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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은 원청 기업에 하도급 노조와 교섭할 의무를 지우고, 토지매매 대출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도 제한한다. 경영 판단까지 쟁의 대상에 포함해 경영권을 침해한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와 유럽상공회의소는 "한국이 사업하기 힘든 나라가 되는 것"이라며 "외국 기업의 투자 이탈을 촉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유럽상의는 25일에도 백서를 내고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법안"이라고 했다. 대한상의를 비롯한 국내 경제단체도 같은 하나은행 입장이다. 대통령이 국내에서 '코리아 리스크'를 자초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놓고서는 세계 무대에서 '코리아 프리미엄'을 외치는 건 모순이다.
주 4.5일제 논의 역시 마찬가지다. 노동생산성이 정체된 상황에서 근로 시간만 줄이면, 시간당 노동비용은 급증한다. 기업의 가격 경쟁력은 약화될 게 뻔하다. 중국과 미국에는 없는 주 52시간제 발목에 증권회사 잡혀 있는 한국에 주 4.5일제까지 도입되면 혁신의 속도는 느려질 것이다. 이러다 '비싸고 느린 나라'로 낙인찍히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만 심화된다.
대통령이 강조한 "코리아 프리미엄"은 단순히 주가 상승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국내 기업은 물론이고, 글로벌 기업과 자본이 안심하고 머물 수 있는 제도적 신뢰 위에 쌓이는 것이다. 대통령이 부동산법률무료상담 진정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고자 한다면, 노동정책부터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