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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비 증액 불가피…10년 세월에 물가·인건비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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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은지 조회1,486회 댓글0건 작성일21-11-03 00:15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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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기재부와 협의 중…법 제·개정 안전기준 강화도 한몫광주지하철 2호선 노선도 자료 사진. © 뉴스1(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비 증액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최초 설계가 변경되고 10년 만에 착공하면서 물가와 인건비 등이 상승한 탓이다.1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도시철도 2호선 공사비 증액을 요청하고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 2호선 건설 총사업비는 2010년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지상고가 설계 기준 1조7394억원으로 책정됐다. 이후 지상고가 방식에서 지하 저심도로 바뀌면서 2016년 기획재정부에서 총사업비를 2조579억원으로 늘려 승인했다. 그러나 저심도 방식에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강하게 반대하면서 갈등을 빚었다. 2018년 취임한 이용섭 광주시장은 도시철도 2호선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놓고 공론화를 통해 저심도 방식으로 최종 확정했다. 저심도 방식 확정 후 2019년 6월 1단계 공사 착공 전 다시 실시설계를 통해 총사업비 2조1761억원을 기획재정부로부터 승인받았다. 공사비는 국비 60%, 지방비 40% 비율로 충당한다.현재 집행된 예산은 1단계 3609억원, 2단계 220억원 등 3829억원이다.시는 이 예산으로 1단계 사업을 추진해왔다. 도시철도 2호선 1단계는 시청~상무역~금호지구~월드컵경기장~백운광장~남광주역~조선대~광주역(정거장 20개·차량기지 1개소) 17km 구간이다.2단계는 광주역~전남대~일곡지구~본촌~첨단지구~수완지구~운남지구~시청(정거장 18개) 20km다. 3단계는 백운광장~진월~효천역(정거장 6개·주박기지 1개) 4.8km구간으로 나눠 진행한다.문제는 2단계 사업이다. 2단계 사업을 위한 설계용역과 각종 영향평가 결과 예산 증액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지난 10여년 간 물가와 임금 상승, 법령 제·개정으로 안전기준이 강화됐다"며 "2단계 일부 지상구간을 지하화하다 보니 공사비 증액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광주시는 기재부와 공사비 증액을 협의하고 있다. 구체적인 증액 규모를 밝히기는 어렵지만 물가와 인건비 상승만으로 2357억원, 법령 개정으로 1700억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이 총 사업비의 15%를 초과하면 예비타당성조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면 기간은 기간대로 늘고 공사 차질도 불가피해진다. 이 때문에 추가 예타 재조사 없이 추진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있다. 중앙부처도 공사비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데 공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장은 "도시철도 2호선은 친환경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을 높여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원활한 교통환경 조성과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당초 계획대로 건설할 필요가 크다"며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철도건설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를 모두 망라하고 총사업비를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첨단 도시철도를 건설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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