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중고차 거래 절반 이상이 개인간 매매“중기부가 객관적·공정한 판단 내려야”기존 매매업체는 “벼랑 몰아” 반발 거세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회장이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입 허용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다. 한윤종 기자“막연한 불안감만 큰 중고차 매매상도 5∼6년 후에는 분명히 ‘시장 개방이 잘된 결정’이라고 할 것이다. 시장이 커져 사업 기회도 그만큼 많아질 테니까.”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회장은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국내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입을 허용해야 한다”며 이같이 내다봤다.정 회장은 “완성차 업체의 진입으로 중고차 시장 전반의 신뢰도를 높이면 소비자 만족도가 동반 상승하고, 기존 매매업체에도 그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자신했다.◆매매상 없는 중고차 거래가 과반KAMA에 따르면 2018년 중고차 전체 거래에서 ‘매매상 개입’ 없는 비율은 55.0%, 2019년과 지난해 각각 54.2%, 54.7%에 달했다. 과반은 개인 간 거래 등으로 매매된다는 얘기다. 작년 국내에서 거래된 중고차는 251만5000대로 신차(190만5000대)의 1.3배 수준인데, 외국은 2∼2.5배 된다고 한다.정 회장은 “완성차 업체가 대부분 진입한 외국에선 중고차 시장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높아져 개인 간 거래 대신 시장에서 주로 매매된다”며 “우리도 그렇게 시장 규모가 확대되면 자동차부품 수요도 커지고, 기존 매매업체도 경쟁하면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차를 바꾸고 싶은데 중고차 시장에서 제값을 받을 수 있을까 불안해 못 파는 운전자가 제 주변에도 많다”며 “중고차 시장이 안전하다고 신뢰를 받으면 이런 잠재적 수요가 실제로 이어져 신차 교체 주기가 빨라질 것이고, 중고차 매매도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는 또 중고차 매입을 신차 마케팅 수단으로 삼는 수입차 업체와 비교하면 국내 완성차는 역차별을 받고 있다면서 “국내 브랜드가 언제든지 사줄 수 있다면 중고차 가격은 안정되고, 신차 경쟁력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중고차 시장에 진출한 일본 완성차 업체는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우리보다 가격을 2배 정도 높게 받는다”며 “국내 완성차를 얽매온 규제를 푼다면 수출품에서 더 수익을 올릴 것이고, 궁극적으로 신차 가격과 경쟁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부연했다.◆소비자 전문가도 ‘완성차 업체’ 진입이 해결책 주장… 기존 매매업체는 반발완성차 업체의 시장 진입이 그간 소비자 불신을 불러온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라는 데는 전문가들도 동의한다. 정부의 중고차 품질 인증으로 소비자를 안심시킬 수도 있지만, 현재 거래시장 규모로 보면 모두 감당할 수 없으므로 신차 생산으로 신뢰도를 높인 완성차 업체에 길을 열어주자는 주장이다.이와 달리 완성차 업체의 진입이 기존 매매업체를 벼랑 끝으로 내몬다는 반발 또한 거세다. 이들 업체는 2013년부터 지정된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2019년 2월에 만료되자, 중고차 매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보호해달라고 동반성장위원회에 신청하는 등 맞불을 놓은 터다. 정치권에도 개입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형편이다. 정 회장은 “이미 2019년 11월 동반성장위는 생계형 적합업종에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중소기업벤처부에 전한 바 있다”며 “다양한 이해 관계자가 얽혀 있는 만큼 정치적으로 어느 편을 들어 해결할 이슈는 아니다”라고 못을 박았다.◆“중기부가 하루빨리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 내길 기다리겠다”그는 이어 “전문가의 객관적 판단이 필요한 만큼 중기부는 하루빨리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어 완성차 업체의 시장 진출 허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그 결과는 양측에서 모두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이와 함께 “중기부가 완성차 업체와 중고차 매매상 간 상생 방안을 도출하려고 노력 중인데, 충분히 협력할 것이고 나아가 합의안이 나온다면 더더욱 환영할 것”이라며 “합의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부연했다.더불어 “상생협력 방안이 나오면 최선이고, 합의가 안 되더라도 중기부는 더는 판단을 미뤄서는 안 된다”며 “개방 후 시장 규모가 크게 확대될 것이므로, 모든 이해 관계자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차원에서 전문가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