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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1주택 이어 다주택도 양도세 완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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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표용새 조회960회 댓글0건 작성일21-12-01 03:53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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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정책위의장 “배제 안해”정의당 “대선 겨냥한 매표행위”더불어민주당이 1가구 1주택자에 이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시장에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정의당은 “조세 정책을 매표 수단으로 삼는 행위를 멈추라”고 비판했다.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30일 기자간담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배제하지 않고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 의장은 “(매물) 잠김 현상이 오래가고 있다”며 “보유세가 올라서 (주택을) 팔고 싶어도 양도세 때문에 내놓을 수 없다는 여론이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도 보유세를 높이고, 대신 거래세를 (낮추자고) 얘기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 김성환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MBC 라디오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라 갖고 있어도 부담, 팔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다주택자의 양도세는 일시 인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與 “이재명 ‘보유세 강화-거래세 완화’ 기조 발맞춰”다주택 양도세 완화 검토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를 두고 당내에서 여전히 의견이 엇갈리는 점이 변수다. 현재 당 정책위는 당 내부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당 핵심 관계자는 “양도세 완화로 다주택자들에게도 출구를 열어줘야 한다는 건 올여름 당내 부동산특위에서도 논의했던 사안”이라며 “지금은 그때보다 주택가격은 보합세인 반면에 매물 잠김 현상이 이어지고 있어 좀 더 열어두고 검토하자는 취지”라고 했다.주택 매물을 확보하기 위한 다주택자 등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 방안은 올 초부터 수차례 이어졌지만 당내 강경파들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돼 왔다. 여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4·7 재·보궐선거 참패를 기점으로 대대적인 부동산 정책 전환을 시도했다가 당내 반발로 실패했는데, 대선을 앞두고 재가동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라는 이 후보의 정책 기조에 발맞추는 것”이라고 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양도세 부과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가상자산 과세를 1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기재위 조세소위원회는 당초 전날 회의에서 개정안 적용 시점을 내년 1월 1일로 정했지만, 이날 전체회의에서 보름 정도 앞당겨 ‘공포 후 즉시 시행’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12월 초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공포 후 12월 중순부터 바로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한편 여야가 전날 1주택자 양도세 부과 기준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정부 측은 “부동산시장 (투자) 심리를 자극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1주택자 양도세) 부과 기준 조정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날 기재위 조세) 소위에서 전달했다”고 말했다.정의당 장혜영 선대위 수석대변인도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쌍둥이 기득권의 밀실 야합이 본격화하고 있다”며 “조세정책을 매표 수단으로 삼을 때에는 정말로 서로 죽이 잘 맞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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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D發 블랙스완 오나]전문투자자 수 지난해에만 248% 급증'모험자본투자'위해 기준 완화취지 좋지만 금소법 사각지대증권사들, 전문투자자 가입 독려하며 이벤트 경쟁[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차익결제거래(CFD)를 하려면 ‘전문 투자자’ 자격을 취득해 등록을 해야 한다. 하지만 전문투자자는 단어 그대로 ‘전문’의 영역인 만큼, 올해 9월 계류기간을 마친 ‘금융소비자 보호법’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다. 일각에선 증권사에선 전문투자자 취득에 따른 장단점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수익률’만 강조하며 자격 취득을 독려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개인 전문 투자자 수는 1만 3950명으로 전년 말 대비 20% 증가했다. 전문 투자자 숫자는 2019년 말 기준 3331명이었으나 지난 한 해 동안 248%나 급증했다. 전문투자자가 이렇게 늘어난 가장 큰 이유는 등록 요건이 대폭 완화됐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2019년 11월 모험 자본 공급 활성화를 위해 전문 투자자 등록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금융 투자 상품 잔액이 5억 원 이상이고 소득이 1억 원 또는 순자산이 10억 원 이상이면 전문 투자자로 등록이 가능했으나 잔액 요건을 5000만원으로 낮추고 소득 1억 5000만원 또는 순자산 5억 원 이상으로 문턱을 낮췄다. 고위험 투자를 감내할 능력이 있는 전문투자자들을 늘려 혁신기업으로 자금 유입을 확대하겠다는 이유에서였다. 전문 투자자로 등록하면 레버리지 효과가 큰 CFD 거래가 가능해진다. 사모펀드 가입 시 최소 투자 금액 요건인 3억 원 이상도 적용받지 않는다. 최근 증권사들은 전문 투자자 등록을 유도하는 마케팅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다. 개인 전문투자자로 신규 등록을 하면 현금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벌이는가 하면 일부 증권사는 개인투자자들에게 먼저 전문투자자 등록의 장점이 무엇인지 홍보를 펼치고도 있다. 물론 전문투자자는 일정 자격을 갖춘 만큼, 일반 개인투자자보다는 금융투자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홍보·마케팅이 개인투자자들을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사각지대’로 유인할 수 있다는 우려도 피할 수 없다. 전문 투자자로 등록하면 금소법에서 적합성·적정성 원칙과 설명 의무 등의 일반 투자자 대상 보호 규제를 받지 못한다.금소법은 지난해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에서 드러났듯 금융투자업계에 만연했던 ‘불완전 판매’를 막기 위해 지난 3월 발효돼 6개월간의 계류기간을 마치고 9월 25일부터 작동하기 시작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금소법 이후 수익률이 높은 고위험 상품을 팔기 어려워졌고, 큰 손들이 이탈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전문투자자를 모집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면서 “전문투자자가 되면 금소법에 대한 부담도 줄어드는데다 전문투자자 가입상품은 대체로 수수료가 높다 보니 증권사로선 아쉬울 게 없는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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