 확보하고 현장의 기대감도 꾸준히 고조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법률이 개정되면 즉시 하반기 예정지구 지정 등 후속 절차가 이뤄지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2.4대책 사업과 민간재건축·재개발을 포함하는 다양한 주택공급방안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정비사업에 대한 확실한 방향과 믿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와 광역·기초 지자체 간 2·4 대책 후보지의 지구 지정 등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보다 실질적인 협력을 통해 시장안정을 도모해 나가야한다"고 덧붙였다.홍 부총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방안에 대해 "그간 관계부처·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LH 혁신TF'에서 검토를 진행해 왔고 지난 21차 이 회의체에서도 논의한 바 있다"라며 "오늘 회의시 사실상 정부안을 마련하고 앞으로 당정협의에 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LH 조직·기능개편의 경우 국민 기대에 부합하는 '과감한 혁신(쇄신)'과 '주택공급 일관 추진', '주거복지 강화 계기'라는 기조 아래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밖에 정부는 LH 임직원의 퇴직 후 취업 제한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지난 3월29일 발표한 투기재발방지대책은 LH에 더 엄격하게 적용한다.홍 부총리는 "강도 높은 경영혁신대책 강구와 함께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경영평가제도 상 2020년도 LH 경영실적을 가장 엄히 엄정평가(6월 하순 발표)하고, 그 전 평가와 관련해서도 조사 결과를 반영, 관련될 경우 경영평가 결과 수정 여부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이날 홍 부총리는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금융회사 현장점검 결과도 발표했다.홍 부총리는 "LH 사태는 금융회사의 특정 지점에서 대규모 대출이 집중적으로 이뤄졌기에 가능했던 사안이다"라며 "이에 지난 3월12일 제16차 부동산시장 점검회의에서 이를 중점 점검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점검은 금융감독원이 북시흥 농협을 비롯한 4개 지점의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대출과정에서의 불법·부당이나 소홀함, 맹점 등을 살폈다.그 결과 홍 부총리는 "LH직원·공무원 등 25명(친인척 포함)의 미공개정보 활용·농지법 위반 의심건과 기타 40명의 농지법 위반 등 불법행위 의심건을 확인해 합동특별수사본부에 1차 수사 의뢰했다"고 설명했다.또 "그밖에 임직원에 대한 농지·상가 매입자금 부당 취급 등 대출규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금융감독기관을 통해 관련 임직원에 대한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이며, 제도개선 등 필요한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홍 부총리는 "부동산 문제는 고차원의 연립방정식과 다름없는 복합적 사안"이라며 "시장 수급 상황과 실수요·투기수요, 정책 수단·조합, 이해를 달리하는 다양한 해법 심지어 심리적 요인까지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어서 우리 사회 모두가 함께 풀어가야 풀리는 것이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가장 최선의 합리적인 부동산정책을 펼쳐 나가도록 더 노력해 나가겠다"라며 "우리 사회에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는 인식, 횡재 소득을 위한 투기 대상이 아니라 각자의 주거복지를 향한 합당한 투자행위라는 인식이 넓게 자리 잡기를 고대한다"고 말했다.jepoo@news1.kr▶ 네이버 메인에서 [뉴스1] 구독하기!▶뉴스1&BBC 한글 뉴스 ▶코로나19 뉴스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