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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경영평가 방식, 文정부 때와 180도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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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표용새 조회638회 댓글0건 작성일22-06-21 04:36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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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가치’서 ‘효율 경영’ 전환공공요금 인상 부추길 우려도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년 공공기관경영평가 주요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내년부터는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의 중심축이 ‘사회적 가치’에서 ‘효율 경영’으로 180도 전환된다. 사회적 가치 점수는 낮추고 재정건전성 등 재무 지표 평가 점수가 상향된다. 인력·조직 구조조정으로 생산성을 높였는지 여부도 핵심 지표로 삼는다. 하지만 이런 방향성이 공공요금 인상과 함께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종용하는 형태라서 후폭풍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기획재정부는 20일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발표하면서 평가제도를 전면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는 7~8월 민·관 합동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 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한다는 일정표를 제시했다. 개편의 핵심은 경영의 효율화로 잡았다. 일단 문재인정부에서 가점을 대폭 상향했던 사회적 가치 비중(25점)부터 낮출 계획이다. 대신 5점에 불과한 재무성과 지표 비중을 상향하기로 했다. 지난해 기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부채가 각각 434조원, 128조원까지 큰 폭으로 늘어난 점을 감안했다.방향성만 보면 내년에는 큰 폭의 등급 변동이 예상된다. 한 예로 올해 A(우수)를 받은 수자원공사의 경우 재무성과보다는 다른 부분 영향이 비중 있게 반영됐다. 하지만 재무성과 지표 비중이 높아지면 4대강 사업 이후 부채에 허덕이는 현 상황이 평가를 좌지우지할 수밖에 없다.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국정과제에 포함한 ‘공공기관 혁신’ 기조도 반영한다. 핵심 지표로는 ‘공공기관의 혁신 노력 성과’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기능·인력 조정 등 생산성 제고, 민간혁신지원 노력 및 성과를 예시로 들었다. 문재인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단행하며 급증한 공공기관 인력에 대해 사실상 구조조정을 예고한 셈이다. 이날 발표 내용에는 담기지 않았지만 국정과제에 포함된 KBS 등 공영방송 경영평가 도입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전면 개편 작업이 성과급 지급 방식 재검토를 포함하고 있는 만큼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핵심 지표 달성 여부를 무시하기가 힘들 전망이다.전문가들은 방향성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는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이전 정부처럼 공공기관이 인력을 더 뽑을수록 점수를 후하게 주는 구조는 잘못됐다. 실적 등 수치로 입증되는 계량평가 비중이 높은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다만 이대로라면 원가보다 낮은 공공요금 체계 대수술이 불가피해 보인다. 구조조정이 불러오는 사회적 갈등도 만만찮을 전망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근본적인 평가 체계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 교수는 “공공기관 부담을 덜기 위해 비계량평가는 기관장 교체 때 한 번만 하는 것도 필요한 방향”이라고 말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년 공공기관경영평가 주요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내년부터는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의 중심축이 ‘사회적 가치’에서 ‘효율 경영’으로 180도 전환된다. 사회적 가치 점수는 낮추고 재정건전성 등 재무 지표 평가 점수가 상향된다. 인력·조직 구조조정으로 생산성을 높였는지 여부도 핵심 지표로 삼는다. 하지만 이런 방향성이 공공요금 인상과 함께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종용하는 형태라서 후폭풍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기획재정부는 20일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발표하면서 평가제도를 전면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는 7~8월 민·관 합동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 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한다는 일정표를 제시했다. 개편의 핵심은 경영의 효율화로 잡았다. 일단 문재인정부에서 가점을 대폭 상향했던 사회적 가치 비중(25점)부터 낮출 계획이다. 대신 5점에 불과한 재무성과 지표 비중을 상향하기로 했다. 지난해 기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부채가 각각 434조원, 128조원까지 큰 폭으로 늘어난 점을 감안했다.방향성만 보면 내년에는 큰 폭의 등급 변동이 예상된다. 한 예로 올해 A(우수)를 받은 수자원공사의 경우 재무성과보다는 다른 부분 영향이 비중 있게 반영됐다. 하지만 재무성과 지표 비중이 높아지면 4대강 사업 이후 부채에 허덕이는 현 상황이 평가를 좌지우지할 수밖에 없다.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국정과제에 포함한 ‘공공기관 혁신’ 기조도 반영한다. 핵심 지표로는 ‘공공기관의 혁신 노력 성과’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기능·인력 조정 등 생산성 제고, 민간혁신지원 노력 및 성과를 예시로 들었다. 문재인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단행하며 급증한 공공기관 인력에 대해 사실상 구조조정을 예고한 셈이다. 이날 발표 내용에는 담기지 않았지만 국정과제에 포함된 KBS 등 공영방송 경영평가 도입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전면 개편 작업이 성과급 지급 방식 재검토를 포함하고 있는 만큼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핵심 지표 달성 여부를 무시하기가 힘들 전망이다.전문가들은 방향성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는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이전 정부처럼 공공기관이 인력을 더 뽑을수록 점수를 후하게 주는 구조는 잘못됐다. 실적 등 수치로 입증되는 계량평가 비중이 높은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다만 이대로라면 원가보다 낮은 공공요금 체계 대수술이 불가피해 보인다. 구조조정이 불러오는 사회적 갈등도 만만찮을 전망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근본적인 평가 체계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 교수는 “공공기관 부담을 덜기 위해 비계량평가는 기관장 교체 때 한 번만 하는 것도 필요한 방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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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 모습. [연합뉴스]국제유가 상승과 공급 부족 등이 맞물리면서 항공권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매달 사상 최고 단계를 경신하고 있는 데다, 정부의 국제선 정상화 정책에도 공급 부족 현상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항공권 가격이 안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항공업계에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진정 이후 증가하고 있는 항공여객 수요만큼 공급이 늘고 있지 않아, 당분간 항공권 가격 상승세는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많다.━국제선 유류할증료 ‘또’ 최고 단계20일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대한항공의 7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이달보다 3계단 오른 22단계가 적용된다. 아시아나항공의 내달 국제선 유류할증료 역시 22단계다. 2016년 7월 유류할증료에 거리 비례 구간제가 적용된 이후 가장 높은 단계를 기록했던 이달 19단계에서 3계단이 또 오른 것이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3월 10단계, 4월 14단계, 5월 17단계, 6월 19단계, 7월 22단계 등 지속 상승 중이다.배럴당 120달러를 넘어섰던 국제유가가 최근 하락세를 보이면서 고유가 사태가 진정될 것이란 기대감도 있으나, 에너지업계 등에선 “올해 고유가 사태가 진정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회의론이 많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촉발된 석유 제품 수급난이 해소되지 않는 한, 국제유가 상승세가 꺾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진단했다. 글로벌 투자은행들과 증권사들은 올해 국제유가가 배럴당 120~130달러 수준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대형기 투입에도…공급 부족 ‘여전’국적 항공사들은 공급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일부 노선에 초대형 항공기를 투입하고 인기 노선을 증편하고 있다. 국적 대형항공사(FSC)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미주 등 일부 노선에 초대형 항공기를 투입해 좌석난 완화를 꾀한다. 국적 저비용항공사(LCC)인 진에어는 6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동남아 전 노선을 주 7회로 증편하고, 7월 22일부터 인천~푸껫 노선에 차세대 친환경 항공기 B737-8을 투입해 매일 운항한다. 또 다른 국적 LCC인 티웨이항공은 7월 6일 인천~울란바토르 노선에 주 3회 일정으로 신규 취항한다. 해당 노선에는 347석 규모의 대형기인 A330-300 항공기가 투입된다.문제는 국적 항공사들의 국제선 공급 확대에도 공급 부족 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통상 항공업계는 7월부터 본격적인 여름 성수기를 맞는데, 코로나19 사태 진정 이후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하면서 사실상 6월에 여름 성수기가 시작됐다”며 “국적 항공사들이 7월부터 본격적으로 국제선 공급을 늘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해외여행 수요를 감당할 정도의 공급 확대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또 다른 항공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인천국제공항의 비행 금지 시간(커퓨)을 해제하는 등 국제선 공급 확대 정책을 꾀하고 있지만, 실제 국제선 공급이 대폭 늘어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국적 항공사들이 코로나19로 재무 상황이 악화되는 등 이른바 ‘기초 체력’이 부족한 상태라, 공격적으로 국제선 공급을 확대하기도 쉽지 않은 분위기”라고 전했다.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 모습. [연합뉴스]국제유가 상승과 공급 부족 등이 맞물리면서 항공권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매달 사상 최고 단계를 경신하고 있는 데다, 정부의 국제선 정상화 정책에도 공급 부족 현상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항공권 가격이 안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항공업계에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진정 이후 증가하고 있는 항공여객 수요만큼 공급이 늘고 있지 않아, 당분간 항공권 가격 상승세는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많다.━국제선 유류할증료 ‘또’ 최고 단계20일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대한항공의 7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이달보다 3계단 오른 22단계가 적용된다. 아시아나항공의 내달 국제선 유류할증료 역시 22단계다. 2016년 7월 유류할증료에 거리 비례 구간제가 적용된 이후 가장 높은 단계를 기록했던 이달 19단계에서 3계단이 또 오른 것이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3월 10단계, 4월 14단계, 5월 17단계, 6월 19단계, 7월 22단계 등 지속 상승 중이다.배럴당 120달러를 넘어섰던 국제유가가 최근 하락세를 보이면서 고유가 사태가 진정될 것이란 기대감도 있으나, 에너지업계 등에선 “올해 고유가 사태가 진정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회의론이 많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촉발된 석유 제품 수급난이 해소되지 않는 한, 국제유가 상승세가 꺾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진단했다. 글로벌 투자은행들과 증권사들은 올해 국제유가가 배럴당 120~130달러 수준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대형기 투입에도…공급 부족 ‘여전’국적 항공사들은 공급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일부 노선에 초대형 항공기를 투입하고 인기 노선을 증편하고 있다. 국적 대형항공사(FSC)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미주 등 일부 노선에 초대형 항공기를 투입해 좌석난 완화를 꾀한다. 국적 저비용항공사(LCC)인 진에어는 6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동남아 전 노선을 주 7회로 증편하고, 7월 22일부터 인천~푸껫 노선에 차세대 친환경 항공기 B737-8을 투입해 매일 운항한다. 또 다른 국적 LCC인 티웨이항공은 7월 6일 인천~울란바토르 노선에 주 3회 일정으로 신규 취항한다. 해당 노선에는 347석 규모의 대형기인 A330-300 항공기가 투입된다.문제는 국적 항공사들의 국제선 공급 확대에도 공급 부족 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통상 항공업계는 7월부터 본격적인 여름 성수기를 맞는데, 코로나19 사태 진정 이후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하면서 사실상 6월에 여름 성수기가 시작됐다”며 “국적 항공사들이 7월부터 본격적으로 국제선 공급을 늘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해외여행 수요를 감당할 정도의 공급 확대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또 다른 항공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인천국제공항의 비행 금지 시간(커퓨)을 해제하는 등 국제선 공급 확대 정책을 꾀하고 있지만, 실제 국제선 공급이 대폭 늘어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국적 항공사들이 코로나19로 재무 상황이 악화되는 등 이른바 ‘기초 체력’이 부족한 상태라, 공격적으로 국제선 공급을 확대하기도 쉽지 않은 분위기”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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