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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범칙금에 앙심’… 부산에선 파출소 불 지르려던 50대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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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다민 조회713회 댓글0건 작성일22-06-13 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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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지난 9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인근 변호사 사무실 빌딩에서 방화로 불이나 시민들이 옥상 부근에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술에 취한 상태로 행인들에게 행패를 부렸다가 범칙금 처분을 받은 50대 남성이 앙심을 품고 파출소를 찾아가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붙잡혔다. 실제 방화가 이뤄졌다면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다.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을 계기로 법조계에서 시작된 보복성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공공기관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부산 영도경찰서는 파출소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예비 등)로 50대 남성 A 씨를 체포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12일 오전 7시 40분께 휘발유와 라이터를 들고 영도경찰서 대교파출소를 찾아가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범행 10여 분 전까지 파출소에 머물면서 자신에 대한 범칙금 처분에 대해 항의를 하다 돌아갔다. 이후 액체가 담긴 페트병을 들고 다시 찾아왔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은 A 씨가 파출소 출입문을 안에서 잠그자 즉시 A 씨를 바깥으로 몰아냈다.술 취해 행인에 시비 걸다 적발12일 오전 대교파출소서 소동휘발유 든 페트병 들고와 위협만취상태라 일단 유치장 입감대구 방화 사건으로 불안감 확산A 씨가 들고 있던 2L 페트병 속에는 휘발유가 들어 있었고, 그가 착용하고 있던 조끼에서 라이터도 2개 발견됐다. 당시 파출소 내부에는 경찰관 7명이 근무 중이어서 A 씨가 실제로 불을 질렀다면 자칫 큰 사고로 번질 수도 있었다.앞서 A 씨는 이날 오전 6시 40분께 영도구 대교동 한 장례식장 앞에서 여성을 포함한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고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경범죄처벌법 위반)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범칙금 처분을 통고받았다. 당시 술에 취해 있던 A 씨가 대교파출소를 찾아와 범칙금 처분에 대해 30여 분 가까이 항의하며 소란을 피우자 경찰은 A 씨에게 관공서 주취소란 혐의로 입건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후 A 씨는 마지못한 듯 파출소에서 나갔지만 10여 분 뒤 인화성 물질을 갖고 다시 파출소로 돌아와 문을 잠그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보였다.별다른 직업이 없는 A 씨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행인에게 시비를 거는 등의 문제로 파출소를 자주 드나들었던 것으로 전해진다.경찰은 A 씨가 범칙금 처분에 앙심을 품고 방화를 목적으로 파출소를 찾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체포 당시 A 씨가 만취 상태인 데다 진술을 거부해 조사가 어렵다고 보고 A 씨를 일단 유치장에 입감 조치했다.경찰 관계자는 “CCTV를 통해 A 씨의 동선과 휘발유 소지 경위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면서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최근 6명의 희생자를 낸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을 계기로 분노에 의한 보복성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공공기관이 또 다른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진다. 공무원들은 민원 해결 등에 불만을 품은 일부 민원인들의 폭력성에 무방비로 노출돼 직접적인 위협을 느낀다고 토로한다. 칼부림에 방화 위협까지 적지 않은 사건들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부산지역 모 구청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한 공무원은 “민원 처리 결과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볼펜이나 심지어 생수병을 던지는 민원인과 종종 마주한다”며 “방화 등 자신의 불만을 드러내는 방식이 점점 강해지는 것 같아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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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부에서 2차 교섭을 위해 회의실로 들어가는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 관계자. 연합뉴스경제계는 이날 성명에서 “화물연대는 우리 국민의 위기극복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도록 집단운송 거부를 즉각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정부는 또한 국민경제 전체에 미치는 막대한 파급효과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상황에 따라 업무개시 명령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특히 화물연대의 운송방해, 폭력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해 산업현장의 법치주의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경제계는 이어 “최근 우리 경제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 원자재 가격 상승 및 물류비 인상의 3중고로 복합위기에 빠져 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운송사업자 단체인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장기화하면서 시멘트 석유화학 철강은 물론 자동차 및 전자부품의 수급도 차질을 빚고 있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제조업과 무역에 막대한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면서 “정부가 비상 수송 대책을 통한 물류대란 최소화, 대화를 통한 원만한 문제 해결에 노력하고 있지만 계속되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로 국가경제 피해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성명에는 경총을 비롯한 경제 6단체(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이례적으로 참여했다. 이밖에도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철강협회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한국해운협회 등도 이름을 올렸다. 총 31개 단체가 서명했다.경제계는 “지금은 모든 경제 주체들이 위기극복에 힘을 모아야 할 때이지 자신들의 일방적인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대화를 거부하고 집단행동에 나설 때가 아니다. 정부가 대화를 통해 상생의 길을 찾겠다고 밝히고 있음에도 화물연대가 장기간 운송거부를 이어가는 것은 국가물류를 볼모로 하는 극단적인 투쟁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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