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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직원 1명이 연간 기업결합 124건 맡아…"부실심사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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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다민 조회1,315회 댓글0건 작성일21-10-06 05:16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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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 직원 1명이 맡은 기업결합 심사가 평균 124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 현황'을 보면 직원 1인당 평균 처리 건수는 2016년 92.3건에서 지난해 123.6건으로 34%나 증가했다.기업결합 심사 건수는 2016년 646건에서 2017년 668건, 2018년 702건, 2019년 766건, 2020년 865건으로 계속해서 늘었는데, 기업결합 심사를 담당하는 실무 인력은 7명으로 해마다 동일했기 때문이다.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이는 과도한 업무량이다. 작년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심사인력 100명이 361건을 심사해 1인당 심사 건수가 3.6건에 그쳤다. 공정위는 최근 5년간 총 3647건의 기업결합 심사에서 3629건을 승인하고, 18건(0.5%)만 조건부 승인하거나 불허했다. 같은 기간 EU는 1899건 중 157건(8.3%)을 불허·조건부 승인했다.민 의원은 "기업결합심사 담당 인력의 과중한 업무량이 자칫 부실 심사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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