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심사 제도인 '책임경영심사' 손보고 관련 인력과 비용 대비해야노용환 교수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된 '연대보증 폐지 이후 변화와 남은 과제' 정책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신용보증기금 노동조합]제3자 연대보증 제도가 사실상 완전히 폐지되는 가운데 연대보증 제도 폐지로 발생할 수 있는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기업에 대한 심사나 경영평가를 내실화하고 개선해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된 '연대보증 폐지 이후 변화와 남은 과제'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은 지적이 제기됐다. 토론회는 윤후덕·유동수·이장섭·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개최하고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신용보증기금지부가 주관했다.◆ 연대보증 폐지 실효성 높이려면 확실한 심사·관리와 충분한 예산 뒷받침돼야 이날 서울여대 경제학과 노용환 교수는 보증기관 관점에서 ‘연대보증 폐지 이후 신용보증의 변화와 남은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면서 연대보증 폐지로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대보증 제도 폐지로 기업들이 손쉽게 폐업과 창업이 반복하는 데 따른 사회적 비용도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이다.그러면서 그는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면서 지속적인 기업경영 유인을 제공할 수 있는 안정적인 정책금융운용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지속가능한 신용보증시스템 구축을 위해 기업의 책임경영심사를 내실화하고, 책임경영심사와 사후관리를 위한 인력과 손실발생 증가에 따른 불가피한 금융관리비용에 대한 충분한 예산이 수반돼야 한다"고 언급했다.노용환 교수가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신용보증기금이 우수 창업법인에 대해 대표자 연대보증을 면제해 취급한 신규증액보증기업 1만2천696개 업체의 책임경영심사 자료를 실증 분석한 결과, 연대보증 면제 업체와 비면제 업체간 고용과 성장효과는 큰 차이가 없었다.특히 연대보증 면제 업체들이 부실 발생과 대위변제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책임경영심사가 연대보증 면제로 증가한 부실 확률의 일부를 감소시키거나 부실증가율 모두를 상쇄하기는 어렵다는 뜻이다.책임경영심사는 대출·보증을 원하는 기업에 대해 ▲대출사기, 정책자금 용도 외 사용 등 도덕성 ▲대표자·최대주주 변동이나 부실징후기업 해당 여부 등 책임성 ▲기업주의 국세·지방세,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체납여부 등 신뢰성을 기준으로 사전 심사를 거치는 제도다.노 교수는 "보증기관의 순부실 및 대위변제 증가는 기본재산 잠식을 초래해 보증공급 여력을 감소시키고, 보증기관이 리스크 관리를 위해 장기보다는 단기 보증부대출을 선호할 유인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연대보증 제도 폐지와 함께 재창업 제도로 기업 활로 모색해야조이현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재창업 활성화의 관점에서 '연대보증 폐지, 그리고 개선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하면서 연대보증 제도의 폐지가 혁신창업이라는 취지에 맞게 효과를 보려면 재창업 제도 같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조이현 수석연구위원은 "과거 연대보증제도는 사업자의 실패가 과도한 채무와 사회적 낙인으로 작용해 창업과 재도전을 하려는 기업인들에게 큰 장애요인이 돼 왔다"면서 "연대보증 면제와 함께 재창업 관련 제도도 활성화돼야 한다"고 말했다.이를 위해 도덕성평가만으로 국한돼 운용되는 현행 성실경영평가제도를 기업인의 책임성 평가가 반영된 성실실패경영평가제도로 개선해 실패사유, 실패극복 방안 등 기업운영과정에서 도출한 성과가 평가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조이현 수석연구위원은 또한 "연대보증 면제제도가 일률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책임경영심사 등 관련 관리업무에 대한 부담과 더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기 위해 연대보증을 오히려 원하는 법인 대표자의 수요도 있는 만큼 연대보증 입보를 기업의 자율에 맡기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