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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검찰 특권 해체" vs 국힘 "의회독재" [검수완박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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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세동 조회735회 댓글0건 작성일22-04-14 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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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강대강 대치… 정국 급랭윤호중 "정치검찰 시대 끝낼 것"국힘 "필리버스터로 입법 저지"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당론 채택을 두고 정국이 급랭하고 있다. 민주당은 현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법안 공포하는 걸 목표로 4월 임시국회 내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졸속 입법' '의회 독재'라며 필리버스터까지 불사해 반드시 입법을 저지할 방침이다.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추진을 두고 극명한 입장차를 보였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대전시당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대원칙하에 검찰특권을 해체하고 국민의 검찰을 만들어내겠다. 수사·기소권을 우선 분리하고 경찰 수사권에 대한 견제장치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며 검수완박의 '빠른 추진'을 재확인했다.민주당은 검찰개혁을 '권력기관 선진화' '특권 해체'라고 주장한다.윤 위원장은 "검찰 정상화는 권력기관 선진화의 시작"이라며 "민주당은 70년 동안 검찰이 부당하게 누려온 특권을 국민께 돌려드리겠다. 검찰개혁으로 정치검찰의 시대를 마감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5월 3일로 예정된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검수완박 법안을 공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다.하지만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등 총력을 다해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법사위 소속 의원들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이 국민의 편이 아닌 오로지 자기 이익만을 위해 악법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하는 것에 국민 모두가 아셔야 한다"며 대국민 여론전을 시작으로 총력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권 원내대표는 "나중에 강행 처리하는 모습을 보이면 필리버스터를 포함해서 우리 당이 총력으로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정의당도 검수완박에 반대하고 있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서면 민주당도 중단할 방법은 없다. 필리버스터 강제 중단에는 180석 이상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회기를 쪼개서 직전 회기 법안을 즉시 표결하는 '살라미 전술'을 고려 중이다. 이럴 경우 여야 대치는 극강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여야 강대강 대치에 대선 공통공약 추진 논의 등 '민생 협치'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여야는 당초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대선 공통공약 추진을 위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검수완박 후폭풍으로 정국이 급랭하면서 코로나19 손실보상 등 민생 논의는 요원해지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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