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의 내년 예산 및 기금 규모가 올해보다 3조7420억원 증가한 60조7995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데일리안 배수람 기자[데일리안 = 배수람 기자] 국토교통부의 내년 예산 및 기금 규모가 올해보다 3조7420억원 증가한 60조7995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국토부 역대 최대 규모 예산이다.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국토부의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은 25조978억원, 기금은 35조7017억원 등이다.국회 심의과정에서 광역버스 공공성 강화 등 4251억원 증액, 도시재생지원 등 5656억원이 감액돼 정부안(60조9339억원) 대비 총 1405억원이 감액됐다.내년도 예산 중 SOC 분야는 22조7913억원, 주택·기초생활 등 복지분야는 38조82억원이 편성됐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과 양극화 등을 고려해 주거 취약계층 지원 및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분야에 중점 투자한다.도시·철도·물류 등 SOC 예산은 필수 교통망 확충, SOC 고도화와 첨단화, 안전강화 등 질적 성장을 위한 소요가 반영됐다. 이번 국회 심의과정에서는 경제활력 제고, 교통서비스 강화를 위한 사업 등을 중심으로 정부안 대비 예산이 증액됐다.포스트코로나 대비, 지역균형발전 및 미래 혁신성장 지원분야별로 보면 내년에는 코로나19로부터 단계적 회복을 준비하며 위축된 지역경제 활력을 불어넣고 국가 균형발전을 지원하는 사업들을 편성했다.예타 면제사업인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8096억원(올해 4007억원)을 편성하고 평택~오송 철도 제2복선화, 대구산업선 철도, 서남해안 관광도로 등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지역거점 육성을 위해 노후공단 기반시설 정비에 796억원, 캠퍼스 혁신파크 210억원, 혁신도시 건설 등에 24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지역 경제거점을 주요 간선교통망으로 연계하기 위해 서울~세종 고속도로 6706억원, 울릉공항 건설사업 1140억원 등의 계획 수립비, 공사비 등을 편성했다.또 기후변화·탄소중립 2050에 대응하고 한국판 뉴딜, 혁신산업 등을 적극 지원한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 리모델링에 4806억원,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2245억원, 수소시범도시 245억원 등 국토교통 탄소중립 대응에 총 8330억원을 편성했다.내년도 예산 중 SOC 분야는 22조7913억원, 주택·기초생활 등 복지분야는 38조82억원이 편성됐다.ⓒ국토부물류인프라 지원 예산은 307억원으로 낙후된 물류센터 개선을 통한 물류서비스 질 제고와 급증하는 물류 수요 대응을 위한 적기 투자가 가능할 거란 설명이다.혁신기술을 보유한 중소 벤처기업 스케일업 지원을 위해 국토교통 혁신펀드는 200억원 규모로 지속 운영한다. 기반시설 첨단관리 기술 개발 및 수요대응 모빌리티 등 R&D도 5788억원 규모로 추진할 예정이다.주거안전망 강화 및 국토교통 안전 제고주거급여 및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해 주거안전망을 강화하고 교통약자 이동편의 제고와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 확대 등 포용사회 확산을 위한 예산과 기금을 대폭 확대 편성했다.주거급여 예산은 선정기준이 확대돼 올해 1조989억원 대비 1940억원 늘어난 2조1819억원이 확정됐다.공공임대주택 21만가구 공급 등 주거복지 로드맵 달성과 양질의 임대주택을 제공하기 위해 올해보다 3조1539억원 늘어난 22조7613억원이 확정됐다. 건설·매입·전세 임대주택 단가 인상이 반영됐다.청년층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최대 12개월간 월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예산은 821억원 규모다. 무주택 서민에게 소득, 자산 등 상황별 부담 가능한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공공자가주택 시범사업 90억원은 신규 반영됐다.저상버스·장애인 콜택시 지원 등은 1091억원,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자 보호 확대를 위한 자동차피해지원기금은 총 597억원이다.건설현장의 안전 강화 예산도 확대 편성했다. 아울러 노후 인프라 유지·관리를 위한 디지털 SOC 투자 등 국토교통 산업현장과 일상행활의 안전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기존 운영 중인 건축정보시스템에 해체공사 안전강화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 125억원을 투자한다. 화재성능보강 및 지역건축 안전센터 확대를 위한 건축안전 예산은 546억원을 편성했다.국토안전관리원의 현장점검 등을 확대 지원하기 위한 예산 605억원을 편성해 건설현장 사고 및 인명피해 예방에 나선다. IoT,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과 SOC 융합을 위해 도로·찰도·교량 등 노후화된 기반시설을 효과적으로 유지 및 관리하기 위한 SOC 스마트화 투자도 2조4808억원 편성했다.실생활 체감도 높은 교통서비스 획기적 개선대도시권 출퇴근 부담을 완화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GTX를 비롯한 광역·도시철도, 광역 BRT, 알뜰 마일리지 사업 등을 위한 예산도 편성됐다.GTX A·B·C노선과 신분당선 등 광역 거점 철도건설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 광역·도시철도 사업예산은 올해보다 5462억원 증액한 1조9278억원으로 편성했다.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은 올해 52억원에서 내년 378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광역 BRT 사업은 5개 노선 추진을 위해 156억원을 투자한다. 자전거·보행 등 친환경 수단과 연계한 광역 알뜰카드 연계 마일리지 사업도 166억원 규모로 확대됐다.하동수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여전히 계속되는 코로나 위기로부터의 회복을 지원하고 내년에는 우리 경제를 정상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재정의 역할이 필요한 시기"라며 "역대 최대 규모의 2022년도 국토교통 예산을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