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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부동산만큼은 할 말 없다”… 정책 보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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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다민 조회1,391회 댓글0건 작성일21-05-11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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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4년 특별연설 질의응답장관 후보자 논란 청문제도에 화살한반도 평화프로세스 北 호응 기대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마친 뒤 질의를 할 기자를 지목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연설에서 “남은 임기 1년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라며 “모든 평가는 국민과 역사에 맡기고 마지막까지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서영희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10일 “부동산 문제만큼은 정부가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됐다”며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목표를 이루지 못했고, 지난 재보선에서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준영 해양수산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야당이 반대한다 해서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취임 4주년 특별연설과 질의응답을 통해 “지난 4년간 가장 아쉬웠던 점은 역시 부동산 문제”라고 말했다. 부동산정책 실패를 사실상 인정하면서 거듭 사과의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 비리 사태까지 겹치며 지난 재보선에서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 만한 심판을 받았다”며 “기존 부동산정책을 다시 한번 재검토하고 보완하고자 하는 노력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다만 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차단, 실수요자 보호, 주택공급 확대 등 부동산정책 기조는 바꾸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당정청 간 긴밀한 조율을 통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 보완을 이루겠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야당의 장관 후보자 3명 지명 철회 요구에 대해선 “우리 인사청문회는 능력은 제쳐두고 오로지 흠결만 놓고 따진다. 무안주기식 청문회로는 좋은 인재를 발탁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후보자 3명의 거취에 대해선 “국회 논의 여부를 지켜보고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해 사실상 그대로 임명하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자회견 이후 의원총회를 열고 후보자 3명의 거취에 대한 당내 의견을 전달했지만, 구체안을 제시하지 않아 청와대로 공을 넘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론에는 국민 공감대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존 입장보다 훨씬 전향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남북 및 북·미 관계와 관련해선 “남은 임기 1년을 불가역적 평화로 나아가는 마지막 기회로 여기겠다”며 “조 바이든 미국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환영하며,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 및 북·미 대화를 복원하고 평화협력의 발걸음을 다시 내딛기 위한 길을 찾겠다”고 밝혔다.이어 “남은 임기에 쫓기거나 조급해하지 않겠지만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진전시켜 나갈 기회가 온다면 온 힘을 다하겠다. 북한의 호응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겨냥해 “남북 합의와 현행법을 위반하면서 남북 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문 대통령 연설에 대해 민주당은 “국난극복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자화자찬일 뿐 실정에 대한 반성은 없다”고 주장했다.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네이버에서 국민일보를 구독하세요(클릭)▶ 국민일보 홈페이지 바로가기▶ ‘치우침 없는 뉴스’ 국민일보 신문 구독하기(클릭)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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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레이스 본격 시동‘연대와 공생’ 첫 심포지엄 개최당지도부·이낙연계 40여명 참석주택·기후에너지부 신설 등 밝혀자신의 브랜드인 ‘신복지’ 관련 “소득 등 8개 영역서 국민 삶 보호”이재명·정세균도 모임 개최 앞둬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 싱크탱크인 '연대와 공생'이 주최한 국정 비전 제안 심포지엄이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렸다. 이낙연 전 대표((왼쪽네번째)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여권 잠룡 ‘빅3’ 중 한 명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문재인정부 4주년인 10일 대선용 싱크탱크 ‘연대와 공생’의 첫 심포지엄을 개최하며 대선 레이스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나머지 빅3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정세균 전 총리도 외곽조직 가동, 연구모임 개최 등을 앞두고 있어 물밑에서 세 결집을 둘러싼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연대와 공생’ 심포지엄의 기조연설에 나섰다. 학계, 전문가, 전직 고위 공직자 그룹으로 구성된 연대와 공생은 이 전 대표의 대선 슬로건인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주제로 국가 비전을 제시하는 싱크탱크다.이날 심포지엄에는 박광온·윤영찬·정태호·오영훈 등 이낙연계 의원이 총출동했고, 송영길 대표와 강병원·전혜숙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와 동료 의원까지 40여명이 참석했다. 이 전 대표는 ‘사실상 대선 출정식 같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일정한 결과가 나올 때마다 국민께 보고드리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설명했다.이 전 대표는 기조연설에서 “문재인정부는 탄핵 이후 인수위원회도 없이 급하게 들어서다 보니 시대변화에 조응하는 정부 조직 개편을 훗날 과제로 미뤘다”며 “정부 조직의 과감한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10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기념촬영을 마친 이낙연 전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이 전 대표는 △주택지역개발부(주택부) △기후에너지부 △지식재산처 △미래전략데이터처 신설 계획을 밝혔다. 주택부는 현 국토교통부의 교통·물류 분야를 포함해 전반적인 주택 문제를 전담하고, 기후에너지부에선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의 에너지·기후변화 업무를 가져와 종합 대응할 예정이다. 또 특허청 재편과 함께 타 부처 지식재산 업무를 합친 총리 직속의 지식재산처, 행정안전부 등의 통계·데이터 업무를 통합해 미래전략데이터처 등을 신설하는 구상이다.이 전 대표는 자신의 ‘브랜드’인 ‘신복지’에 대해선 “이제는 복지도 3만달러 수준으로 높이면서 빈틈을 촘촘히 채워야 한다”며 “소득, 주거, 노동, 교육, 의료, 돌봄, 문화, 환경 등 8개 영역에서 국민 삶을 보호하자는 구상”이라고 설명했다.연대와 공생 창립 후 첫 심포지엄이 열린 이날은 문 대통령이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한 날이다. 이 전 대표는 라디오 인터뷰와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일부러 그렇게 맞춘 건 아니다”라면서도 “제가 문재인정부 초기 2년7개월13일 민주화 이후 최장수 총리를 지냈다. (현 정부의) 영광과 책임이 동시에 있다”며 문재인정부 후계자를 자처했다.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10일 서울 용산구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싱크탱크 ‘연대와 공생’ 주최 국정비전 제안 심포지엄에서 국정비전을 제안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이날 이 전 대표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추이가 이 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양강 구도’로 굳어졌다는 분석에 대해 “변화의 여지가 완전히 막힌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대권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지난해 여론조사에서 40%대 지지율을 기록했던 이 전 대표는 올해 초 전직 대통령 사면론 제기, 4·7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한 자릿수 지지율에 갇혀 있다.이 지사와 정 전 총리도 대권행보 보폭을 넓히고 있다. 당장 정 전 총리가 11일 여의도에서 열리는 ‘광화문 포럼’에 참석해 ‘사회적 상속’을 기반으로 한 정책 구상을 밝힐 계획이다. 이 지사는 오는 23일 전국 조직인 ‘민주평화광장’ 창립대회에 참석하고, 20일엔 이재명계 의원들의 연구모임인 ‘성장과 공정’(성공) 포럼을 발족한다.이동수 기자 ds@segye.comⓒ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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