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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기시다 정권판 홍남기-여당 '돈풀기'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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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다민 조회1,389회 댓글0건 작성일21-10-12 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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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성 차관 "퍼주기 전투"…자민당 정조회장 "바보 같은 얘기"기시다 "다양한 논의 좋지만 방향 정해지면 공무원은 따라야" 일침(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일본에서 새로 출범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내각이 중산층 소득을 늘려주기 위한 분배를 간판 경제정책으로 내세우는 가운데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둘러싸고 당정 간에 갈등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재정정책을 관장하는 재무성 최고위 간부가 선심성 정책을 경계하는 목소리를 내고, 집권당 정책 책임자는 '바보 같은 얘기'라고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코로나19 피해계층 지원에서 '보편 지원'을 주장한 집권 더불어민주당과 국가부채 급증 속도를 고려해 '선별 지원'을 강력 요구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이의 충돌이 일본 기시다 정권에서도 일어나는 모습이다.기시다 총리는 지난 8일 첫 국회 연설을 통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강조하면서 중산층의 소득 확대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제2차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 이후 추진된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 영향으로 심화한 부(富)의 편중 현상을 적극적인 분배 정책을 통해 해소해 나가겠다는 것이다.(도쿄 AP=연합뉴스) 기시다 후미오(오른쪽) 일본 총리가 지난 8일 취임 후 첫 국회 연설을 하고 있다. leekm@yna.co.kr기시다 총리는 첫 조치로 자민당 총재 경선 과정에서 공약했던 수십조엔(수백조원) 규모의 새 경제 대책을 마련하라고 내각에 지시했다.새 경제 대책은 당연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산층 지원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이런 상황에서 야노 고지(矢野康治·59) 재무성 사무차관이 자민당 총재 경선 과정과 이달 말 예정된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선심성 정책 경쟁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나섰다.야노 차관은 지난 8일 발간된 월간지 '분게이슌주'(文藝春秋) 11월호 기고문에서 코로나19 대응 등을 명분으로 한 정치권의 정책 경쟁을 "(선심성) 퍼주기 전투"(バラマキ合戦)로 규정하고 "국가 재정을 파탄 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야노 고지 일본 재무성 사무차관. [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기시다 총리가 주문한 새로운 경제 대책에 대해서도 비용과 폐해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선심성으로 흘러선 안 된다는 견해를 밝혔다.일본이 선진국으로는 엄청나게 많은 나랏빚을 안고 있다고 지적한 그는 재정 재건 문제가 뒷전으로 밀리는 현 상황을 '타이태닉호가 빙산을 향해 돌진하는 것'으로 비유하기도 했다.일본의 국가부채가 8년 9개월간의 아베와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정권을 거치면서 폭증해 국내총생산(GDP)의 2배를 웃도는 1천200조 엔을 넘어선 만큼 재정 건전화를 추진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는 취지다.이에 대해 집권 자민당의 정책 책임자인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정조회장은 10일 NHK방송 '일요토론'에 출연해 "매우 무례한 어투라고 생각했다"고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다.그러면서 정부가 재정적자를 우려해 당장 어려움에 놓인 국민을 지원하지 않는다거나 미래를 짊어질 어린이에게 투자하지 않는 것처럼 "바보 같은 얘기는 없을 것"이라고 야노 차관을 향해 날을 세웠다.정치인이 아닌 직업 공무원으로는 최고위직으로 재정 정책을 이끄는 야노 차관과 집권당의 정책 방향을 잡는 다카이치 정조회장이 격돌한 모양새가 연출된 셈이다.다카이치 사나에 자민당 정조회장. [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지난 8일 야노 차관의 기고문 내용이 처음 알려진 뒤 "제대로 읽어보고 생각을 밝히겠다"고 했던 기시다 총리도 10일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는 것은 좋지만 일단 방향이 정해지면 (정부) 관계자(공무원)는 확실하게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자신이 추진하는 정책에 제동을 거는 언동을 사실상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정당 주도의 행정이 펼쳐지는 일본에서 현직 차관이 행정수반인 총리의 정책 구상에 이견을 공공연하게 드러낸 것은 이례적인 일이어서 재무성 주계(主計)국장에서 올 7월 현직으로 영전한 야노 차관의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park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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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세계 7번째 자력 발사국 눈앞21일 오후 4시 고흥서 발사 예정나로호와 달리 모든 기술 국산화성공 땐 달·화성 탐사 앞당겨사진=연합뉴스국산 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발사체(KSLV-Ⅱ) 누리호가 오는 21일 오후 4시께 우주로 도약한다. 2009년부터 개발해온 누리호는 30여 년간 쌓은 한국 우주항공 기술의 결정체로 평가된다. 발사가 성공하면 한국은 중대형 발사체로 실용 위성을 우주에 보낼 수 있는 세계 일곱 번째 자력 발사국으로 등재된다. 달, 화성 탐사와 같은 심우주 탐사의 전초전이 드디어 시작됐다는 평가다. ‘팰컨9’ 못지않은 힘누리호는 3단 발사체다. 1단은 75t 액체엔진 4기, 2단은 75t 액체엔진 1기로 구성됐다. 위성이 탑재되는 3단엔 7t 액체엔진 1기가 쓰인다. 수차례 도전 끝에 2013년 발사에 성공한 2단 발사체 나로호(177t) 추력의 두 배 이상이다. 누리호는 액체연료(케로신)와 산화제(액체산소)를 사용해 고체 발사체 대비 높은 추력을 낸다.1단 4개 엔진을 동시에 점화해 마치 하나처럼 작동하도록 만드는 ‘엔진 클러스터링(묶음)’ 기술이 누리호를 우주로 이끄는 핵심이다. 국내 발사체엔 처음 적용됐다. 그간 시험용 엔진으로 200회 가깝게 실제 연소시험을 거쳤다.누리호 엔진 성능은 테슬라 창업자 일론 머스크의 우주개발 기업 스페이스X의 발사체에 근접했다. 엔진의 연료 효율성을 가늠하는 ‘진공 비추력’이 비슷하다. 진공 비추력은 진공 상태에서 연료 1㎏을 태웠을 때 초당 얻을 수 있는 추진력을 뜻한다. 한영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발사체엔진개발부장은 “누리호 1단의 진공 비추력은 299.5초로 스페이스X의 멀린1C 엔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항우연은 누리호 발사 후 추적 관제를 위해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와 제주도, 태평양 팔라우에 추적소를 완비했다. 팔라우 추적소는 7.3m급 대형 원격 수신 안테나와 위성 통신망을 갖췄다. 이를 기반으로 나로우주센터에서 약 3000㎞ 떨어진 적도 근처 거리까지 누리호 비행 상황을 세세하게 살필 수 있다. 마하 22 속도로 위성 분리적정 고도와 속도에서 단 분리가 이뤄지는 게 발사의 성패를 가른다. 누리호는 발사 후 127초인 고도 59㎞에서 1단을 분리한다. 233초에 페어링(위성 덮개)을 분리하고, 258㎞ 지점(274초)에서 2단 분리 후 700㎞ 고도(967초)에서 위성을 쏘아낸다. 이때 속도는 무려 초속 7.5㎞(마하 22)에 달한다. 일반 여객기는 통상 초당 250m를 간다. 1단 로켓이 연소될 때 온도는 3500도까지 치솟는다. 폭발적인 속도를 내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선 다량의 연료가 필요한데, 누리호에 실리는 연료는 총 5만4400㎏에 달한다. 연료를 보관하는 추진체 탱크는 영하 183도에 이르는 액체산소를 견뎌야 한다.누리호는 이번에 더미 위성을 싣고 발사된다. 초도비행인 만큼 성능 검증을 위해서다. 내년 5월 2차 발사 때 실제 위성을 탑재할 계획이다. 누리호 발사는 심우주 탐사 로드맵의 전초전이란 성격도 있다. 액체엔진 클러스터링 개수를 늘리고 고체엔진으로 추력을 보강해야 심우주로 향할 수 있기 때문이다.지난 5월 한·미 미사일지침 해제로 고체엔진 개발의 물꼬가 트였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미국 국제무기거래규정(ITAR)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은 ITAR을 통해 자국 고체엔진 기술 등의 수출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이창진 건국대 항공우주정보시스템공학과 교수는 “탐사선이나 위성은 중국을 제외하고는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공급망)으로 촘촘히 연결돼 있다”며 “미사일지침 해제를 계기로 미국으로부터 전략적 규제 완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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