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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사건 위증 수사 방해’ 의혹 관련… 공수처, 윤석열 후보에 의견 제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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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은지 조회1,081회 댓글0건 작성일21-11-16 03:25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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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총장 당시 부속실 직원에까지 수차례 소환장 보내 출석 요구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각종 의혹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최근 ‘한명숙 전 총리 모해 위증 교사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 윤 후보 측에 의견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도 윤 후보 검찰총장 재직 당시 총장 부속실에 근무했던 대검 직원에게 수차례 소환장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지난 11일 윤 후보 측에 한 전 총리 관련 사건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구하는 서면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검찰이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재소자들에게 허위 증언을 강요했다는 진정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이던 윤 후보가 수사팀을 감싸기 위해 이 사건을 대검 감찰부에서 인권부로 재배당하고 임은정 검사에게 배당하는 것을 거부하는 등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두고 있다.이에 대해 윤 후보 측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문제에 대해 당시 조남관 대검 차장은 전국 고검장 회의를 소집했고 회의 결과도 같은 취지로 나왔다. 윤 후보 측은 징계위 결정문 등 검찰총장의 정상 업무 범위였다는 점을 증명할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또 이날 공수처가 최근 윤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당시 총장 부속실 직원에게 수차례 소환 조사를 요구했던 사실도 알려졌다. 공수처는 참고인 신분인 이 직원이 소환에 불응하고 전화 연락도 피하자 상급자인 대검 이정현 공공수사부장에게 협조 요청을 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출석 압력’을 가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되고 있다.한 법조인은 “출석 요청에 응할 의무가 없는 참고인이 출석을 피한다고 해서 수사기관이 그 직장 상관에게 연락을 취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며 “공수처의 편법 수사와 대검 간부의 출석 종용은 직권 남용 소지도 있어 보인다”고 했다.실제 이정현 부장은 대검의 담당 과장에게 ‘다른 직원들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부적절하니 (소환 요청을 받은) 직원이 공수처 전화를 받아 출석 여부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정리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이 부장은 윤 전 총장 징계에 동조하는 등 친정권 성향 검사로 알려져 있다. 그는 “직원 출석을 종용했다거나 지시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해당 직원 입장에서는 검사장급 상관이 ‘입장을 정하라’고 한 것 자체가 압박이며 부담”이라며 “당사자에겐 ‘빨리 출석하라’는 말로 들렸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해당 직원은 관련 내용을 잘 알지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공수처는 이날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전 수사정보정책관실)에 대해 추가 압수 수색을 실시했다.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대검에 대한 네 번째 압수 수색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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